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운열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민국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276억 6,2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0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예산안의 26.3%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총 242억 9,7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6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33억 6,600만원을 세출예산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각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제순에 의거 위생과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허가관련 각종 인쇄비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위생감시활동 및 심야 퇴·변태업소 야간단속 활동여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능단체 간담회비와 위생업무 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야간단속 활동시 단속 입회비,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 시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북구의제21” 책자발간에 1,7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오염 감시활동 단속여비에 1,300만원, 매연측정시 소모품,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기 소모품 등 경상적 경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124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9%를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 제작비에 4억 6,000만원, 청소대행지역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구입비에 3,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284명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와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기본급 13억 8,300만원, 상여금 11억 2,400만원 기타 18종류의 수당에 40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리기처리 관련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적환장 탈취제 및 소독약 구입에 4,600만원, 청소관련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4,8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에 4,500만원, 청소관련시설 임차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에 3억 3,400만원, 의료보험금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공상진료비, 장애보상금 등에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2억 4,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에 13억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부담금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매장 및 수리실을 마련하는 재활용센터 신축에 1억 9,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장치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97대에 대한 보험료에 5,90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 급량비, 위생수당 등에 1억 4,300만원, 대형청소차량 주차장 임차료, 유류대 등에 4억 7,200만원, 번동 적환장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의 3.7%에 해당됩니다. 시민국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 등 특수활동비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출연금에 3억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기술교육 지원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빛맹아원의 점자도서실 운영지원과 점자소식지 발간 등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유공자단체 4개단체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 명절지원에 1억 2,800만원, 거택보호자 학비지원에 5,200만원을 편성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에 483세대 613명에 대하여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연누계 8,318명을 대상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7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1%에 해당됩니다. 미아4동 청사회의실을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3,4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등에 1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에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인 방과후 특수보육시설 설치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4,500만원, 신설어린이집 2개소 비품 구입비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교실 강사료 등에 4,3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독서실 인건비 지원 등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료에 7,7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등에 24억 8,800만원과 가정도우미 활동 보상금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1억 5,700만원,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에 3,600만원, 경로당 2개소 신축에 7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구립, 사립 경로당 보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의 0.3%에 해당합니다. 내고장상품 안내책자 발간에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억원을 편성하고,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설치홍보에 500만원, 비축연탄 융자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익과 의료보호비 시 비 보조금 등으로 33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 지급대장 인쇄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1, 2종 의료비 지원에 3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 순세계잉여금, 과오납 환불금 등 예비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4일 재무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시민국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는 월요일에 예산심사가 있으니 지역경제과장님, 환경과장님, 청소과장님은 귀청하여 업무에 전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환경과장님, 청소과장님은 귀청하여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대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나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국장,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31p～135p이며, 예산안책자 280p～288p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항설명서 243p～244p고 예산안책자 405p～413p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소득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8내년도에는 약 20억정도로 구비를 책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16억 9,687만 2,000원을 올려 놓으셨어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난이 문제되고 있고 실직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노동인력들이 많고 그런데 경기가 풀지리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몰려야 되느냐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은 취로사업이라도 해서 우선이라도 쌀 말이라도 팔아 먹어야겠다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한 열흘정도 한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7만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마는 저소득자들에게는 5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항설명서 132쪽과 133쪽을 우리가 한번 주시해 봅시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675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133p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또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를 두군데 세군데 중복시켜서 만들어 놨어요. 행사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알고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애인단체를 움직이면서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래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11p를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의 날 맞이 위문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행사업무 추진비입니다. 17p를 우리가 봅시다. 저소득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등반대회가 있어요. 또 체육대회가 있고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상반기 참석자 80명으로 해서 장애인 만남의 잔치가 있어요. 장애인의 날 일일 코스로 해서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러한 일들을 그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과연 이것을 해서 그들에게 얼마 만큼의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기술사업이고, 그사람들이 직장에 들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던 부분이 3,000만원씩 이렇게 행사로 해서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3,000만원.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 줄 수 있는 예산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보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긴축예산서가 올라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행사 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할 것인지 장애인단체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복지관이 지어 주면 실평수 14평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사실상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빠트려놨어요. 그리고 행사에만 다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것 한달에 50만원씩이라 해 보았자 600만원입니다. 한 600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를 좀 조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이 실질적이지 이게 필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장애인의 날 한꺼번에 3,000만원, 4,000만원 뿌려 넣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어느 것이 맞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로사업비 관계는 현재 17억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기준은 금년도 취로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17억으로 했고 여기에는 시비가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확실히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한 행사 관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132쪽에 장애인 행사업무 추진비는 장애인의 날 행사 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1인당 1만 3,500원씩 해서 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이동할 때 사실 간식비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행사비는 장애인축제 한마당, 장애인사랑 만남의 잔치,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그 다음에 수화교실, 보훈대상자 위문행사 해서 총괄적으로 이게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편성 할 때 행사성경비는 가능한 한 축소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인소득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안들어 갔다고 그랬지요? 전년도에도 시비가 안들어 갔었습니다. 1,700만원이 구비에요. 구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시비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은 안해주고 행사성경비만 올리고 있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것을 신중히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3억정도를 증액편성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것은 좀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32p에 675만원 장애인행사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장애인단체의 지원금입니다. 장애인단체가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줬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어디 이동할 때 식사비로 나간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장애인의 날 220만원 지출했지요? 그리고 그 후로 쭉 나와서 재활촉진대회라고 장애인단체에서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의 날 200만원 줘서 중앙회에 장애인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 가는 것을 제한 할 것인지 지금 우리구에서 이러한 행사를 근본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멋있게 한번 행사를 해 보시려고 그러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그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주간이 장애인 주간입니다. 그때는 중앙회에서 행사가 있고 우리구 장애인 단체에서도 거기에 참석하고 금년에는 거기 차량지원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음료지원비 이런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 행사도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활촉진대회를 했는데 매년 했습니다. 금년에 여섯번째 했는데, 청장님이 구에서 한번 그런 행사를 해주어라 왜 거기에다 맡기느냐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을 올린 것이고 자활촉진대회도 자체적으로 할 때 그 금액을 스스로 적게 한다고 그분들 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경에 장애인 주간에 소액 지원하고 자활촉진대회에도 약간 지원하고 구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로사업비도 참 어렵게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시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고정 돼 있지 않습니다. 재해대책구호비에서 금년처럼 재해가 없으면 좀더 나올 수 있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과장님 유동적인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재해대책비가 50억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묶여져 있는데 재해가 없으면 이것을 분할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5억, 6억 정도를.

예, 금년에 5억 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 받는다, 어디서 받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늘어나야지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더 편성이 되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자 대로 보호를 한다고 그럽시다. 앞으로 직장 잃은 사람들이 지금 건축관계도 없어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5일 정도라도 정말 쌀 한 두말 팔아 먹을 수 있는 여건은 그들에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입니까? 열흘에 17만원인데 5일이면 8만 5,000원 됩니까, 그 8만 5,000원을 실업자들 한테 좀 주자 라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여유를 갖고 복지에 신경을 써 보자는 이야기에요.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97년도에 취로사업비 시비가 6억상당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취로사업비가 적게 배정돼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시예산 6억 상당이라는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보다 관계 과장님이설명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5억 5,351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재해구호비 남는 부분이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입니다.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내년에 내무부 자치단체 인력을 24만명 감축하고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심지어 교부금도 거의 중단하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자립하라 그런 시책이 강구될 모양인데 시책으로 강구하기 이전에 현실이 그렇게 검소하게 쓸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왜냐 하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온 IMF 합의문서 전문을 면밀하게 탐독을 해 보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결국 금융은 파탄에 들어서고 실업자는 대량 속출되고 고물가, 고물류, 최저기술, 이런 난국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길은 아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MF에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 지금 정치인들은 2년 잡지만 제가 볼 때 외람된 말씀이지만 왔던 길이 백리면 돌아갈 길도 백리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시민국장님으로서 특히 복지정책에 대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쌀 배급이라도 줄 수 있는 다른 예산을 왕창 줄여서 원점 예산대책을 세우는 방법, 다시 말하자면 의 식 주인데 옷이야 요새 나일론으로 되었으니까 한참 입을 수 있고 그 동안 사둔 것도 많고, “주” 집도 그만큼 지었으면, 찡겨서 자면 얼어 죽지 않을 정도고 남은 문제는 쌀인데 이 쌀에 대한 풍요정책을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선수를 치는 것이 복지정책의 선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 한번 똑 부러지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첵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 어려운 사람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통상 가장 어려운 그런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일일 1만 7,000원씩 그리고 한달에 한 10일 정도씩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실직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취로사업을 준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이제까지 취업을 해서 있던 사람들은 현재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로사업을 해서 1만 7,000원씩 받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약 57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입니다.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 10일 정도 준다고 그랬지요? 10일 정도 아닙니다. 5일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가 10일이에요. 그건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그만둔 사람이지만 지금 거의 저소득자는 무엇을 하느냐, 노동일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짓든지 뭐 그런 데가서 잡부노릇을 하든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세 한달에 8만 5,000원 정도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얼마나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여건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돈 조금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겉만보고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면쪽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취로문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한국에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개 집을 잡히고 은행에서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한달에 수십만원이지요. 금새 불어나지요. 그러면 실직이 되었다. 이자는 갚을 수 없다. 집은 안 팔린다. 그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극빈자와 동등한 위치에 사실상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남는 문제는 집이야 팔릴든 경매에 붙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산층이라고 해도 6개월 뒤에 쌀 한되라도 필요한 경지에 바로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옛날 문자를 그대로 쓴다면 구호미작전,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모든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집중시키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이 할 소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내가 볼 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오히려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중산층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입증되었잖아요. IMF 이 자체가 입증되었잖아요. 큰 것, 큰 것, 큰 것. “구의원들은 입다물어라. 입다물어라”. 구의원들 입다물여 놓고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관존민비의 사상, 계급의식,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떠들어 봐야 별볼일 없다. 지역신문에는 조금 나다가 말아라” 그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반쪼개진 것, 거기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 말이 녹음이 되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은 제쳐놓고 중앙정부에서 거창하게 거드름떨다가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국가 부도에서 국가 입찰경매 붙는 것밖에 더 남았습니까? 실질적인 100% 경제 식민지정책, 그것만 남았는데 우리가 굶는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굶는 것이나 지방에서 굶는 것이나 국회의원이 굶는 것이나 구의원이 굶는 것이나 굶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배달민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시민국장님 입장은 경제기획원장관님 입장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저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말입니다. 대답 한번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같아서 제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 구에 있는 어려운 구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구호미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은 제 입장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행사성경비 같은 것은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 시나 어떤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절감을 몇%해라 이렇게 한다면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도와서 여기서 고용촉진하는 이와 같은 방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8년도 시민국 예산이 ’97년에 비해서 11.4%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97년도 예산안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우선 늘어난 이유를 불용액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비율은 26.3%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3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6.7% 늘어났고, 가정복지과 8.1%, 위생과 0.05%, 지역경제과 0.3%, 환경과 0.06%, 청소과 12.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가 다르네요. 자료에 보면 우선 사회과를 한번 보세요. 시민국의 일반회계 총괄해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시민국 예산이 11.4%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또 26%라고 하니까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 이것을 포함해서 26.3%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25.1%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관해서 불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각 사업별로 신설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요.

설명보조자료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잡이 팔찌 제공사업은 사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설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당도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간담회가 금년에 246만 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430만 6,000원으로써 184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또 생길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길지 어떨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나서 남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과다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과다하게 발생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질의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는 예산전문가도 아닙니다. 집행부에는 그런대로 우리보다 예산전문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산자료 또 보조자료까지 참 충실히 잘해 놨습니다. 검토해 보면 바로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 개괄적으로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절약겸해서 예산자료에 의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관계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추정하에 이것을 원안가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삭감 또는 수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해서 또 질의 답변해서 집행부로부터 이러한 예산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은 예년이나 다름 없이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자료 132p 사회추진 특수활동비에 저소득 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시면 저소득층 이사돕기 사업의 대상이 13세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느냐,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저소득 이사돕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한 동에 1세대 꼴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해서 64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이사돕기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동행정차량으로 출근해서 실제 도움은 못줬습니다. 그런데 짐이 많은 데는 용달차를 써야 하고 적은 이사짐은 그냥 동행정차량으로 하고 내년에는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세대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행정차량으로도 충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복지사업, 취로사업비라든지 앞으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려고 하면 좀 많은 세대를 해야지 10세대는 형식적인 것 같지 않느냐.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사가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인부를 샀을 때 쓰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부를 샀을 때요?

예, 차량을 빌리거나 즉 짐이 많아서 동행정차량은 더블캐비닛이라서 짐을 많이 못실어서 일하는 분들 드리는 것이지 이사가는 영세민 저소득층에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글쎄 어떤 이사가는 사람을 도와주든 아니든 13세대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소득 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정해진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지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러면 추정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36p～149p까지 이며 예산안책자 288p～313p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청사 강북구 미아4동 87-141에 동청사 회의실 및 결혼예식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목적으로 3,425만 9,000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미아5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맨처음 동사무소를 짓고 나니까 상당히 그 강당이 넓고, 보기 좋고 예식장도 시설을 하면 애용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은 예식장이라고 할 수 없고 동청사이므로 어떠한 회의실이나 다목적으로 이용해야 할 강당으로서 결혼예식은 불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아5동에도 예식장 설치를 한다해서 피아노니 의자니 여러가지 시설을 구입해서 시설했지만 단 1건도 예식을 신청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각 예식장에서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아직 까지 그렇게 냉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식장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일단 그런 것으로 제가 사료되면서 미아4동에 설립할 수 있는 결혼예식을 다목적공간으로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예식 이용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홍복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구민회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아4동 신축청사 4층에 70여평의 상당히 넓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여성문화교실을 미아2동에 청소년 독서실 지하에다가 해서 금년에 약 2,200명이 수료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습기도 지고해서 미아4동 청사회의실에다가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면 여성문화교실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구민들이 무료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교육장소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교사들 교육같은 것을 할 때에도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남을 경우에는 경정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에 예식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질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구민회관도 말씀하시는데 강북구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없고 도봉구에 구민회관이 있는데 도봉구 구민회관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구민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이런 구청 청사에 예식시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시설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몇가지 시설물을 장식하는 것 뿐인데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말로 사료되면서 거기에다 예식장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가정복지과에 무료예식장을 쓸 수 없느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봉구민회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구민회관에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떼서 총무과를 통해서 구간 협의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전혀 활용 되지 않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놔야 이분들도 외부인사들, 가족들을 모시고 예식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시설없이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커텐, 일부 조명기기 등을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있지 않습니까? 그정도 하고 실내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벽지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해 본 것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식장을 동사무소 강당에다 만든다. 참으로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번3동도 예식장을 동사무소 강당에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뭘하고 있느냐 붓글씨, 한문 여러가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문고를 차려서 문고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장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전문화시켜서 완전히 예식장화시켜서 이용한다 하면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안맞는 일입니다. 예산낭비가 됩니다. 두고 보아야 되지만 거기에 왔다가 옆에 다른 부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집기니 뭐니 전부다 한쪽으로 몰아치워야 되고 한쪽 구석에다 나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차려놓고, 그거 못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얼굴 뜨거울 뿐만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 하려면 완전 전문화시켜서 그 시설 자체를 이런 예식장하고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것은 그만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아5동이나 번3동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상당히 넓지만 실질적으로 예식을 할 수 있는 주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할 때는 미아4동장이 신축청사 건립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이쪽에 이것을 하면 가능하다 자기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가지 시설로만 활용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시설로 활용하더라도 예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절대 이것은 안됩니다. 누가 구청에서 예식을 했다 하면 그 말을 듣고 구민회관에서 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는 어느 동사무소에서 예식했다 이 말부터 젊은이들이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오지 않고 이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명성이 있는가 그것 찾아다니면서 예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식장 관계때문에 두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해주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7p, 어린이집 제위탁 신문공고료라고 했어요. 공고료가 294만원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금년에 발주를 합니다마는 번2동 어린이집이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 3월경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유6동 어린이집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고료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 가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수유6동 어린이집도 내년 연말경에 저희들이 개원하는 목표로 지금 시비 9억 6,0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개가 139만원～140만원 나옵니다. 일간지 두가지에 내야 돼거든요.

일간지에요?

두개소 내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내는데 139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크기는요?

크기는 삼단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세미나 장소 임차료가 40만원인데, 꼭 그 임차료를 40만원씩 내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직 예산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빌리기 위해서 일부 청소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차료조로 나갑니다.

이게 임차료가 한번에 나가는 것입니까, 몇번에 나가는 것이에요?

한번 정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40만원은 비싼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육교사는 그전에 한번도 세미나를 안해 봤는데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래전문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참석대상자가 359명입니다. 그 359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 집이 구립 12개, 민간 120개 해서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자 원장들 그 다음에 보유교사들을 차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350명인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2식이라고 했는데,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점심, 간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점심만 하고나서 별로 뜻도 없이 교육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항 다음 넘기면 국비가 1억 8,613만 5,000원이고, 시비가 4억 7,417만 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비하고 국비하고 연관사항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과에 노인복지, 영유아 복지는 대부분 국 시비보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과목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1억 8,6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다 내시는 것이니까요. 시비를 4억 7,4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도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해라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구비는 이것으로 편성된 것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구비가 약 4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한테 질의를하는데, 시민국 산하에 현재 의원을 포함해서 일반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자문위원회다 무슨 특별위원회다 하는 그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이호정위원님 시민국 산하를 다 하시려면 지금 3개과 과장님이 빠져있습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1개 위원회에 적어도 한 10여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번 회의하면 회의비를 지금 3만원씩.

5만원씩입니다.

5만원씩이지요. 그러면 그 인원이 적어도 시민국 산하만 해도 50명～100여명 된다 추측컨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5만원씩이면 250만원, 그럼 회의가 석달에 한번 꼴입니까?

위원회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꼭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두번 잡아도

1년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하고 많은 것은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다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회의인데 명예롭게 생각해야지 강북구내가 걸어 가도 전부 2㎞ 이내의 거리인데, 구청이 마침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무슨 조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까지 제공이 되는데, 다 삭감하는 방법은 어떻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지금 외부에서 오신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간부들이 참여 했을 때는 구청 간부들 한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급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은 요지부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차제에 100% 삭감하자 그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국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실하고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한다면 또 추상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이 시점에서 대담하게 다 삭감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0p에 운영수당 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7년도에 예산이 4,494만원 예산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20만원만 배정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수당만 넣었는데 전년도에 보면 강사료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강사료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며, 내년도에는 그러한 강사료도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여러가지 교육이나 운영들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여성문화교실 강사료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돼 있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예산에는 경상적경비에 142p에 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에 이목에 기타보상금에 여성문화교실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되다 보니까 그 과목이 감액된 것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과장님 ’97년도 예산에 행사성 비용하고 ’98년도 예산의 행사성 경비하고 비교를 할 때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와 ’98년도 행사성 경비를 대비하면 총괄적으로 440만원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부터 노인의 달이 10월달에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행사지원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약 4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시민국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행사성 비용에 대해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또 작년보다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행사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 현재까지 32번의 행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행사한 것은 어버이날 기념행사 한번, 여성백일장 한번, 여성솜씨 작품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하고 여성복지분야이고 나머지 29번은 청소년 관계입니다. 아주 소액으로 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소년 소녀가장 환경친화캠프, 어울마당, 민요 동요 배우기,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는 한개 과에 하나의 행사비용을 가지고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1,200만원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청소년 관계도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32개 행사중에서 여성행사 둘, 노인복지 행사 하나, 나머지는 청소년 행사로서 어울마당, 순회교육 이런 것을 위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조자료를 보시면 52p에 모자가정 겨울캠프 행사, 54p 결손가정 생일축하 방문, 55p 여성복지 상담사업, 57p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59p 여성솜씨작품전시회, 62p 시민알뜰장 운영, 63p 여성조직운영 및 지도활동, 여성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주부환경봉사단까지, 좌우간 여성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한 긴축재정에 의해서 과연 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69p에 여성문화교실운영해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은 좋습니다. 내용이 참 좋은데, 본위원이 의문나는점은 여기에 강사료가 3,784만원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목이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성문화교실을 총 15개 과목, 종류는 17개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2,20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문화교실을 할 때는 3개월 코스로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17명을 3개월 단위로 하니까 그게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명이 12주 교육을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미아2동 청소년 독서실 지하에서 오전 오후하고, 노래교실은 장소가 없어서 교보빌딩 9층을 저희들이 무료로 빌려서 하고 다양하게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2,200백명인데 2,000명으로 줄었다.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기만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과연 수강생들이 많이 오느냐가 문제점이고, 그 과목에 자동차정비를 한다, 또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차정비는 스스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벨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시동이 안걸리면 밧데리를 어떻게 점검한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제과제빵은 내년부터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내용이 알차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 다시 말하면 기술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는 것은 저는 생산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무슨 글짓기 대회다, 무슨 노래 계통이다, 그런 것은 현 시국에 비추어 당분간은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이 행사를 치루는데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가 제시한다면 한달에 한번씩 구정소식지가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페이지수를 조금 넓혀서 거기에다가 모집요강, 글짓기면 시부분이면 시부분, 소설부분이면 소설부분, 산문이면 산문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몇 페이지 범위내에서 응모하라, 시는 최소한 한사람이 3편을 내라,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데서 대학지에 광고 할 때도 전교 대학생을 상대로 그런식으로 하면, 시간을 보통 한달 내지 한 40일씩 주면 산더미 같이 응모가 돼 들어 온다고요. 그것을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다시 구정지에 발표하고 시상식만 간단하게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지요. 궂이 그거를 어떤 시공간을 이용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모집을 불러들이고, 거기서 또 하루에 갑자기 오라 가라 해서 그날 백일장을 지낸다, 거기서 참여하는 숫자도 저변 확대가 안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좋은 작품도 안나와요. 즉흥시라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1등이다, 2등이다 해봐야 문학분야에서 전문인들이 봤을 때도 별로, 단지 구민정서에 조금 이바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저변 확대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바쁜 학생들, 바쁜 셀러리맨들은 참여할 시간이 없다. 직장에 나가니까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거 구정소식지 그것을 이용 해서 거기에서 응모를 하게끔 하는 그런 긴축방법,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나 묻는데 생활체육도 시민국 산하지요?

아닙니다. 사회진흥과니까 총무국입니다.

총무국입니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주부 백일장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그 구정소식지에도 게첨했고 또 지역신문 그리고 지금 수유지하철역에 가시면 계속 게첨 돼 있습니다. 1년 내내 게첨 돼 있는데 청소년 그림 그리기대회, 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 주부백일장 등해서 한 100여점 제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다 가다 많이들 보기 때문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그런 전시하시는 것이이야 얼마든지 좋지요. 그 공간을 많은 대중들이 보는 것, 좋지요. 그런데 백일장이다 뭐다 날을 잡아서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출동하고 하는 것보다, 홍보과입니까?

홍보관실입니다.

거기에 구정지를 100% 활용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시상식하는 것만 빼고 거기에서 다 활용이 된다 이 말이지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신춘문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일 뒷장에다 2개월전이나 3개월전에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다 응모를 합니다. 좁은 이 강북구에서 구정지가 매달 나가는데 한달전에 하면 얼마든지 응모를 할 수 있고 눈먼 장님도 집에서 해가지고 가족보고 쓰라고 해서 그것을 대필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응모대상이 아주 다채로워지고 좋은데, 그날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나와서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하고 거기서 “너 잘했다 나 잘했다.” 그런 식의 금상이다 은상이다 그런 것은 장난이에요. 그리고 진짜 문학을 위하고 구민정서를 위해서 무엇이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시기가 참 좋찮아요.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이호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25일날 나오는 반 회보지요?

구소식지입니다.

그 구소식지에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5페이지 중간쯤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해서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1,000만원 해서 2천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그런데 B급은 1,000만원주고 C급은 5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B급을 꼭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야간청소년학교가 은파청소년, 북부 등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면서 의무 비율로 얼마씩 지급하라 해서 구비가 일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나쁜 데는 그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요?

대개가 청소년 야간학교가 교회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시설 개·보수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지원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년에 1,000만원이면 80만원정도 아니겠습니까? 강사료, 거기에 일부 학습지 이런 것을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12월 7일날 오후7시인가요. 야학 학생들이 자기들이 발표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강당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한글을 터득 못했다든가 정규적인 진학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일날이요?

예.

그러면 12월 7일날 그 행사가 있다니 그 행사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가 무려2 04평에 40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이 3개가 있습니다. 미아1동, 2동 그리고 미아6동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실들이 상당히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색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 노후한 수도파이프라든가 이런것을 개·보수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밝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아1동은 무엇을 하고 미아2동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미아3동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두리뭉실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은 설명을 잘하시는데 매년보면 여기는 매년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204평에 페인트만 칠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미아1동은 무엇을 한다, 미아2동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한장 넘기면 경로당 건물 유지관리비 52개소, 832만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경로당이 여기 여러개가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에 갑자기 동파가 되었다든지 또 보일러가 안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1년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1년후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집행사항 대비 포괄적으로 계상해야지, 그것은 “내년 12월달에 동파되는 것을 예상을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러나 예산집행 행위를 추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장소는 52개소인데 이렇게 나와있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다가 질의를 하는데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 봐야되요. 제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청소년독서실을 한번 현장방문을 해봐서 정나미가 떨어져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또 가봐야 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계속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용료를 재고를 하든가 그렇찮으면 청소년 독서실 그 좋은 장소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학생들이 안오잖아요. 금년도에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이왕 한가지만 더물어보면 서울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데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정한 집합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6명이 1개조로 해서 A, B, C, D, E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구청에는 없고 또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때문에 번1동, 수유6동,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 미아5동 이렇게 편재해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화 놔주고 난로 놔주고, 거기에 10시에 출근을 해서 현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에 대한 실태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잘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삐삐를 다 지급을 해서 수시로, 특히 할머니들이 서로 오래하다 보니까 안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벗, 청소, 세탁, 식사 수발, 심부름, 주 1회 밑반찬 배달 등 참 좋은 사업인데 그분들이 하는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별 행사비가 90만원씩 18개동해서 1,620만원인데 그 동안에 작년하고 금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솔밭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솔밭에 행사가 타당한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천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도 솔밭에서 했는데, 이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주민들의 결집력이라든가 이런것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캠페인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우선 야외기 때문에 산만하고 또 봄이기 때문에 송화가루도 날리고 또 장소 자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식사하는데 불편스럽고 여러가지 불편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90만원 정도 주면서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9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동별로 조촐하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한군데를 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조촐하게 또 내용은 알차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느낀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천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예산이 1개 동별로 행사비가 90만원씩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50만원씩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적어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50만원을 추가해서 100만원으로 해서 18개 동에 1,800만원의 예산을 잡아주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 행사로 해서 솔밭에서 몇몇 노인을 모셔다가 해 버리고 나니까 각 동에서는 동단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는 무슨 단체대로, 저 단체는 저 단체해서 전부 하고 있어요. 심지어 노인잔치 한다고 일일찻집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삼중으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해야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솔밭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몇사람이나 가서 그 자리에 참석하겠는가. 그 동네에 노인 전체가 같이 흥겹게 지내야 할 날에 한 동네에서 10명이면 10명, 열댓명이면 열댓명이 차출되어 가면 그 착출되어 가는 노인들은 누구고 집에서 아무것도 노인의 날 대접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노인들은 누구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구청에서 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어떤 표창대상자를 모셔다가 청장님이 어느 뷔페에서 한다든지 어느 다른 장소에 조촐하게 구청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날을 지내야 될 것이고 각 동별로는 각 직능단체들이나 동장님을 위시해서 모두 그 지역 분들이 자기 동네의 노인들을 모시고 행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경로효친사상이 함양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느껴야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구나,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청소년 교육까지 같이 됩니다. 그래야되지 한군데서 몇사람 모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효과성이랄까 전반적인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고 지금은 총소리 없는 전시체제이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책임을 제가 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기술분야와 관계되는 이외의 행사는 다 IMF가 해방될 때까지 그만두고 청소년행사에 대해서는 학비와 장학금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다 그만두고, 청소년 풍기문제도 이제는 부모들이 직접 책임져야 되요. 먹고 살기 괜찮을 때 사회가 어떻고 저렇고 하지만 지금 초비상인데 자기 자식 부모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다음에 노인문제는 입에 들어가는 것, 용돈, 이 문제 이외에는 행사를 그만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이호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지원한다든가, 단체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행사와 문화교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만 요즘 점점 사회가 각박해 지는 것이 여성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전부 여가선용할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도 최소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청소년행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각종 예방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차는 가정문제, 2차는 학교문제, 3차가 지역사회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가정에서 그것을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지역사회까지 손을 놓아야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소액의 비용을 가지고 건전하게 마음대로 운동장에서 뛰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제도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가정복지과에서 78억중에서 약 39억이 노인에 대한 것 입니다. 거의다 구호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비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다 노인 교툥수당, 노령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여기서 의무적인 경비까지 축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비, 대단히 외람되지만 IMF 해방될 때까지 당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외의 것은 그만두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 같은 것은 저는 8 15를 겪어 보았고, 6 25를 겪어 봤고, 9 28를 겪어 봤는데 창자에 노란기름좀 낄 때 까불지 창자에 먼지나기 시작하면 디스코텍에서 구두닦기 해야 되고, 동네 노래방에서 전쟁놀이 하던 친구들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배우든지 신문팔이를 하든지 그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죽을 지경인데 같은 방에서 자면서 부모들이 곤혹을 치루는데 자식이 돌지 않는 이상은 다른짓 못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부은 물이 발치로 내려가듯이 그게 바로 환경의 핵심적인 작용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IMF시대로 급격하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일이 뭡니까? 빨리 예견해서 선수를 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러면 그럼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뒤에 공격은 방어의 5배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서둘러서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또 주변 대변인은 대변인들답게, 아픈 사정을 미리 한번 더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5분 차이로 전과 후가 뒤집힌단 말이지요. 그것은 세계역사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국가의 일이 내일이다. 내가 계돈이 빵꾸난다. 내가 굶는다. 우리집에 불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제 말이 추상적이라고 해석되는 의식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지역에 있는 정의감에 불타는 유지들 몇분 자원해서 강사료 하나도 안받는 분만 골라서 현재의 시국에 대한 특별대강연회를 각 학교마다 1시간씩, 2시간씩 아니면 토요일 오후에 대강당에 모아 놓고 이 시국이 이렇게 되어 돌아간다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도산 안창호선생처럼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청소년들한테 호소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순회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했고, 약물 오 남용 방지교육, 금연교육 그 다음에 아주 학교에 문제있는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일일입영도 시키고 했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IMF 이전에 하시던 것이고, IMF 이후에 대선기간이니까 18일까지는 못할 것이고 19일부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IMF가 무엇이고 IMF로 인해서 집에 미치는 경제영향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집안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때 일본시대에 일본 군국주의교육을 받아도 뼈속에 까지 사무치더라고요. 마찬가지에요. 애들은 애들이라고 거리감을 두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정님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좀더 연구하시기를 이호정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연구 좀 해주세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 고등학교까지 지역별로 특별강연회같은 그런 것도 구상을, 그것은 돈 안들어요. 돈 안들고 효과는 좋고.

이제 됐습니까?

예.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사항설명서 150p, 예산안책자 229p～231p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집에 국립과학연구소 영양분석과에 근무하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말에 의하면 굳이 상호는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비료콩나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 잘 팔리고 확실하고, 고급이고, 병원에 위문갈 때 이거 정도면 암환자도 아무 지장이 없고, 심장환자, 혈압환자에게도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쾌히 제값 다 주고 사가지고 가는 깡통들 중에도 우리의 이 치밀한 육체적인 체질로 봐서 소화가 안되는 대단히 비위생적인 먹어서는 아니되는 그런 것이 카이스트 현장에서 무작위로 발췌해서 조사해 본 바 분명히 있더라. 그 뒤에 소관책임자와 그것을 생산한 공장의 책임자와의 대화는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엄청나고 경악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적어도 슈퍼마켓에서 현재 역사적으로 10년, 20년 그리고 에이클라스 상품이라고 잘 팔리고 있는 음료수 따위 등등 뿐만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사의뢰를 해보신 적이 몇번이나 있으시며 그 검사의뢰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방금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음료수를 비롯해서 각종 과자, 빵 또는 젖갈류, 도시락, 김치저림 등 여러가지 유해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위생을 저희가 보장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기점검 1회, 수시 2회에 걸쳐서 모두 12건의 물건을 우리가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적합판정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호정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보조자료 103쪽에 보면 당장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용으로 2억원입니까?

2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200만원입니까? 1,000단위인데 뒤에.

200만원이에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단위를 원으로 했고 예산액 내용은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1,000이면 뒤에 영이 3개 더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200이 됩니까?

200만원이 되지요.

이 자체는 200만원인데 1,000단위면 어떻게 200만원. 그러면 이것은 표시를 잘못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200만원이라면 더욱 놀라운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식료품을 수거해서 조사하는데 수거비가 200만원밖에 안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위생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관장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인허가 권한이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할 권한이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캔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과자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공장을 차려서 콩나물을 제조한다, 두부를 제조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지만 완제품인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내에 있는 시장 콩나물 한가지만 듭시다. 지금 당장 나가도 농약준 콩나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중에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콩나물 한가지만 두고 얘기합시다. 콩나물에 농약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먹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이젠 다 압니다. 잔뿌리가 없이 전봇대처럼 뻗은 것은 농약 들어간 것이고 밑에 잔발에 나고 위에 대가리에 흠집이 좀 있는 것은 농약 안준 것이고, 시장에 나가 보세요. 잔발이 안난 정도가 아니고 쭉쭉 뻗은 정도가 아니고 빛이 납니다. 무슨 스테인레스처럼 말이지요. 그게 다 농약 들어간 것이에요.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무식한 식모들도 다 압니다. 이것이 그냥 공공연히 산재돼 있는데 감시당국에서는 국비를 없애가면서 지금 까지, 이것은 강북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이 콩나물 하나 농약 들어간 것 하나 이것은 시민국장님이나 주무국장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째서 해결이 안되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민족성에 관한 문제고, 국법 자체에 관한 문제고, 그것 하나만 봐도 나머지야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깡통문제는 완전히 그것은 무방비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시민국장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품종이 아니고 그것은 보사부에서 직접하는 것이니까 그럼 보사부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보사부장관 음성 한번 들으려면 어디서 들을지. 그러니 이정도야 예산 위생계통은 예산 자체도 큰 돈도 아니지만 큰 돈이 아닌 게 더 문제다 말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사람이 슬슬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고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여기에 개선집 뭡니까?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냥 우거지 먹는 것 보면 우거지게 빨리 죽으려고 작정하는구나. 1만 2,000원 주면 그냥 큰 쟁반으로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그게 음식입니까? 독약이지. 이 지역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늘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저는 그것 역설하는 거에요. 저는 지금 흥분돼 있어요. 흥분 안할 수 있어요? 이 나라 국민이라면. 여기에 공무원 있습니까? 집행부가 있습니까? 의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

이호정위원님,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관례화 되니까, 장의차가 지나가면 저는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이고 정부 잘못 만나서 최소한도 10년은 당겨 죽었구나.’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이 벽을 안 깨고는 오늘의 IMF문제도 해결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나하고 내기해요. 시장 나가서 농약 있는 콩나물하고 없는 콩나물 가려내라면 난 얼마든지 가려낼 자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콩나물공장에 가셔서 수고 좀 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호정위원님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제조업소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제조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조업체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육사기질을 발휘해서 한번 섬멸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반들에게 휴대용전화를 한 2대쯤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부분이나 또 다른 조와의 연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 2대쯤 마련하고 전화요금 약간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핸드폰이 꼭 필요합니다. 기동성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서 핸드폰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관계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 예산안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