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1998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국 조직은 5개 과, 17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55명으로서 주택과 38명, 도시정비과 17명, 교통행정과 26명, 교통지도과 49명, 건축과 2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교통불편 해소,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건축관련 민원 등 주민서비스업무 증진으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9,027만 8,000원으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884만, 증지수입 1억 341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징수 교부금 1억 2,917만 3,000만원, 자동차 및 운전자 과태료, 건축과태료 6억 8,049만 8,000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 수수료 525만원, 과년도 광고물과태료, 운전자 및 10부제 위반과태료 4,269만 6,000원,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수입 2억 2,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총 16억 8,26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73%에 해당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8억 37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은 2억 8,796만 4,000원으로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억 9,195만원, 일반운영비는 4,576만 4,000원으로 인쇄비 및 복사기 수리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735만 7,000원, 파워포인트 전산교육비 40만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위한 운영수당 339만 6,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지원 피복비 51만 1,000원, 급량비 1,410만원, 직원 국내여비 1,410만원, 국 직원과의 대화비, 주택사업 업무추진 및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목욕비 1,035만원, 집단민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원, 무허가건물 재해대책 보상금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5억 4,23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72만원 이것은 인쇄비, 신문공고료, 건축물대장 이기용역 공고비 등 일반수용비 1,024만원,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34만원, 급량비 414만원, 직원국내여비 1,656만원, 건축지도업무 추진비 504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용역비로 4억 5,500만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3억 8,45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079만 1,000원으로 이것은 인쇄비, 신문공고료, 체비지관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92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38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2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32만원, 급량비 306만원, 불법광고물 차량임차료 77만 5,000원,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비 680만원, 직원 국내여비 864만원, 도시계획대책 운영 및 광고물 정비직원 목욕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486만원, 광고물 정비 부상자 치료비 등 일반보상금이 30만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3,864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694만 5,000원 이것은 인쇄비, 전산소모품 및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608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197만원, 노선버스 조정심의 위원 등 운영수당 260만원, 교통자율봉사대 피복비 260만원, 연료비 235만 5,000원, 급량비 28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61만 2,000원, 차량수리비 184만 2,000원, 직원 국내여비 144만원, 교통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621만원, 강북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용역 및 전산개발비 1억 1,509만 2,000원, 기본공사 설계비 및 도로안전 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 1억 5,89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억 2,90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205만 4,000원으로서 인쇄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993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845만 2,000원,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6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피복비 220만 2,000원, 급량비 89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23만 9,000원, 재료비 616만원, 급량비가 89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23만 9,000원, 재료비가 616만원, 연료비가 352만 8,000원, 직원 국내여비 1,92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3,78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8억 371만 7,000원으로 주차장관리 수입 18억 6,39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875만 9,000원, 과태료 수입이 12억 3,525만원, 과년도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5억 6,5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또한 세입예산액과 같은 48억 371만 7,000원으로 주 정차 단속원 및 근무요원 인건비 1억 8,553만 6,000원, 주차단속원 기본급식비 및 기본사무용품구입비 1,134만원, 일반운영비 3억 1,507만 6,000원, 주차단속원 기본여비 6,36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212만원, 복리후생비 7,320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 1억 8,559만 9,000원, 체납징수 포상금 3,760만 8,000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2,620만 9,000원, 민간위탁금 18억 6,392만 4,000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및 민간대행사업인 민간자본이전비 3억 5,980만원, 미아2동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 설계비 3,067만 2,000원, 색동공원 및 미아2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시설부대비 12억 9,606만 4,000원, 자산취득비 3,222만 7,000원, 예비비 2억 9,07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긴급 자금지원, 고물가,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국가적, 경제적 난국임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예산 가운데에서 절약,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는 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국 예비심사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세입예산중에서 말이죠 10부제 위반 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수입 두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부제 위반과태료 수입은 교통지도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지금은 단속을 안합니다마는 10부제라고 해서 자가용 차들 번호 같은 경우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10부제 위반과태료 징수를 안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된 것이요.

버스전용차로 운영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위반차들, 버스전용차선에 위반한 자가용 차들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전자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 아닙니까. 전용차로를 운영해서 수입이 생긴다는 부분이,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입니다. 예산안 큰 책자에 보면 316p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국 직원과의 대화 및 국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원과의 대화하는데 차값이 들어가는 것인지 대화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행사나 또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차값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간담회 성격으로 할 때에는 식사도 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 경비도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안전점검수당이라고 해서 건축사 해서 307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그 안전점검은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나 또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외부 건축사를 초빙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정보지 특급기술자 수당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신축하는데 하는 거예요?

예, 신축공사장도 포함이 되겠고 현재 기존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p 제일 하단에 무허가건물 재해대책 보상금이라고 2,040만원이 올라왔는데 종전에는 없던 것이지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예산심의때 이 항목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작년에 지금 안동 김씨 부지 밑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기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일부 축대가 무너져서 그때 상당히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위에 석탑건설에서 일부 공사가 자기들 공사를 하면서 유수방향을 틀어놔서 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결국 거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추경에서 하려면 그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보조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설명 보조자료 5p입니다. 주거대책비라고 해서 520만원씩 2세대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성격입니까?

이것은 주거대책비는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해서 그 건물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서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비로 해서 이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해서 2세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가족에 5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주거대책비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2세대라고 못박아 놓은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몇세대가 그런 재해가 발생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았을 때 1, 2건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세대를 잡은 것은 혹시 더 발생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안나기를 바라는 것은 본위원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결산시에 가면 이것이 많이 남게 되면 이것 또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해서 ’96년도에 상당히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혀 없었으면, 전액 남아도 좋지만 전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간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이 금액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지침이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거대책비 산정기준이라 그래 서 이것은 분기별로 세입자와 가구주에 대해서 이주대책비하고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대책비가 지금 답변하신중에 이주대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상금중에서도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 이것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가구를 이전하는 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치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 4인을 기준해서 172만 6,50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3개월로 계산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3개월 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중에 이주에 필요한, 쉬운 얘기로 하면 이사 비용처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만 들으면 그런데요.

이것은 순수한 이주비라기보다는 갑자기 주거를 이동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용 되는 재해비용을 산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3개월로 계산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지침 보고 계신 것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침을 가져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로 적어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상당히 절감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질의냐면 주택민원업무추진 같은 경우에 5,000원×10명, 3일, 12개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6일로 되어 있던 것을 3일로 줄인 것인지 5,000원은 예전에도 5,000원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서.

예,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올릴 때 제가 5일씩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깎아서 3일로 현재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5일로 되어 있던것을 3일로 줄인 것이다.

예.

거기서 발생한 절감부분 이라는 그 말씀이죠.

예. 원래 국내여비는 15일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고요. 또 계별로 일수가 조금 틀리는데 이것은 출장이 많은 업무가 있는 곳은 날짜를 좀 많이 잡아 주었고 출장이 없는 부서에서는 일수를 조금 적게 잡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급량비와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무슨 책정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침이 있죠.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같거든요. 이것이 같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 그것만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물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급량비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식사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비는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글쎄 이것은 실제 다른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데서는 시간당 2만원씩 잡고 있거든요. 지금 5,000원을 잡은 것은 상당히 적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급량비와 여비하고는 항상 같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대개 그렇습니다.

대개가 아니라 같은 금액인데.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지역이나 일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장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후 조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여러가지 재해나 모든 것을 그 자체에서 책임지라는 조건하에서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책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책이 요구되겠지만 그 외에는 재해대책요구 지역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주택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조를 보면 물건의 제거 등 이렇게 제목을 두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재해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은 하수과소관으로 해서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비가 들어가 있죠. 하수과 예산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16쪽에 교육비 파워포인트교육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과 업무중에서 재개발업무하고 주거환경개선업무 그 다음에 재건축업무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사실상 업무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모든 절차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구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P.C로 해서 전에 한번 구정기획과에서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일반 컴퓨터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킨 후에 그 작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학원에 지급되는 수강료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