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 I.M.F사건으로 내무부 경제난 극복과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 가까이 줄어들고 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숫자와 조직도 대폭 축소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난극복에 절대 필요하고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부정, 비리척결을 위해 공직사회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정실천결의대회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무부에서는 5일 전국시.도 기획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실천과제를 행정부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2000년까지 지자체 공무원 24,000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감축대상 인원이 5,000명미만에 390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해서 생기는 인력과 기능장비운영인력 그리고 단순행정지원 인력 및 청경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스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현재 2%로 유지 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결원율을 5% 1만4,500명으로 늘이는 동시에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 560명정도 10%를 줄일 계획으로 지금 시달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지방재정을 긴축운영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 중 경상비를 포함한 여비 및 행사성 경비등을 크게 줄여 당초예산에서 10%～20%를 감축한 수정된 예산편성안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하기로 이렇게 기획실장 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 내무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가 우리위원 님들에게 배부되어서 그 예산서에 준해서 행정부와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예산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20% 로 감축이 된다고 하면 강북구 예산이 약 1,000억이라고 할 때 200억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수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다면 소모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일내에 어떤 내무부에서 재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그지침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기준해가지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예산은 잠깐 유보를 했다가 지침 재편성이 내려왔을 때 심도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