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372만 2,000원 0.2%에 해당됩니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305만원 1.2% 감액된 10억 8,3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비중 봉급 및 호봉인상분에 의한 인건비가 1,460만 8,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및 급양비가 2,418만원, 3대 의회구성에 따른 의원뺏지 등 구입비가 491만 5,000원, 직원 경쟁력제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설한 기획연수비가 730만 4,000원 등 모두 9,711만 8000원이 증액된데 반해 임대청사 관리비 소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 5,000원 청사이전 기념행사비 540만원, ’97년도 의회시설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3,521만 6,000원 등 모두 1억 1,01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5억 9,3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동결되었고, 일비 및 숙박료 인상에 따른 의원여비가 313만 2,000원, 의원상해 등 부담금이 1,3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제3대 강북구의회 구성에 따른 개원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년 의원 해외연수비로 15명분에 5,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비는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여건을 돌이켜볼 때 가슴이 답답해 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규모있게 집행하고자하오니 아무쪼록 힘들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안책자 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제3대 의원뺏지 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 뺏지가 서울시 상징마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상징마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3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2대에서 이 휘장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종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패용하고 계시는 의원뺏지는 우리 강북구의회 휘장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현재 규격대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현재 바뀌지 않고 있어서 그 규정이 바뀌면 바뀐대로 그에 따라서 집행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규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바꾼다면 또 그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의회예산을 제안설명을 하시기전에 사무국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와 같은 이러한 맥락도 의논을 드려서 이것이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중 계수조정이 생략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안건을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중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수용비중 전기안전검사 예산 20만원 및 2대 의원 뺏지교체비 93만원, 급량비중 사무국직원 급량비 지급에 540만원, 여비중 의원 국제회의, 국가공식행사참가수행직원여비 600만원 등 자산취득비에서 전자결재용 PC 1대 90만원 등 총 1,343만원을 증액하여 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예결특위로 보고하는 번안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중간사께서 번안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중간사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김정중간사께서 번안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