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획실 예산심의때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발언함과 동시에 어제 청와대 고위층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통령을 모시고 14개 주요 최고정책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IMF의 굴욕적인 협상을 끝낸 재경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정부당국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지면서 지금 7조원에서 10조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안이 여러 채널에서 얘기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이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이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만한 조직에 대한 상당한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경원같은 곳도 심지어 어느 부서에 통폐합하는 그런 안도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신정부 들어서면서 행정부의 조직개편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앞당겨서 요번 IMF의 굴욕적인 협상과 또한 그러한 재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정의 조직 개편부터 신정부에 넘기지 않고 현정부에서 단행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공무원의 급여외에는 모든 것을 동결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할 것이다.”그런 얘기가 어제 청와대 고위층들이 정책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제일 말단인 우리 자치구에서 행정부에서 과거의 내무부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해 왔다고, 예산안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금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결을 했다가 정부나 내무부에서, 현 대통령께서 어떠한 방침이 내려올 때에, 분명코 98년도 예산의 재개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 언급이 계셨는데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