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합의된 토목과신규사업 장소 및 하수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기로 되었던 바 하수과 질의.답변에 앞서 현장을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먼저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유4동 산49번지-18호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토목과소관 부분은 토목과 예산심의때에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하수과에 대한 부분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363p부터 365p까지이며 또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227p부터 231p까지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회의진행이 조금빠르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5쪽에 설계실 전산장비 운영개선방안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각목명세서264쪽에 오토캐드 직원교육 강사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만원 더하기 3만원인데 10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사가 20명이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이 20명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러니까 강사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오면 하루 1명씩 따집니다.
신용훈위원
강사가 1명이 아니고 강사가 20명이.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지요. 월수로 20명인데 사람이 바뀌어서 올수도 있고 그렇지요.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40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그게 왜 2회로 되어 있지요 ?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2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20일간 하고 또 그 다음에 20일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신용훈위원
1회에 연수기간이 20일 정도에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1회에 20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예산이 정확한 것이겠지요. 보조자료에는 강사료를 11만원으로 계상해 놨어요. 그래서 4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 책자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1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7만원하고 3만원은 그날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이 맞는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리고 설계실 전산장비운영 개선사업 목적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 공사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현장에서 조사해서 실제 그림을 그립니다, 측량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장조사한 사항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 넣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횡단보도도 그려지고 구조물들도 그려질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0p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1억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디를 사용하고 있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하면 양수기 수리비 50대라고 해서 375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양수기는 몇 마력짜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집하장 설치공사는 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가 지중하 공사를 하면서 흙을 그대그때 치워서 중간집하장에 놨다가 물이 다빠진 후에 색깔이 어느 정도 변화된 후에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지금은 그냥 드림랜드 후문에도 갖다 놓고 또 솔밭공원에도 갖다 놓고 그래서 사실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땅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준설한 준설토는 즉시 중간집하장에 갖다가 배수시킨 후에 어느정도 건조된 후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일종의 적환장 기능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모터펌프는 1마력짜리 1.5마력짜리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방기에 갖다 주었다가 겨울이라든가 연초에 전부 우리가 수리를 하는 그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몇 마력짜리라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1마력짜리도 있고 1.5마력짜리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동입니다.
류병권위원
본위원이 좀 확인하고자하는 사항은 1마력짜리 같은 것은 산다고 해도 아마 10만원 못가면 못가지 더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래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계상을 하셨겠지요 뭐. 알았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리고 우리가 간이펌프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10마력짜리 2개씩 해서 4대가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준설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김태학위원
그전에는 임대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준설은 세가지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내려와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은 적환장을 어디 쓰라고 지정을 하면 되는데 직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95년도에는 도급을 주었다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두군데 준설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준설기는 우리 구청에 몇대나 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11조가 있습니다. 조당 2개씩 있는데 그것이 ’81년도에 산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기능 상실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대를 사가지고 10조 정도 활용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11조가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3조정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한조를 올리면 인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이 한조 당 두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9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방대책종합보고를 하면서 도저히 이 19명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11조 중에서 3조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장비로 구매를 하는데 그대신에 인력보강을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무부 방침이나 국가 방침에 의해서 인력 충원은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상용 인부같은 것은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70일씩 저희들이 이월해서 잉여분을 계상했는데 수방전에 사람을 사서 준설해서 치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김태학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을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을 거는 것인지, 1년 사용료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번동 주유소옆에 화계천 입구부분이 있습니다. 주차했던 그 부분에다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해서 준설되면 거기에다 쌓아놓고 물 빠지면 내가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타오는데 급급해서 용역 설계비를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1억원을 우리가 계획 세웠는데 그 중에서 약 5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책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사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삽입토록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설계해서 집하장을 시공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9P를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이 5억원, 관내하수도 준설 단가계약이 3억원, 준설토 및 파쇄품 처리비 9,75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까지 8억 3,000만원을 해주셔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8억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예산형편상 5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봐가면서 추경에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계획하에 5억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도 1차 추경에 5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터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사실 적은데, 이것은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해 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및 파쇄품 처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준설로 저희들이 준설하게 되면 중간집하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모아 놓으면 물을 배수시키고 어느정도 건조가 되면 그때 우리가 차를 사서 운반비를 들여서 김포, 그 다음에 수수료 저희들이 직접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수방대책 일용인부 급식비 26명에 대해서 30일, 39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송유영위원장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사항별설명서 231P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기 시키기 위해서 급식비를 놔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하게 되면 대기를 해야 되겠지요. 식사 그런 밥값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수방에 대해서 비상대기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기상청에서 통보도 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1단계, 2단계 재해대책 기본원칙에서 강우량이 얼마라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풀이하는데 그때 대기시키는 저녁값 정도입니다.
박대준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기상관계가 이상 없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많이 소요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다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269P～280P까지이며 또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232P～23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8P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인부”가 있습니다. 9,326만 9,000원인데 몇사람이 며칠을 하는데 인부가 9,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인부는 산림병충해로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돌발 해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충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솔잎혹파리 인건비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흰불나방 외에 다른 병충해는 인건비가 시비가 30%, 구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해충들에 따라서 인건비 산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몇명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산림병충해 약제구입 해서 사항별 설명서 235p입니다. 300개입니다. 300개라고 되어 있는데 21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 300개 약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다른 약제는 안나왔는데 235p에 보면 나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충별 약제도 솔잎혹파리는 100%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흰불나방 외에 나머지 약제들도 전부 약제가 100% 국비가 지원됩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개를 살포하는데 약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약 종류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300개 그러면 1가지 약만 뿌리린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충해 약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틀려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약도 구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해충은 약제 전부가 국비가 100% 지원되는데 여기 저희 우리 구비로 약제 계산해 놓은 것은 지금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300kg입니다. 300kg인데 저희 관내 가로수에 산림해충이 아닌 다른 해충이 돌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산림에 쓸 것이라는 것입니까, 가로수에 쓸 것이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도심내에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여기에 살포할 약제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구별을 해놓으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몽땅 한꺼번에 9,326만 9,000원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설명은 엉뚱하게 국비, 시비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뭔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전체 들어가는 것이 9,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인건비가. 인건비는 사람을 사서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만 하는데 9,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다른 데 또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뒤에 있는 인건비는 산림병충해 방지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고와 시비 지원분입니다. 국고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합해 있는 금액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녹지과장, 질문한 사람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총 돈이 9,300만원이 어디에 쓰이냐 하는 것을 묻는데 국고니 시비니 그것을 왜 답변을 합니까.
박대준위원
산림이라 했으니까 임야도 있을 것이고 가로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 도봉산 자락에 병충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문의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만 계속 설명하니 9,300만원이 가로수에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326만 9,000원은 전액 인건비로서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오동공원 산림지역 또 가로수지역 또 국립공원지역 산림해충 방지에 들어갑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몽땅 가로수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로수에는 9,3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쉽게 끝나는 것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사항별책자 234p에 공원녹지관리 급량비가 있고 또 235p에 맨밑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여비하고 급량비하고는 어느점이 다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급량비는 저희 과에서 지금 산불대기라든지 이런 비상 대기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식대로 주로 이용하는 목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순수한 교통비지원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일단 똑같은 것 같아요. 6명이 5일간 180만원이고 또 6명 5일간 180만원인데 급량비하고 일단 여비하고 어떻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직원 출장시에 교통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근급식비입니다.
김태학위원
한번 출장을 나가면 얼마씩을 줍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시간 이상일 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6명이 5일간하면 180만원인데 계산해 보면 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비나 급량비나 똑같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비하고 급량비를 같이 보면 안됩니다. 급량비는 순수한 특근에 따른 식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비는 출장여비이 기 때문에 같이 보면 안됩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님, 여비하고 급량비를 같이 본다는 것이 아니고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날짜인데 왜 같은 금액이 나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하루 세번 식사에 2만원짜리 식사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송유영위원장
답변준비를 안하고 있다 갑자기 왔으니까 헤깔려서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것이 어디 있다고 다른 데에 같다 옵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심의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회계규정상 1일 1인 지급금액은 5,000원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급량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여비와 급량비 책정은 공원녹지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디 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답변하세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태학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태학위원
아니 한사람당 여비가 5,000원씩 나가는데 6만원씩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 답변하세요. 한사람당 6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날짜가 5일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아니 편성은 그런데 지금 5일동안 5,000원씩 하는데 어떻게 180만원이 나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5,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월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쇄가 됐습니까. 12월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2월을 곱해야 됩니다.
김태학위원
여기는 말이에요. 6명을 쓰는데 5일간의 여비가 18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송유영위원장
예산안 책자에는 273p에 제대로 적어 놓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12개월 곱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 좀 챙겨서 제출 해주시고 답변하려면 이런 것 좀 챙겨보고 나오세요. 이제는 12개월이면 이해가 가시겠지요.
김태학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235p에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해서 1,270만원, 마을녹지 짜투리땅 유지관리해서 22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가지만 설명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은 재료비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는 연간 녹지대를 유지관리 하면서 전지를 하려면 도구를 사야 됩니다. 그런 도구라든지 기타 또 재료를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동준비를 하려면 볏짚도 사고 새끼도 사고 이런 재료를 사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을 유지관리비는 금년에 마을마당이 1개소 조성됐습니다. 이 관리비입니다.
정찬경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미아6동에 1개소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찬경위원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처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의 운동시설도 있고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정찬경위원
관리비가 225만 4,000원이나 들어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정찬경위원
뭘 관리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무슨 장비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도색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에 따른 물도 줘야 되고 물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물통도 필요하고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재료비입니다.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사항별책자 234p입니다. 하단에서 세번째 분수대 시설장비 유지비 555만원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수대가 삼양동 입구에 미아4동 관내에 하나 있고 앞으로는 구청 광장에도 설치, 장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떠한 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비용이 충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 분수대는 노즐이 잘 막힙니다. 그래서 이 노즐을 심지어 어떤 때에는 갈아야 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노즐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이것이 분구전에 삼양동 입구에 분수대가 한달에 평균 유지비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집행을, 몇년전에 처음 할 때 있었거든요. 앞으로 한군데가 더 생긴다고 해도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마을마당이 100여평밖에 안되는데 유지비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본위원도 답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555만원이라는 계산이 이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시설장비 유지비는 분수대 모터라든지 펌프, 수중등, 노줄 등 이런 것이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에도 노즐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어서 금년에도 보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유지관리비는 금년 에 새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면서 보완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설계를 완벽하게 해도 또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소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p 하단에서 두번째 입니다. 공원녹지 무허가건물 단속여비 10명, 16일 96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금년에도 올라오는데 계속 무허가건물 있는 것을 안 헐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물론 기존 무허가도 있지만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발생되면 매번나가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여비가 있어야 합니다.
박대준위원
문제는 신발생을 억제하면 이것은 1, 2년안에 해결될 일인데 계속 올리는 것은 신발생을 묵인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물론 예방활동을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계속 독버섯 같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같이 무서운 세상에 공원에 무허가건물을 새로 발생시킨다는 말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내에는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에 그 바람막이라든지 지붕을 지금도 덮어씌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철두철미하게 한 2년 연속 단속을 하면 이런 예산 다시는 안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도 되고, 그런데 10명의 인부가 16일간 헐으려면 상당히 큰 건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한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관내 우이동 유원지에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무허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계속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고 그만둡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철거를 하고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토록 저희들은 계속 행정개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해마다 이것이 올라와요. 지금 세번째 하는데 세번째 다 올라옵니다. 맨 처음에 금년에만 하면 없겠지 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방차원으로 일을 구청에서 하시고,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림랜드내 불법시설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북구청에서 한번이라도 철거반원을 동원해 본 적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내 얼마전에 주차장에 불법가설물이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될 뻔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물론 매일같이 순찰을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무허가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발생이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잠깐 설치되는 무허가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말썽을 빚었던 그동안 수없이 드림랜드내에 불법시설물을 적발하고 고발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철거반원을 동원해서 철거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과 직원이 전부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조성 시설공사비가 15억6,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p 하단입니다. 거기에 잔디광장, 정구장, 어린이놀이터, 골프연습장 해서 15억 6,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에 얼마, 뭐에 얼마라는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이게 전부 합쳐서 15억 6,3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공사는 내년도 예산이 15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린이공원 2개소 4억 8,000만원, 조경공사비 1억 3,500만원, 산책로정비 1,500만원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시설비 채무부담액이 9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5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골프연습장 총 시설비가 18억 6,600만원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9억 3,300만원을 뺀 나머지가 또 9억 3,3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비가 8억으로 되어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8억이면 계획했던 토지가 전체 매입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계획했던 토지매입은 다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다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시설비가 18억 6,600만원이면 처음 계획한 대로 이것이 시설이 됩니까? 또 더 추가로 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규모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당초보다는 조금 줄어 들어야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시설비도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당초에는 120타석을 계획했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너무 규모가 크다는 조언이 있어서 지금 시설규모를 약간 줄이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공원녹지과장을 추궁하지는 않겠는데 처음에는 18억 6,600만원이면 120타석에 3층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층 건물을 지어서 수익은 20억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에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여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온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8억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시설비는 18억 6,600만원 그이상 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설비도 지금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여러가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부족될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궁색한 답변 하시지 말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5쪽에 솔밭근린공원조성사업 관련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97년예산하고 ’98년 예산이 설계비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기능별, 용도별 설계를 몇 가지 나눠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설계비 금액이 3억 6,200만원이었는데 설계용역을 발주받은 설계회사와 이런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예산을 나눠서 계상한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 3억 6,200만원은 금년도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3억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이 다릅니다.
신용훈위원
예, 이해됐고요. 기본계획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언제 끝나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 12월 29일날 끝납니다.
신용훈위원
12월 29일날 끝나면 그것을 근거해서 시설설계는 바로 내년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내년도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중에 ’98년 예산요구액 3억원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 집행할 계획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그 다음에 측량, 토질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추경때 짜투리땅 공원조성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됐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 예산범위내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일부 보완해야 합니다.
김태학위원
다 했다면서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계획된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니까 먼저 1억 2,000만원에서 그때 몇 필지가 올라왔었죠. 그때 필지 올라온 것은 다했단 얘기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학위원
못다했으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 올려드릴까 했었죠. 예,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오동근린공원 시설비중에 어린이놀이터 2개소 4억 8,000만원이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이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개소는 번2동 도서관부지 옆과 미아9동 제가 지금 번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미아9동입니다. 거기에 2개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이 4억 8,000만원이면 2개소가 완공될 수 있는 총 시설비입니까,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2개소는 이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송유영위원장
시비로 구입한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이 규모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규모는 지금 번2동은 한 300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미아9동은 한 45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려면 5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못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300평과 450평 오동근린공원 같은데는 부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주택가 안에 어린이공원 해달라고 할 때는 500평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고 얼마든지 더 살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오동근린공원에는 300평짜리로 합니까? 500평짜리로 안하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평이라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어린이공원은 설치규모는 1,500㎡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약 500평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일 뿐이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물론 그이상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지가 없을 때는 그 이하로도 조성을 해야 되겠죠.
송유영위원장
아니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 땅값도 싸고 시에서 구입한 대지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해달라고 그러면 1,5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런 땅이 없다 그래서 못해 준다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450평은 1,500㎡ 비슷하게 되는데 300평만 어린이공원을, 여기는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지금은 300평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현 지형을 고려해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또 너무 확장하다 보면 훼손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설 하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두군데 번지를 지금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어린이공원 2개소 설치할 지역은 번동 산27-109번지 일대 거기가 한 1,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유영위원장
지금 확인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어린이공원 조성할 부지는 번2동 산27-108번지 도서관 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한 1,000㎡ 되고 그 다음에 미아9동 산25-1번지 거기가 부지 면적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것 각각 번2동에는 얼마 들고 미아9동에는 얼마 들고 금액이 4억 8,000만원중에서 2억 4,000만원씩 잘라서 주지는 않았을 테고 세부 금액은 지금 안나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은 지금 저희들이 한 2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9동은 2억 8,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건설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내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