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둔철골프장 현장방문과 시정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는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 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전
박태전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다소 오해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주시에서 탈루세금이라든지 미납부 세금에 대해서 추적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주로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둥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또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시세에는 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계획한데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정착되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는 많이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세가 많은 부분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하나 , 자진납세 하시는 분들에게는 2,000원권 전화카드로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취득세, 면허세를 내야될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부과 고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어떤 발생했을 경우에 세액을 자진납부 했을 때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며칠후에 예를 들어 내가 재산취득을 했다 하면 세무서에서도 서류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납세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로만 납세했을 경우에, 고지서를 받고 그 기간내에 납세했을 때 드리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전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진납세를 유도하는데 자진납세의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에 대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취득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부과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정지호위원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취득세가 발생해서 자진납부 했을 경우하고 거기에 몇 퍼센트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20%입니다.
정지호위원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 그것만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정지호위원
만약에 고지서를 납부하라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세를 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납부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안에 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것은 자진납부 하는 것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20%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납기를 줘서 일반고지 징수를 하는데 그때는 일반을 하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합니다.
정지호위원
단지 시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마운 표시 이것만 안받는다 뿐이지 내 자신이 납부하는 세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진납부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세외수입이 빨리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은행에 예체되면 우리 시 자체의 이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서 스스로가 전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가서 비로소 납부하는 형태를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유흥업소로 변경되면 거기에서 고지를 하고 안내를 하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하면 지적과에서도 20일 이내에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건축 사용승인이 나갈때 30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는 동을 통해서 금년 망경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전에 조세저항을 막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 승인도 안 되어 있고, 가 승인도 안 되어 있는 상대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세법에서는 입주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 때는 승인도 안 받고 그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세금부과하면 조세저항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전 가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저항없이 우리가 유도 하는데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정지호위원
저도 들었는데 그런 일은 우리 세무과가 잘한다고 높이 평가 할만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법인체에 대해서 5연이내에 세무조사를 안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5년 넘어서면 제척사유가 넘어서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불응한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8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9월30일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남았습니다.
오상옥위원
불응한 업체는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불응한 업체는 없습니다. 불응한 업체는 조세법에 의해 고발을……
오상옥위원
예를 들어 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나왔을 때 그 자체에서 고발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기업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성실하게 내놓지 않고 자료를 내주는 과정에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는 있지 근본적으로 불응하지는 많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께서 가정 사정상 연가중이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결손처분 4,555명, 5,922건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결손 처분은 우리가 5연이상 지나고 받을 수 없는 사람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주민세라든지 1,800원 받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내는 세금, 건수도 많고, 인원수도 많고 실제금액은 6,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정지호위원
이제 방금 과장께서는 금액이 6,300만원 별 큰 금액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로 주민세 중에서 이런 결손이 났다 하면, 하부기관인 읍.면.동에서는 뭐하는 곳입니까.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죠.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분이 타곳으로 전출한다, 전입한다고 하면 동에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카드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처리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만 두드리면 이 사람이 세금 납부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손 인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보면, 미국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동차세라든지 안 내는 분들은 우리가 말하면 교통지도과에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차에 컴퓨터, 노트북이라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번호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도로를 다니면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세금 내지 않은 차량은 전부 적발이 됩니다. 바로 견인시킨다든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방세를 조기에 납부시키고, 그 다음에 탈주자가 없도록 할려면 어떤 획기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 말씀대로 주민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다. 읍.면.동에서 전출.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범죄자 추적도 하는데 추적을 못해요 그대 누락이 되었다 해도 왜 추적을 못해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귀찮으니까, 결손처분하니까 그런 것이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주민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1,480원을 받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붙이면 1,18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쓰는 것하고 봉투값하고 원가 계산을 하면 1,300원이 들어갈 것인데, 180원을 받기 위해서 등기까지 붙이고 독촉을 하면 실제 우편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원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주민세는 1,800원입니다. 1,8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을 투자한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과장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돈을 100원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의 열, 수십배의 돈이 들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내가 내야될 세금은 내야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돈이 들더라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머리를 짜서 총동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번째로는 마지막에 설명하셨는데 신용카드 이것도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장거래도 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어제저녁 뉴스에 어느 사람이 신용카드위조를 만 몇 천명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게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기는 좋죠,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그만큼 봐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5일이나 10일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떨어져 나가는데 다음달 20일 이후에 나가는데, 거의 두달 동안 혜택이 있죠.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보도 칠저히 하셔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지호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1,300원을 투자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진주시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내는 사람이 많은 수가 있을 때 전부다 안 냈을 때 1,300원을 일일이 한다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도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18페이지 밑에 연말 징수실적 평가실시, 우수 읍.면.동 시상, 부진 읍.면.동 경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 읍.면.동 지역에 따라서 징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시에서도 읍.면.동에서 징수를 못하면 시에서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장비 회사가 많은 동, 변두리 동. 중장비 회사는 그대로 있지만 중장비 자체가 하동이나 남해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중장비 회사에서 돈을 많이 안냅니다. 상대2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은데 회사는 많지만 다른 곳에서 공사하고, 하대동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직원들이 차를 내서 하동, 남해까지 가는데 그 돈을 시에서 동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기름값도 들고 밥값도 들고, 그런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실적만 올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말씀 안드겠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신 나왔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정
업과정경영사
정상노 평가는 A.B조로 해서 징수가 많은 읍.면.동이 있고 적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실제 열심히 해도 큰 공장이 있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실적 위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장의 관심도라든지, 실적위주로만 평가한다면 나머지는 100%다 받아도 5억원 짜리가 부도 나버리면 실제 70%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관심도, 현지 출장 가서 했다든지를 다양하게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만 가지고는 실제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하는데는 손해가 없도록......
순명
정순명위원
평가는 시에서 잘 했을 것이고, 동직원이나 시에서는 실적이 없다 그러는데 물론 위에서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 담당 세무직원이 한 동에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중장비 관계입니다. 남해나 하동에 갔을 때 지급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해줍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산이 없어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풀 여비라 해서 실제 2,30만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징병검사도 가고 다양하게 갑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여비가 없으면 안 끊어주는 수도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 것은 위에 개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독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누가 다 같은 공무원인데 자기돈 들이면서 실적을 올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국장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대해서 경비같은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시다. 이상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읍.면.동에 가면 관서당 풀 경비라 해서 3,40만원씩 예산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관계는 월 액 여비가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관외로 간다든지 그런 게…‥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조금전에 질의했습니다만은 누락된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신용카드회사하고 12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수납 대행점 지정 및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문나는 점이 뭐냐하면 신용카드회사 하고 B.C카드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납대행점을 가맹점이라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진주시전체 넓은 지역에 몇 개의 가맹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과장님.........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아시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그 가맹점에 카드. 조회기가 여기에 100만원 해 놓았는데 한대 값인지, 몇대 값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드조회기가 진주시청 안에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시내 여러 곳에 가맹점이 있어야 시민 편의를 봐 드릴 것 아닙니까. 반드시 거기는 카드조회기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우리가 지금 카드를 많이 쓰는 게 LG하고 삼성하고 B.C하고 많이 씁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LG가 15,000매 정도 되거든요.
정지호위원
진주사랑 신용카드……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삼성하고 B.C는 회원을 잘…… 가장 많은 것은 B.C카드를 쓰는 회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LG가 늦게 와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LG, 삼성, B.C를 해 가지고 가맹점은 시에서 한군데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LG카드와 B.C카드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끊으면 되기 때문에……
정지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맹점이 한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주 전역이 안 넓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호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계장은 잘 아세요.
청일
서청일징수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맹점이 한개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 금고를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종류는 여러개가 될 수 있으나 LG카드냐, B.C카드나, 국민카드나 될 수 있는데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지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가 된다하면은 카드조회기는 어디다 갖다 둘 것입니까?
청일
서청일징수계장
우리 시 징수과에 둘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징수과에 하나 갖다두고 진주시 인구가 34만인데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납세자들이 진주시청까지 와서 끊어 야 되요.
청일
서청일징수계장
그래서 이것은 위의 시범사업이거든요
정지호위원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그것도 될 수가 없지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하실려고 하면 은행이라든지, 동.면에 카드조회기를 갖다 놓고 홍보하실 때, 카드 이용하실 분은 거기 가서 납부하세요 하면 호응이 가지만은 진주시 징수과에 한 대 갖다놓고, 내가 카드를 끊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청일
서청일징수계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아까 출장비가 없어서 돈을 못준다고 하던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진주시가 잘못된 게 한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주시 내에서 출장비를 주던데 진주시 규정에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관내 출장비는 읍.면.동은 월액여비 해 가지고 7만원을 줍니다. 15일 출장을 하면.......
제진옥위원
진주시내에서 자기집 밥먹고 출장비 뭐 필요 있습니까? 따지면 앞으로 진주시에서 할 일은 12km를 규정을 잡아서 12km 이내는 출장비를 줘서는 안됩니다. 12km를 넘으면 줘야 되는데, 진주시가 아직까지 않이 뒤떨어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집에서 점심먹고 하는데 무슨 출장비가 필요 있어요. 아직까지 진주시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 회사를 가도 12km안은 출장비가 없어요. 공무원뿐입니다. 앞으로는 진주시에서는 12km안은 출장비를 일체주지말고, 12km 넘을 때 출장비를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건의사항 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출장비 관계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죄송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10페이지 보면 봉안동청사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통합 문제로 해서 그때 봉안동 부지매입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예산 승인까지 주시해 봤는데 예산도 승인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되었고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안동 부지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청사 관계는 내부적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매입, 위치결정까지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데 이야기도 안하고‥.… 그런 말은 저희들이 거론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앞으로 회계과에서 추진계휙이거든요. 계획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되어 버리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예산부기가 저희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위치 선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3개소 20억원 하는 것은 대상이 봉안동, 옥봉동도 들어 있고, 이 20억원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에 어느 동을, 통합도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을 못을 박고 못했기 때문에 3개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그 동안 추진과정에 봉안동하고 옥봉동하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봉안동인데 동청사관계는 돈은 회계과에서 들어오고 지난번에 할 때 총무과에서는 동청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니라, 총무과에서 할 일인데, 그것은 시에서 할일이고, 하대동 안 있습니까? 하대동청사 직업전문학교 땅이 시유지인데 하대동청사 앞면, 단면적으로 길쪽으로 하느냐 후문쪽으로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정문들어가면 도로변으로 우측에 세면장 같은게 있습니다. 그 건물 뜯어버리고 강쪽으로 우측에
순명
정순명위원
정문에서 도로변, 거기를 하기로 합의 봤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뒤쪽으로 하니까 안될 것 같아서, 그러면 잘 됐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당초에는 전문학교에서 뒤쪽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도로쪽으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몇 평쯤 하기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한 300평쯤 하기로........
순명
정순명위원
잘 됐녜요.
태봉
박태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경영사업과에서 진주시 재정확충이라든가,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경영사업과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기를 세외수입 목표액 실정이 애시당초 523억원인가, 거기서 '97년도 목표액은 증액되어서 650억원, 670억원....‥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1회 추경이 670억원입니다.
정지호위원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700억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목표를 세워놓고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좋은데, 현재 이것을 하고 안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과태료는, 이것을 적발하여 각서 받아야되고, 부과해야되고, 징수해야되고 절차가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해관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발을 꺼려합니다.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가 작년 6월하고 을 6월하고 적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질서도 확립하고 공무원들이 어렵지만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정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신세원 발굴운동전개 우수 제안부서 시상 150만원,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시상 평가를 해서……
정지호위원
그러면 신세원 발굴추진사항 같으면 보고회 같은 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1년에 한 두번 정도 합니다.
정지호위원
원래 계획은 년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지호위원
보고회 개최하므로 인해서 독특한……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보고회를 해 보니까 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없고 그에 대한 관심도가 보고를 할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 하는 것은 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심도를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치중하기 때문에 과장들이 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관심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챙겨 봅니다. 자기가 보고를 할려고 하면, 그리하면 우리 세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왕이면 우리시의 계획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세원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를 하고, 일종의 세미나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옳은 보고회가 아니냐, 단지, 과태료라든가 미부과 된 것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게되면 거기에 상금을 얼마 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지하에서 보고회가 개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자금관리 내실화로 이자수입증대가 나와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도성 CD라든가, 표지어음과 환매조건채권 등이 있는데 실제 활용 예금은 우리 시에서 양도성이라든가 표지어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매조건부 채권도 구입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합니다.
정지호위원
위험성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은행에다 물어서 양도성 예금이라든가, 표지어음이라든지 대부분, 90%는 양도성이라든가, 표지어음을 합니다.
지과
정지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가지는 믿을 수 있는 이자증대 방법인데, 환매조전부 채권 이것은 오락가락 한만 말입니다. 이자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옛날에 양도성이라 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약정을 합니다. 표지어음은 기업에서 발행하고 은행에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지호위원
CD나 이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에 환매조건부 채권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할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경영수익사업추진, 참 좋은데 경영수익사업으로 경비절감, 참 좋은 말입니다.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경영사업과도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훌륭한 토목기사가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조그마한 사업은 본인이 직접 전부 설계 다 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21세기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자기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부나 골목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동같은 곳 4,000만원, 5,000만원 숙원사업 인터로킹 하는 것 이것도 전부 용역을 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비절감, 애쓰지말고 그것 절감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에게는 보상금을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막대한 돈입니다. 농촌에 농로하는 것도 용역, 우리 동같은 곳도 4,200만원짜리 하수관, 골목포장 하는 것도 전부다 설계용역입니다. 그 돈 모아 보세요. 시청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손을 안 댑니다. 그것만 해도 경비 절감입니다. 그 대신에 제도를 바꿔서 그분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강구해야만 옳은 지방자치가 되어진다. 여기 국장이 계시고 경영사업과장이 계시니까, 참모회의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박태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근
정남근위원
현재 다 산 게 64억원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남근
정남근위원
살게 4억원 남아 있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4억원 남아있는데 이식비 공제를 하고 감정수수료 1,600만원 공제하고, 시유지가 도로가 있습니다. 350만원 정도 됩니다. 총액이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제하면 3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정지호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얼마나 정산하면 됩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3억2,000만원만 정산하면 됩니다. 현금이든지, 택지를 사 주든지, 10월말까지 교육부에 교환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보가 내년 2월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청사 뒤에 땅은 몇 평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1,974평입니다. 50억원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250만원 정도 됩니다. 도동 구도로에 같은 시의 돈이지만 우리가 확보한돈 10억원 정도가 도동구도로에 투입됩니다.
오상옥위원
임야는 평균 얼마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임야는 종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3만원도 있고 안좋은 것은 8,000원, 6,000원.
제진옥위원
돈 많이 나왔네요. 평균적으로 1만5,000원 정도 나왔는데 손해가는 것은 없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97년6월에 완료되었다는데 어떻데 났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평가한 것이 주차 대수가 줄었고, 원래 802대인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향평가하니까 712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앞 도로가 5m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지에 1차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쪽, 지금 후문이 4m 들어갔습니다. 뒤에 북쪽이 약 2m 들어갑니다. 자유시장무허가 가건물이 철거되고 3m 들어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자유시장 쪽으로야 붙어있는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차가 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끝났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무엇으로 판정 받았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A.B.C.D 나가던데, A로 평가받았습니까? 옛날에는 F정도 나왔을 것인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조건이 무엇 무엇을 고쳐라 해서 내려 왔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1m, 5m 하지말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의안대로 가결했는데‥‥..
순명
정순명위원
의안은 뭡니까? 잊어 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설명이 지금현재……
순명
정순명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보고 받은 것인데 질의하고‥… 의안을 알아야 의안이 뭡니까? 모르면 놔 두세요.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게 아니고……
순명
정순명위원
보고만 받는 것이니까 모르면……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진옥위원
5m 들어가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못하죠, 못하니까 5m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주차 안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차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곳만 넓으면 뭐 합니까. 전체가 좁은데.
순명
정순명위원
실시설계 완료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겁니까? 시청사 짓는 계약을.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10월8일 의뢰가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에서는 안하고 그거나 마찬가지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내려옵니까? 진주시에서는 계약을 안하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진주시장이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장이 계약할 능력이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200억원 이상공사고 청사는 조달청에 올리도록 조달청법에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밀양같은 곳은 그냥 바로 했던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밀양은 법 제정 전입니다. '96년1월1일자로 이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농산물유통센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조달청에 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것은 업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정지호위원
위원장, 하나만…… 만약의 경우에 현 2청사에 진주시 본성이 유보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설치하는 안이 유보되었을 때 우리 진주시에 가져오는 재정적 손실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현재 청사로 안가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것은 계산을 한참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돈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정지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시민 여론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자리가 잘 못되었다고 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큰 방안이 안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 자리에 짓겠다는 것을 유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다른 곳에 땅을사고 그런 것은 두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내버리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설계비가 16억원 ‥…
정지호위원
건물 설계는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건물 설계도, 다시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비 설계공모관계, 부지 산 것 50억원.
정지호위원
그리고 처음에 진주시에서 시민에게 발표할 때 시청사를 짓는 데는 금액이 350억원 했다가 600억원으로 올랐죠. 일반 사람들은 저게 1,000억원은 들어가야 준공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생각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금 591억원, 약 600억원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나중에 입찰율이 얼마 될런지 모르지만은 입찰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600억원 정도면 잔여 돈 가지고 다 되지 앓겠느냐싶고, 물가 상승률은 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작년 다르고 올해 또 틀립니다. 조달청 품셈표 보면 알겠지만, 또 설계변경 나오지 하다보면 지하 내려간다. 턱파기 한다. 조금 더 해서 1,000억원 들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잘 지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구 과학고등학교도 수리가 다 되었는데 왜 빨리 안 갑니까? 2청사가 내려앉는다고 하는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여러가지, 이것을 비워 놓으면 문제도 있고 9월에 옮기려고 하다가 너무 덥고 해서.....
탁동식위원
야간에 경비를 누가 합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청정이 합니다.
탁동식위원
아이들이 놀러오고 들어오는 것을 제지합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청경 2명이 합니다. 차도……
탁동식위원
어제 저녁에도 내가 그쪽으로 지나 왔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옮기는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언제 옮길지 모르네요.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12월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집행부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