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제가 강북구청 예산업무를 총괄하면서 ’98년도 예산 편성과정과 또 국가 경제 위기에 따른 앞으로의 저희들의 대처 내부방향 또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교부금이 10.1%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세입 증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비가 약 61%, 투자비가 약 38% 해서 상당히 경상비가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경제위기에 따른, IMF지원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5,000억, 정부에서는 몇조 이런식으로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가령 10%를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상비가 적고 거의 투자비이기 때문에 한개의 사업을 줄인다고 하면 그 액수를 충분히 10%를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개의 사업 내지 두개 사업을 줄인다면 전체예산 규모의 10%, 20%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말단 우리 일선 기관에서는 경상비가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줄인다면 저희는 1,051억중에서 105억을 줄인다면 인건비까지도 손을 대야 하는 즉, 인원을 감축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나 이런 여러가지 경제 위기에 저희들도 솔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예산을 어제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정예산을 과연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역시 받아 보았는데 그 액수는 경상비를 손대지 않으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을 위시한 내부 간부님들께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98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것이 수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10%, 20% 줄이라고 하면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줄여야 되니까 또 10%, 20%를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정부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현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초에 정부지침이 확실히 나오면 금년도에 35억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50억을 하든 70억을 하든 그 지침에서 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100% 원안통과를 해주신다면 정부의 시책이나 또 국가적인 위기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실무자나 저희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절대 게으르지 않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회기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또 추경이나 수정예산을, 경정예산을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지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무엇을 줄이고 빼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온 뒤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지침보다도 더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국가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절감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예산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혹시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할 일이 있으시다든지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예산경영담당관 퇴장하기 전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이 조금전에 예산문제로 해서 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안을 그대로 원안통과했을 경우에 명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현재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경제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자료를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토의과정에서 ’98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1,051억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1,000억이 될지 9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 짓고 내년도 1월이나 금년 말에 정부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 20%를 줄여라 또 행사를 줄여라 또 무슨 시책비를 줄여라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98년도 확정된 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중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연초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5억을 자체적으로 10%, 20% 목표를 세웠듯이 반드시 분야별로 절감을 정부지침 이상으로 해서 다음 회기때나 경정예산을 제출한다든지 보고를 해서 반드시 의지를 반영시키겠다 그런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필요시 예산경영담당관을 다시 출석요구할 수 있으니 예산경영담당관은 귀청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귀청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설국 소속 99명 전직원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으로 ’98년도 세입예산은 14억 8,41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총 세입의 1.5% 정도이고 세출예산은 154억 9,666만 4,000원으로서 구 예산의 약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71%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 세입분야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 따르는 도로사용료는 계속사용료 1억 9,271만 2,000원과 전기 통신 가스 관로매설 사용료 2억 2,095만 7,000원 그리고 일시사용료가 3억 1,750만원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5,643만원, 도로, 하천점용료 서울시징수교부금이 1억 1,374만 4,000원 그리고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도로무단점용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 미아6동 645번지부터 1267번지간 도로개설 조정교부금이 5억원, 도로, 하천사용료 과년도 징수수입이 1,068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이 412만 2,000원, 근린공원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2,322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보조비가 2,6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건설관리, 도로관리, 도로조명, 하수관리, 하수시설관리, 재해대책, 공원관리, 녹지관리, 조경관리 분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9억 6,853만 8,000원으로 6.25%, 관서운영비가 1억 4,187만원으로 0.91%, 경상적경비가 13억 219만원으로 8.4%, 자체사업비가 129억 6,757만 7,000원으로 83.68%, 국고보조사업이 9,326만 9,000원으로 0.6%, 시비보조사업이 2,322만원으로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은 6억 5,345만 3,000원으로 관서운영비 1억 4,187만원, 경상적경비 1억 3,778만 4,000원, 자체상업비 3억 7,37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행정분야는 4억 5,492만 9,000원으로 국운영 기본사무용품 구매 등 관서운영비 1억 4,187만원, 국운영 복사지구매 등 경상적경비 8,817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수유동 334-25외 1건의 미불보상에 2억 2,488만원입니다. 가로정비분야는 1억 9,852만 4,000원으로 가로환경정비용 차량임차비 등 경상적경비 4,960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는 가판점도색 28개소, 가판점교체 15개소, 수거물품 작업장 설치 등 시설비가 1억 4,89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은 91억 5,296만 7,000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등 3억 5,332만 8,000원, 경상적경비 7억 3,949만 3,000원, 자체사업비 80억 6,014만 6,000원으로 이중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비가 45억 9,500만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가 34억 6,5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토목행정분야는 71억 6,949만 3,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3억 5,332만 8,000원,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6,411만 6,000원, 자체사업비는 67억 5,204만 9,000원으로,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 ’96 계속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2,000만원, 시설비는 66억 2,000만원으로 ’96 계속사업인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 외 4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유6동 348～345간 도로개설 등 ’97년 계속사업 7건에 17억 3,000만원, 미아2동～수유1동간 도로개설 등 ’98년 신규사업이 10건에 32억 3,000만원, ’95년 계속사업으로 보상비가 부족한 수유5동 128번지～400번지간 도로개설에 1억 6,000만원, 시비특별교부금에 의한 미아6동 645～1267간 ’95 계속사업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1억 1,204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19p～222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분야는 11억 3,170만 6,000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용, 물품구입 등 경상적경비 1억 5,170만 6,000원, 자체사업비 9억 8,000만원으로는 삼양로 보도정비, 포장도로 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폐재류 처리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로조명분야는 8억 5,176만 8,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5억 2,367만 1,000원, 사고가로등 정비, 수리, 교체, 보안등 300등 신설 등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3억 2,809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주민불편해소와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선 안배하고 기존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은 20억 3,108만 3,000원으로 인건비 3억 7,295만 9,000원,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경비 2억 319만 1,000원, 자체사업비 14억 5,4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 분야에는 18억 7,737만원으로 인건비 3억 7,295만 9,000원, 하수관리분야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1억 5,151만 5,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 13억 5,28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설계 등에 1,303만 5,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분 5억, 관내 하수도준설에 3억, 준설토 및 파쇄 처리비 9,752만원, 미아5동 439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에 8,180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 1억, 수유4동 574 주변 하수도개량에 2억 5,000만원 등 시설비가 13억 2,930만원,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1,056만 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227p～230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우선해서 개량하고 준설함으로써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관리분야에는 미아4동 간이펌프장 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3,073만 5,000원입니다. 재해대책비는 1억 2,297만 8,000원으로 수방자재 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2,094만 1,000원, 자체사업비로 ’98 재해대책기금 1억 2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36억 5,916만 1,000원으로 인건비 2억 4,225만 1,000원, 경상적경비 2억 2,172만 2,000원, 자체사업비 30억 7,869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비 9,326만 9,000원, 시비보조사업비 2,322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분야에 34억 2,153만 8,000원으로 인건비 2억 4,225만 1,000원, 공원관리용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2억 2,172만 2,000원, 자체사업비 29억 5,756만 5,000원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솔밭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2억 9,700만원,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부지매입비에 8억원, 어린이공원 잔디화 공사에 2억원, 오동근린공원 조성 시설공사에 15억 6,300만원, 오동근린공원 시설부대비 등에 706만 7,000원,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9,049만 8,000원입니다. 녹지관리분야는 1억 4,681만 3,000원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등 국고보조사업이 9,326만 9,000원으로 이중에는 국고 412만 2,000원, 시비 2,674만 4,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2,322만원, 자체사업으로 위험수목 제거 시설비 등에 3억원, 녹지관리 시설부대비가 32만 4,000원입니다. 조경관리 분야 자체사업은 9,081만원으로 가로변 꽃묘식재, 가로수보호판 정비 시설비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232p～23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98년 건설국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점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본 위원회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므로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귀청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시작한 지가 1시간 됐고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병권의원입니다. 사항별책자 217p 역시 지금 신용훈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에서 보면 15개소에 대해서 교체 제작하고 28개소에 대한 도색을 하는데 다 가판점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7,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1년에 얻어지는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임대료가 개당 한 14만원 정도됩니다.

1년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617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용료가 연 600여만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다른 또.

임대료가 한 600여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됩니다.

1,200만원이요.

예.

한번 수리 제작하고 도색을 하게 될 경우에 작년에도 했다고 그랬는데 또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해보고 관리상태를 보고 내년 연말에 보고서 할만 하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정말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익성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말하자면 투자가치에 수익성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느끼시겠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길 생각 없습니까?

이것은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것은 다만 얼마라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수익성 차원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가판점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p에 미불보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수유동 334-25외 1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미불보상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또 다음에 나름대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예상을 못해서 꼭 우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아까 가로판매점 도색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도색비하고 교체작업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고 어려운데 그것을 보류하면 안되겠어요. 내년에 안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7년이 경과하고, 8년, 9년째인데 지나다 보니까 노후하는 속도가 더 심해가지고 매년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서 700여만원을 투자하는 아주 손익계산을 따지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 우리가 교체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되어서 도색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스테인레스로 제작하는 부분은 도색비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료만 다시 회수하면 되는, 그 대신 도시미관 정화에는 상당하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색할 것은 하지 말고 계속 교체하죠. 해마다 한다면서.

실제로 보면 도색한 페인트 색깔이 낡은 부분도 있지만 밤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다 사람들이 낙서도 해놓고 해서 페인트한 자체가 꼭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가 일반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분명히 내년 봄에 도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물품 작업장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작업장을 만드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은 북부건설사업소쪽으로 한성여객 바로 위쪽입니다. 한성여객 사무소 바로 위쪽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관리과 창고와 청소과의 재활용장, 적환장하고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가지 용도로. 그런데 재활용장을 내년에 청소과에서 2층으로 다시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활용장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지함을 처리할 작업장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럴 때는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업장이 필요한데 마침 재활용장을 청소과에서 2층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2층으로 올리는 만큼 가용면적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층으로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40평 정도가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과에서 70평짜리 재활용장을 2층으로 해서 140평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7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작업장을 짓는데 무엇으로 짓습니까?

일종의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질은 용어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가설계를 받은 것입니다. 평당 120만원씩 해서 7,200만원 그렇게 해서 정식설계는 다시 건축과에 보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번2동에 있는 천주교나 한성여객이나 재활용작업장들은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사용료는 얼마이고 ’97년도 사용료 수입은 얼마이고 ’98년도 예상 사용료는 얼마인지 지금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용료 징수실적.

한성여객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부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때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답변해 주세요.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필요시에는 우리가 야간단속을, 공익요원을 제외한 우리 일반 현장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의가 주간에는 단속이 잘되어서 좋은데 야간에는 엉망이 되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근무시간을 알아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의제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28개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가로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받는 것이요.

저희 구에서는점용료하고 임대를 합쳐서 1,200만원 정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같은 경우는 725만원 정도 보상비가 나가서 실제 수익은 475만원 정도됩니다.

전체 수입을 득해서, 전체가요?

43개.

43개에서 수입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지금 못사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뜻에서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구수입을 위해서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강북구 나름대로 사회질서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는 가로판매점 장사를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갈 때는 누가 대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폐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더 어려운 사람이 희망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기왕 그렇게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장사를 해서 생활기반이 나아지면 더 못한 사람들한테 회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하다가 그만두면 폐쇄를 시킨다는 그런 규칙을 내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거리질서가 불합리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의 가로판매점을 ’88년, ’89년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가로판매점을 정리할 당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점상들을 상대로 해서 인정은 하되 질서있게 일정한 규격을 갖춘 가로판매점에서 하시도록 시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가로판매점을 이용을 못할 때는 천상 거리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노점상만 더 늘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예산책정한 것을 보면 도색이다, 가로판매점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약 8,000만원이 되는데 기왕 그런 정책을 하려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로 바꾸는 형식으로 규칙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방침으로 관리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려운 분들을 부득이 하게 가로판매점을 하는 것으로 용인은 하되 점차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여러분 예산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문제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다시한번 개진하면서 이것은 축조심의시에 충분히 고려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가로판매점이 처음에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나 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권리금을 받고 매도에 매도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가 생계유지상, 생계수단으로 영세민에게 베풀어준 이런 방침이 본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특히 교체, 제작을 하는 과정이나 도색하는 과정에서 약 7,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금을 떠나서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물건 같으면 소중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해 왔으면 1년 아니라 3～4년에 한번씩 도색이나 교체를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자기 물건이 아니다 하니까 그저 마구 쓰니까 파손이 되면 고쳐줘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축조 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본위원의 의견으로 개진하면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중장기계속사업이 13개인데 지금 신규가 10개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거의 35억 내지 40억 정도가 신규사업에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계속사업 같은 것은 한 1억, 2억 있으면 완결이 될 것을 공사만 여러 건수로 늘려놓고 완결되는 것은 없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시설사업이 80%가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할 때는 현장을 답사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 전체가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좀 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221p입니다. 신설도로 관계 계속사업과 신설도로 관계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아까 동료위원 얘기처럼 구청장, 부구청장, 다소의 진정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소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이 밑에 한 5억 미만은 당년도 처리를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는데 제가 본위원의 관내라 이야기하기가 참 이상합니다마는 이 강북구 곳곳을 다 샅샅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지금 7년여 동안 의정생활과 20여년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구석구석을 다 헤매고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삼양동 고지대가 가장 어려운 지대였습니다. 이때까지 강북구 전체를 통틀어 놓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어려운 지역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래꼴이라든지 고지대는 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미아2동과 빨래골 능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본회의장에서도 오랫동안 질의를 해서 영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교통에 서울시 문화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 600m를 10m 계통 도로를 계획에 승인이 나서 중장기계획에 제일 처음에는 90억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90억이 훨씬 더 소요될 것입니다. 한 120억, 130억 이것이 완료되는 해는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느 공사이든 지금 90억에 5억을 책정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10년을 이 공사를 10년을 해도 1년에 9억씩 해야 되고 5년에 한다면 18억씩 해야 됩니다. 5년에 공사를 마친다면 18억을 해야 되고 10년에 해도 9억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공사를 형식적으로 시초만 시작해 주겠다는 그런 형식이지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이 어려운 지역에 도로 하나 내주는 데 그렇게 인색해서야 어떻게 서민들을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아2동 791-993번지부터 수유1동 486-760번지간 도로폭 10m, 연장 600m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9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구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 입장에서도 이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개년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한 내용은 주민과의 하나의 약속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재정속에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보토록 저희 토목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도로개설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후에 영세서민들이 그냥 반가워서 본위원을 많이 찾아와서 좋은 일을 했다고 본인이 한일은 아니지만 좋은 일을 했다고, 많이 칭찬을 받았고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양쪽에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미아 동지역으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생겼고 수유동지역으로 이렇게 간선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계획은 이번에 세우지 못했다손치더라도 이 10m의 폭에 600m의 도로는 다만 5년이라도 5년 장기라도 완료할 수는 있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 10개 구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겠으니까 각 구역 사업의 필요성 완공예정일 및 사업시행시 어려웠던 점등 자금 확보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토목과장은 현지답사시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