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0월 18일 보사위원장으로부터 둔철골프장건설 반대에 관한 건의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속에 21세기를 앞두고 지금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가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속에 지난 2년 동안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각종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은 주민의 생활의 질을 극대화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힘을 통합하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시민을 설득할 수 있고,21세기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이미 선거공약으로서 주민들에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할려고 하여도 자치단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잘 살 것인가를 미래 지향적 구상과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성취하여야 할 사안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구상하는 것이므로 위험의 부담은 있지만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때 발전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식과 사회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미래예측을 해서 잘 짜여진 계획은 우리 시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미래 예측의 잘못 판단된 계획은 지역의 장래를 시대적 상황에 크게 뒤떨어지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97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여러분야의 계획등이 모두 잘 집행되어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시민 모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Q124^!질문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유익하고 충분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를 상징하는 문화거리는 '91년부터 선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총사업비 146억3,1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사유지 매입. 야외 스탠드 광장 조성, 장애자 도로, 조각품 설치. 파오라. 자연석 쌓기등 총사업비는 68억4,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1년 2년도 못되어 재시공. 설계 변경 등으로 많은 사업비를 재투자하는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행정은 충분한 계획 수립을 한 후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예측도 못하고 장기사업을 시공한 곳에 또다시 변경하여 재시공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만 가중하는 것이요.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하여 휀스설치, 야외무대 및 야외 스탠드 송죽매 단지조성, 야생화, 만국화 단지조성 등 조성을 위하여 19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송죽매 단지 조성과 야생화, 만국화 단지조성은 착공이 되었으며 휀스 설치. 야외무대 설치공사, 야의 스탠드 보수 등은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고 있는 문화거리의 경관을 살리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조성하는 문화거리를 가보십시오. 문화거리가 아니라 주차장 거리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를 상징하기 위하여 문화거리로 조성된 곳이 식당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행정지도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문화거리 구간을 차없는 거리를 조성 시민의 충분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할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현재 추진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다시는 설계변경 및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대외적으로 진주시는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로 홍보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비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선자치시대 진주시를 상징하는 미래상은 무슨 도시로 변하게 할 것인지 우리 행정시책이 변한다고 말은 하지만 독특한 진주를 상징하는 구상은 어떤 것이며 홍보 및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125^!질문이 되겠습니다. 내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내동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91년부터 조성 총사업비 189억1.200만원으로 1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설계와 침출수 및 우수관로를 시공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2001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재활용을 21%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 하기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내동광역쓰레기장 매립방법은 혐기성 위생개량 방식으로 반입쓰레기를 일일 복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례기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광역쓰레기장에 설치된 우수받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매립장내 엄청난 양의 물이 고인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바람에 악취 및 해충이 많이 서식하게 된 것이며. 특히, 이것은 자체 쓰레기 발생 침출수 용량을 계산 설치된 것이며, 우수기에 우수받이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것인데 빗물이 고이는 것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조성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면 1일 용량 6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처리는 450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계변경을 하여 계획된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계변경 사유와 이 당시 책임을 맡은 공직자를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 8월경 쓰레기 침출수 관계로 주민과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수 배제시설과 쓰레기 침출수 처리용량 부족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 대책과 소요사업비확보등 향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볼때 진주시도 소각장 건설이 매우 시급하며 내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모두 태울 경우 내동쓰레기장이 17년간 사용할 것이 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 지역에 설치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의원의 문화거리조성과 21세기 진주시를 상징하는 도시의 미래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124^!강대원입니다. 권용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6억3,100만원으로 '91년부터 추진하여 '96년까지 68억4,5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1,2년도 못되어 재 시공 설계변경 등 많은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문제점이 있고 주변 식당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문화거리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 시민의 충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 할 의향은? 두번째.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 다시 설계변경 및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선자치시대 진주를 상징하는 미래상과 독특한 진주를 상징하기 위한 구상은 어떤 것이며 홍보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거리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할 의향과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선자치시 진주시를 상징하는 미래상과 독특한 진주시를 상징하기 위한 구상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거리 조성 목적과 사업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의 도시인 우리 시의 지역 특성과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도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이미지제고와 시민생활의 풍요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우리 시의 천혜의 자원인 남강변을 따라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의 강변 녹지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은 74,546㎡며, 총사업비는 약 146억3,100만원으로 추정하고 공공용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역사의 마당. 문화의 광장. 야외공연장 등 문화공간과 야생화 및 만국화 단지조성 등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6월 13일 민간인으로 구성된 문화거리 추진협의회를 개최. 사업설명회를 거쳐 휀스설치. 야외무대 건립, 야외스탠드 보수. 송죽매단지 조성, 야생화·만국화단지 조성 등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문화거리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칠암동 도시계획지역과 문화거리 조성지와의 개념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 지역이 전부 문화거리 지역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문화거리 조성지와 연계하여 칠암동 도시계획지역에 문화관련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시민의 바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문화거리에 인접한 강남로는 도시문제의 첫번째라 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최근 확포장한 도로로서 당장 차 없는 거리로 조성 시행함은 전체 시민의 교통해소 대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향후 우리 시의 교통·문화 등 종합적인 발전대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거리 조성사업 완공후 다시 설계변경 및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문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민간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의원님께 현지 설명보고등 절차를 거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중 지역문제와 교통문제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더 넓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도로의 확포장을 위해 재시공한 사례가 있었으나 보다 알찬 계획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21세기를 맞이하여 민선자치시대 진주시를 상징하는 미래상과 독특한 진주를 상징하기 위한 구상은 어떤것이며, 홍보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21세기 진주의 미래상에 대하여는 통합시 출범에 맞추어 진주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 계획에 나타난 진주시의 발전방향은 도·농 복합형태의 이상적 신 산업도시 건설로서 이제까지의 문화. 예술. 교육기능에 산업과 연구. 관광. 휴양, 정보화 기능을 추가하여 도시기능을 다양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도시발전 방향은 개성있고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기조 위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가장 진주다운 진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보며, 장기적으로는 서부경남 뿐 만아니라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신산업도시 건설과 문화관광, 교육연구, 정보중심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의 바탕위에서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살기좋은 진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통합이후 시정보고회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체계적인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용택 의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택 의원의 내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125^!김용윤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침출수 처리용량이 변경된 사유와 변경이 잘못되었다면 그당시 공무원을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두번째는, 8월경 침출수 관계로 주민과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실적, 그리고 우수배제시설과 침출수 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번째, 매립장 사용년한 연장을 위한 소각장 설치시 타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설계변경입니다, 내동 쓰레기매립장은 '92년 12월 30일 공사에 착수하여 '97년 12월 30일까지 1단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진도는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95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44,000톤이 매립되어 전체 매립의 총매립률은 8.4%정도 입니다. 침출수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현시설을 24시간 가동시에 1일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침출수 우수배제 처리대책 입니다. 지난 8월에는 매립장내의 침출수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소요로 일부 시민들에게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비가오면 한꺼번에 오면 매립장에는 빗물과 침출수가 혼합되어 고이게 마련입니다만은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약 900mm의 물이 우리 처리장 능력을 초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립장내에는 침출수가 고이게 되어 24시간 침출수처리장을 계속적으로 가동해서 지난 9월 25일경에 완전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과의 합의내용은 우수배제시설과 일일북토, 해충방제등 가장 저희들이 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를 하고 빗물과 침출수를 분리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매립장 조성면적이 지금현재 시트면적이 약 33,000평 정도됩니다만은 매립장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매립을 하므로서 매립하지 않은 2개 구역은 빗물을 하천으로 완전 배출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로 900m와 우수 수직맨홀 2개소, 침출수 맨홀 2개소 등 침출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소제방도 150m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억9,000만원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우수기가 되기전에 시설토록 하겠으며 하절기에는 해충과 악취가 많은 계절로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일복토와 밤나무단지 항공방제와 연계해서 항공방제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은 여과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소각장의 다이옥신 농도를 0.1㎎이하로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소각장 설치는 다이옥신 저감기술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타 시·군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기술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2, 3년내에는 민자유치 또는 시에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Q12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은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노인 인구가 늘어만 가고 잘 아시다시피 일손은 더욱 부족한 단계에 있습니다. 진주시 농사행정에 대하여 시정해야 될 당면한 것 한 두 가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민 울리는 진주시 농사행정 농사행정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96년도 즉 지난해 진주시에서 보조 사업한 농약 또는 제초제를 늦게 보급하여 농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또다시 '97년도 즉, 금년에는 산물벼 배정이 늦어져 농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설립된 진주시 농협연합 미곡처리장은 현재 진양농협에서 잘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에는 벼 건조기가 설치되 있어 '96년부터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일손을 많이 절감하여 아주 편리한 미곡처리장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많은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산물벼란 수분량이 16% 이상인 산물상태의 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농민들은 산물벼를 수매하기 위하여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만. 절정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많은 농민들이 수매하지 못하고 농민들은 또 한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건조기는 하루100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년에 산물벼 건조시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농사행정에서는 '97년산 산물벼 수매 배정이 늦어져 농민들은 또 한번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진주시 인근 농촌시군의 산물벼 수매 일정을 살펴본다면 인근 하동군은 10월 1일, 함안군 10월 4일 등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진주시는 수매일정을 10월 8일로 늦어졌는지 농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벼 수확일정을 살펴본다면 9월 중순, 즉 추석후부터 벼 첫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현장의 위주로 농사행장을 펼쳐나갈 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셨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산물벼 수매 배정시기가 10월 8일부터 시작되다 보니 미곡처리장 건조기는 추수 수확 시작일로부터 약 15일,20일 늦어졌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연합 미곡처리장건조기가 약 20일 청도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니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산물벼 수매 배정을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년 '98년부터 9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농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변에 벼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97년도 수매관련 자료를 살펴본다면 '97년 산물벼 수매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간 진주시 관내 수매물량은 정부차액 수매 1,400톤 35,000가마입니다. 농협 자체수매 1,600톤 40,000가마 수매순서 정부 차액수매 종료후 농협 자체수매를 합니다. '97년산 수매 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15일까지이므로 사실상 10월 20일 이후는 산물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가 여론에 의하면 수매물량 배정은 9월2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산물벼 수매도 10월 20일 이내 끝마쳐야 한다는 농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주시연합 미곡 종합처리장 1일 건조 수용물량은 60톤. 일반성 소재 건조장은 40톤. 총 100톤밖에 되지않아 진주시 정부 차액수매 1,400톤농협 자체수매 1.600톤 도합 3,000톤을 수매하자면 하루도 쉬지않고 하더라도 30일이 소요되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4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매일자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조장 신규시설이 1일 100톤 규모로 읍·면 소재에 3,4개소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건조장 신규사업은 농협 자체 자금과 농협중앙회 지원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차 계획을 세워 전액 정부보조로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모든 농업행정의 일들이 순조롭게 빨리 잘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위험한 도로변에서 벼를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건조장을 만들어 농민들의 일손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의 '97년도 산물벼수매량 배정과 건조기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A126^!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물벼 수매일정이 인근 시·군인 하동. 함안보다 늦은 10월 8일자로 9월중순 첫 수확일로부터 15일 내지 20일 정도 늦게 물벼수매량을 배정한 이유와 '98년부터는 수매배정을 9월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벼 수확은 일부 빠른 농가에서는 9월중순부터 첫 수확을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10월상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물벼수매는 농촌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농번기에 벼수확후 건조에 따른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농업인들이 물벼수매를 점차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매시기는 수확시기에 따른 농민의 희망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물벼 수매량배정은 읍면동으로부터 수매희망량과 시기를 취합하여 10월 2일 희망비율대로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수매시기는 당초 도전체로는 10월 1일부터11월 15일까지 수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 읍·면·동의 수매 희망일 받아본 결과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부분 희망하여 이를 미곡종합처리장 수매능력 등을 감안하여 농협등 수매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10월7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수매일정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순조롭게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물벼 수매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동, 함안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 시와 같거나 2.3일 늦은 시기에 수매를 시작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98년도에는 지역별 수확시기에 따른 수확적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도 및 농림부에 건의하여 물벼 수매배정을 9월초에 앞당겨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 시 사봉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수용 물량이 1일 100톤으로 금년도 정부수매 1,400톤과 농협자체 1,600톤, 총 3,000톤을 현시설에 이용할 시 30일이상 소요되고 있어 수매일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조장 신규시설이 필요한데 연차계획을 수립 3내지 4개소 정부지원으로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사봉소재 1개소로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밖에 수매할 수 없어 농가의 희망대로는 수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상 정부 장기 설치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는 2004년까지 기존 사봉지구 이외 대곡. 집현면, 미천, 오석, 진주지구를 관할하는 대곡지구 1개소와 문산, 금곡, 내동, 정촌, 금산, 수곡, 대평, 가호, 반문등을 관할하는 금곡지구 1개소에 신규로 추가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농림사업 신청시 기설치된 사봉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한 800톤의 건조시설과 600톤의 저장시설을, 대곡지구에는 건조시설 1,800톤, 저장시설 1,200톤 규모의 신규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청하였으며, 금곡지구에는 건조시설 1.800톤, 저장시설1.200톤 규모의 신규 미곡종합처리장을 '98년도에 신규로 설치토록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미곡종합처리장이 완성되면 총 10,400톤의 약 260,000가마의 물벼를 수매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 시 총수매 물량 410,000가마로 볼 때 63%를 물벼로 수매할수 있어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백승두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반대로 의회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각종공사 !^Q127^!용역 발주사업, 개선돼야 합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을 외부 설계사에 대한 용역은 예산낭비입니다. 용역발주는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용역발주사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제출된 '96년 '97년 2년간의 용역현황을 보면 연구용역 9건에 7억5,996만7,000원. 설계용역 126건에 64억1,223만8,000원 계135건에 71억7,220만5,000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진주시 사회지표 개발용역 및 '96 시내버스운송원가 검증용역 등 연구용역이 행정에 실제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진실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 105건중 약 26.7%에 해당하는 28건 4억5,262만3,000원이 각종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또 정주권 개발사업 설계용역 5건에 5,643만4,000원, 남강고수부지 조성공사 설계용역 4,650만원. 판문동 임시사무실 신축설계용역 732만1,000원, 금산면 용심,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용역 750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985만8,000원등 9건 1억2,716만3,000원도 집행했습니다. 설계용역 126건중 22%에 해당하는 28건 4억5,262만3,000원이 각종 도로 확·포장공사 조사 측량 설계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설계는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 등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무능력 기술직 공무원만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용역 발주 각종 공사의 사후책임 회피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각종 용역발주 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한 용역여부, 용역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용역을 용역기관에서 전담하는 것보다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참여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 의원의 !^Q128^!적출물과 세탁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유하는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주변 생활환경은 각종 오염으로부터 이러한 염원을 이룩하는데 대하여 많은 위협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의심이 되면 누구나 병.의원을 찾는 것이 일상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병. 의원이라 하면 환자를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방하는 곳이지 환경오염이나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리라고 염려되어지는 명. 의원의 적출물. 세탁물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적출물은 보건복지부령 제19호에 의거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붕대. 거즈 등 탈지면류. 일회용 주사기 등 폐합성 수지류,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 실험동물의 사체등 물체로서 적출물 처리 규칙에 의거 적출물 처리업지정을 받은 자에게 처리 위탁하거나. 화장장소각. 기타 적출물 처리규칙에서 규정하는 소각, 멸균 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97년5월 현재 189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처리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경서위생, 용천위생. 경남위생. 삼진위생 등 4개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천위생, 경남위생, 삼진위생 등 3개 업체는 자체 소각장이 없어 수거한 적출물을 경서위생 한곳에 위탁 소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서위생은 1982년 7월 7일자로 15년전 지정업체로 허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간단한 성능조사만 마치면 그후에는 사실상 관리나 감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적출물의 분류 보관 과정. 지정업체의 수거과정, 운반과정. 최정 소각과정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적출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처리업체의 처리 실적보고 관리, 처리상황 정기지도 점검, 불법 처리 등 위법행위 조치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 사전 방지등 법으로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의 처리방법 및 제반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실적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 의원의 각종 세탁물 관리에 대한사항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탁물이 의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지도 감독 및 관리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출물이나 세탁물 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되기 쉽다고 판단됨으로 보건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함은 물론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동식 의원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127^!강대원입니다. 탁동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지표개발 용역과 '96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용역등 연구용역이 행정에 실제 어느정도 활동되고 있는지? 설계용역은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하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공무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용역발주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용역범위등을 설정하기 위해 심사의원회를 구성 활용할 의향은? 용역시 기술직 공무원을 참여체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한 '96년과 '97년 2년간의 용역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이 9건에 7억5,966만7,000원, 설계용역이 126건입니다. 먼저 연구용역중 진주시 사회지표개발 용역과 '96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용역이 행정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사회지표개발은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 통계수치만으로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정책결정자료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수준과 시민이 바라는 바를 조사하여 행정수요를 양적. 질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지표 개발은 정형화된 통계연보수준을 넘어선 다양한 통계수치와 14개부문 127개 문항에 달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식 수준이 제시됨으로써 시정정책 결정뿐만 아니 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용역은 지난해 타지역에서 발생된 버스관련 사건이후 시민사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원가산정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진주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관련 자료와 기타 자료를 조사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추정 산정하여 요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경남버스조합측이 '97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경남도와 도내 주요도시 교통량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두가지사항이 시기적으로 중복되어 요금인상이 보류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한 시내버스 운송 원가검증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투명성있는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전문 회계사에게 시내버스 운송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원가산정 검증용역은 우리 시 소재강동호 공인회계사가 실시하고 서울, 부산에서 원가 산정의 경험이 있는 산동회계 법인의 자문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용역을 설시하였으며. 이번 검증용역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시민의 의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처리방식의 개선방안도 제시되며 금후 행정기관의 원가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무원이 충분하게 설계가 가능한데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외주용역이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용역의 경우는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 분야에 축적된 전문가와 연구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분야 연구기관등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었으며. 둘째, 설계용역도 시설물 구조계산 등 기술적 문제와 토질 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 확보 등 시청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 설계전문업체를 통한 설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셋쌔, 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업계획수립과 지장물 보상, 공사감독 등 일련의 행정적 업무 처리에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인데 규모가 작은 설계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공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농정국 소관의 '96년이후 본청에서 시행한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발주 건수대 설계용역 건수를 대비하면 도시개발국이 66건 발주에 자체설계 41건, 용역이 25건, 지역개발국은 341검 발주에 자체설계 302건. 용역 39건. 농정국은 128건 발주에 자체설계 109건. 용역이 19건입니다. 다음, 용역의 발주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용역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구성 문제는 예산심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고 시청공무원이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심사위원회 구성시 그 실효성 문제를 먼저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건은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 문제이므로 발전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시 기술직 공무원 참여문제는 기술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와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우리기술직 공무원이 간접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으나 설계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노하우 축적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실행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탁동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 내용에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꼭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할 도리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강고수부지 조성공사 설계용역 4,600만원 이런 것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또 판문동 임시사무실 신축 설계용역이것도 2층,3층, 고층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은 아무것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기술직공무원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조차 설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 채용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그래야 행정적인, 의원들의 감시기능, 의원들 체면도 서는 것이고 기술직 공무원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꼭 법에 얽매여 가지고 몇 천만원 공사는 어찌한다. 우리공무원들이 너무나 상위법이라든가 상위조례에 얽매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탁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십시요. 어느 국장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탁동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남강고수부지 조성공사에 있어서 용역을 안해도 되고, 일반직원이 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좀 덜되어서 답변이 불충분하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래 저희들 남강에 보면 진양교에서, 그때 당시에 신당 양수장앞. 금산교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약 5km정도 되겠습니다. 그 하천의 하폭이 약 200m내지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은 남강고수부지조성공사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하상정비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상평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 하류로 보면 하상에 불규칙하게 퇴적포가 많이 있고. 물 흐름이 일정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강 합류점으로 보면 철새도래지도 오고 있고. 수목이 하상에 많이 방치되어 있고, 하상자체가 굴곡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하상구배가 맞아야 되고 하폭의 균형도 맞아야 되고, 하천에 흩어져 있는 토사를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일단 현황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에 의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잔토를 가지고 하상정비를 하면서 그 토사를 이동하는데 그 옆에다가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상태입니다.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는 높이는 어떻게 하며 폭은 어떻게 하는냐, 그것은 그 인접에 있는 토량을 분석을 해서 하상을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렇게 용역한 것이고 저희들 인력이 그때 당시에, 방재계에서 하상정리라든지 관리를 합니다. 방재계 직원은 계장 1명, 직원 3명 있습니다. 청경이 10명인가12명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재계에서는 비가오면 방재업무를 관리해야 되고, 소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다보니까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할려고 측량을 할려고 하면 1개조가 최소한도 3명 내지 4명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구하고 사람 2.4명이 투입되어서 현황측량을 할려고 하면 폭 200m내지 300m, 길이 5km. 바둑판처럼 망을 짜서 왔다갔다 측량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업무 복잡으로 인해서 용역을 시킨 것이니까 변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이병호 의원 질문하실렵니까?

예.

나오셔서 하십시요.

이 용역도 하나의 설계가 되니까, 제가 근간에 본 설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공사를 하면 몇 천만원, 이런 공사인데 주로 안길포장. 아니면 농로포장 이렇게 되는데 뭔가 설계자체도 간단한 것인데 제대로 안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자재자체가 지금 시내에서도 하수구에 쓰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을 사용합니다. 시골같은 데서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도랑이라 그러고 하수구라 할까 이런 물이 600mm, 700mm, 800mm관을 매설하는데 플라스틱 관을 뭍습니다. 내가 이 플라스틱 관 내용을 물어보니까 K.S표시도 안되어 있고, 품질표시도 안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공사에 자재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 의문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 국장이 누굽니까? 관련 국장이 답하십시요.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이병호 의원께서 각종공사에 있어서 자재의 사용은 K.S제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설계, 감독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하수과, 지역개발과에서 설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대형공사에는 용역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K.S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을 알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만 더 주십시오.

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아까 번에 제가 한가지 예로 남강 고수부지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4,600만원 짜리 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판문동 임시사무실 신축 설계용역. 이 용역비가 730만원입니다. 1,000만원도 안됩니다. 또 금산면 용심소하천 정비공사 설계용역 이것도 용역비가 750만원입니다. 도대체 이제까지 우리 시의 기술직이 이런 설계를 한 예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설계를 했는지. 한가지라도 설계를 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제가.........

조금 기다려 보세요. 탁의원! 이 문제는 추가질문에 대해서 이 사리에서 명쾌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문동 임시청사라든지 금산 소하천 용역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길면 답변을 받고. 시장의 잠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제가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만 넘어갑시다. 다음에 서면답변을 받고 그때 거론하도록 하고

(의석에서) 의장님. 이 안건하고는 질문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국장께서 철새도래지 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 보충질문을…

이것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으로 가시는 것이, 저도 판문동 임시청사 용역까지 전부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의문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강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을 충분히 받아 주십시요, 왜 그러십니까?

많이 안 받았습니까. 다음에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서면답변을 받고 그때 거론해도 얼마든지 진지하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 문제는 시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보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의석에서) 금산교하고 상평교 사이에 중간에 하대동 구간입니다. 철새도래지를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의제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요.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병·의원 적출물 처리관계와 세탁물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A128^!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적출물 처리업체인 경서위생이 사후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고있는가. 두번째 병·의원의 적출물처리에 있어서 적출물의 분류 보관과정 지정업체의 수거과정, 운반과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의료법등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처리방법과 제반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실적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 전반과 끝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위생의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위생은 '82년 7월 7일자로 적출물 처리업체로 지정을 받아 공설화장장에서 소각처리 하다가 '94년 4월 8일자로 시간당 250kg의 소각로를 설치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경서위생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5년에 적출물 냉장시설 불량등으로 시정지시등 행정처분조치 하였고 '96년과 '97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서 '97년 7월에 소각시설가동장치 고장이 적발되어서 사용중지 명령등 엄경한 행정처분 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큰 문제없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졌으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동 업소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적출물의 분류과정과 지정업체의 운반 및 최종소각처리 등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적출물 분류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체적출물에 대하여는 냉동시설에 보관하고 그 외는 탈지면이라든가 1회용 주사기등 3종류로 분류하여 비닐봉지등에 싸서 별도로 구획된 장소의 보관용기에 담아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된 직출물은 15일 이내로, 부패우려가 없는 종류는 30일 이내로 처리업자가 발생 종류별로 그 양을 수거대장에 기록 확인하게 되어있고, 운반은 업체 보유 냉동탑차로 밀페된 상태에서 운반하였다가 소각하게 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처리업자가 수거후 바로 경서 위생 소각로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만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법처리에 대해서 향후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적출물을 비닐봉지에 싸서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사례별로 조사해 본 결과 불법투기량이 극히 소량이며 투기과정도 종사자의부주의로 인한 혼합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량의 적출물을 유출. 불법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만 이 또한 한치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의료기관에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처리 사례를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95년 2월 22일 경상대학병원과 반도병원에서 관리 부주의로 탈지면 소량과 수액 세트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내동면 일반폐기물매립장에 버린 것을 경상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반도병원은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97년 1월 8일 진주의료원에서 발생된 거즈 200g과 폐장갑 1개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반입된 것을 기관 경고하여 적출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불법처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의 처리방법 및 제반관리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과 앞으로의 관리대책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의 실적보고는 법으로는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분기1회 처리실적괴 실태보고를 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고 그 외에도 수시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이 실시한 바 '95년 복음의원 등 3개소에 적출물 보관 부적정 등으로 행정처분조치 한바있고, '96년에는 적출물 보관 부적정으로 적발된 제일병원 등 4개소와 처리업체인 경남위생의 적출물 관리부주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97년에 들어서는 역시 경서위생의 소각시설불량사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시에서는 해마다 꾸준한 지도단속과 관리감독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출물의 배출에서 소각까지의 제반 처리과정과 지금까지의 위반사실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자 및 환자가 사용하는 침구류. 의류, 린덴류 등이 있으며, 전염병환자가 사용하던 세탁물과 병원균 오염이 우리되는 세탁물. 환자의 피고름이라든가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기타 전염성 세균에 오염된 세탁물을 오염세탁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탁물의 처리는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규칙에 의거 적법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서는 오염세탁물은 증기소독이라든가, 약품소독후 처리하며, 그 외의 세탁물은 자가 세탁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일반 세탁물은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세탁물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과 관련하여 지도단속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경상대학병원의 세탁물건조기 및 온도계 고장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지시한 바 있고, 4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97년 9월에도 박성수 정형외과 등 2개소에 대하여 분리 보관용기 미비치 등 관리부주의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매년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상태를 현지 확인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만은 세탁물 불법처리로 인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 세탁물관리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관리여부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특히 세탁물 배출 의료기관의 부당한 처리사례 방지에 행정지도등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보사위원회 하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유병필 의원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석에서) 앉아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변화무쌍하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진양호가 생긴지 벌써 강산이 세 번 변해야 하는 역사를 지닌,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 시민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다목적적인 호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수가 생기기 전과 후. 그리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진양호 둑의 이설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과 이왕 만들어 졌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진양호의 !^Q129^!수질보존 관계입니다. 상류로부터 자연의 조화로 생성되어 흘러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진양호에 도착하면 2, 3급수로 바뀐다는 각종 보도를 접할 때마다 시당국에서는 항상 2급수 이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특히나 금년에는 진양호 상류일부지역에 적조현상까지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이의 원인은 무엇이였으며. 상류에서 흐르는 깨끗한 원수를 그대로 진양호까지 유입시키고 또 유입된 물을 그대로 보존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1급수를 공급할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진양호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금도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갈수기에는 적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또 상류지역에 식수전용댐을 하나 더 만들어 낙동강 하부 지역민들의 식수로 공급할 것이라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진양호 호수 확장으로 인한 기상재해 관계입니다. 호수로 인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각종기상재해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호수의 면적이 더 넓어지고 또한 담수량도 몇 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에 직접 접하게 되는 재해로서 안개와 기류에 의한 온·습도 또한 저기압시에 많이 발생되는 낙뢰 등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서 우선 안개로 말미암아 인체 및 각종 농산물에 대한 피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상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온 습도 즉 기온의 차에 의하여 인체 및 농작물 등에 저온장애 등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은 또한 무엇이며, 특히 낙뢰는 순간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예고없이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 또한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번째, 진양호의 주변 및 상하류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입니다. 진양호 호수로 말미암아 호수 주위는 물론이요. 우리 시의 자랑이요. 젖줄이라고 여겼던 남강의 각종 생태계는 어떤 변화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계획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시 자체로 조사해본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관내 소재의 대학교 등을 활용하여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몇 십년 후는 우리 시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인위적으로나마 최대한으로 유지시키는데 투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거 1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오목내 유원지의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평거 1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내에 도유 재산이 있어 이를 해결치 못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도유재산 해결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여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오목내 유원지 문제입니다. 오목내 유원지하면 이 말을 끄집어 내는 본의원은 물론이요, 여러 시민들에게도 시에서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오목내 유원지는 어느 누구의 편입주민 내지는 시민이 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또 시에서 입안하여 할려고 할때 해당 주민들은 하루라도 할려면 빨리 하라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문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끌어온 것이 현재 약15년여를 끌고오는 현실인데 심지어는 '95년도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현 백승두 시장께서 공약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또 오늘 이후의 계획은 공약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의 시효가 없으니까 계속 공약으로만 남겨서 공약의 골동품으로 만들어 공약의 가격만 상승을 시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져 합니다. 아울러 기 매입한 유원지 계획 토지에 대하여 지장물의 보상과 영농보상 문제는 왜 해결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외 유원지가 오늘 내일 또는 한달 두달 또는 1년내외 등으로 끌어온 것이 15년이나 되니까 더 할말이 무엇인지 알아서 시 행정의 시원스러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에는 각종 행위를 규제완화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하지도 않으면서 주의까지 용도변경 제한지역 등으로 하여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사유 재산행사를 제한시키는 사실은 무슨 이유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A129^!김용윤입니다. 하해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진양호 상류 일부지역에 적조현상이 발생하였다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상류에서 흐르는 깨끗한 원수를 그대로 진양호에 유입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1급수를 공급할 공급과 대책은 무엇인지. 두번째. 진양호 상류에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 부산과 마산시민의 식수원으로 공급하겠다는 보도를 또한 접하였는데 이의 대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세번째. 진양호 확장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없은 기상재해로 인체 및 농작물 등에 저온 장애등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재산상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상과 같은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네번째. 진양호주변 상·하류 및 남강의 각종 생태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계획이나 대책을 강구한바 있는지와 관내소재 대학교 등을 활용하여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수질보존 대책입니다. 먼저 진양호 상류지역에서의 녹조 발생은 아직 발생된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수돗물에서 흙냄새 발생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나 남강댐건설사무소에서 장마를 대비하여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여 진양호댐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더운날씨로 진양호 원수 수온이 상승됨으로써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발생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류에서 흐르는 깨끗한 원수를 그대로 진양호에 유입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오염원인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오염된 물이 합류되지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진양호 수질전반에 대하여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는 진양호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설치토록 경남도와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양호 수질관리 관계 시·군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양호를 특정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동관리체로서 상류지역의 원인자와 하류지역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여 수질관리를 위한 공동인식 속에 맑고 깨끗한 광역상수원을 만들고자합니다, 앞으로 공동협의회 구성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식수전용댐 건설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에서 식수 전용댐을 만든다는 계획은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이며, 경남도 및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남강댐 상류에 신규탬 건설은 현재까지 정부방침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된바 없음을 '97년 10월 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서면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진양호 호수로 인한 기상재해입니다. 진양호수로 인한 안개발생과 기온의 차에 의하여 인체 및 농작물의 피해상황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된 통계자료는 현재까지 없으며. 추후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학계에 의뢰하여 조사 및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진양호 생태계 대책입니다. 생태계의 정의를 다시한번 살펴보면 일정한 공간에 생육하는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생물군집과 그들의 생육을 제어하거나 촉진하는 자연계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의 여러 요인이 총합된 물질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진양호 주변 상, 하류 및 남강의 각종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조사한 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푸른진주 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수질과 대기. 폐기물. 생태계와 도시·교통, 지역경제, 사회복지, 농업등 8개 분야가 모두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과별로 연구중에 있으며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양호 주변 남강의 각종 생태계 변화등을 생태계분과에서 심도있게 연구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에 이어서 정보영 의원님과 하해석 의원님이 진양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양호를 중심으로한 테두리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인류의 역사를 형성하는데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인류는 탄생이래 자연의 대결과 대치속에서 항상 자연을 이용하고 보존하여 왔습니다. 자연속에 생장을 지탱으로 성장함으로써 오늘날 문명의 기초를 이루어 온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개발이 앞서온 현실은 오염의 인자들이 온 지구상에 재앙의 모습으로 뿌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노여움이 엄청난 대가를 불러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거제시 사곡리 일대에 선비처럼 날아다니는 백로와 외가리떼가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독 상태에. 남은 외가리와 백로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작년에 40여 마리가 죽어갔고, 올해는 500여 마리가 지금 죽어간다는 보도를 접할 때 마다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생태계에서 생물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이런 사실들은 나라에서나 환경 재앙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조류의 떼죽음이 일어나고,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염의 인자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도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생물 보호라는 소박한 의미로써가 아니라 생태계에서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학회 용역결과의 발표에 의하면 7월23일자로 경호강 하류지역인 대평면 앞 수실에서 0.592PPb의 용도인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용역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류지역 벼 도열병에 뿌린 농약이 이송되어 왔다고 그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양호에 지금 농약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1일 12만톤, 사천지역에 1만5천톤, 충무·고성지역에 7만6간톤의 식수 및 용수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괴롭고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콩나물이 식품이라는 그 자체에서 농약을 썼다는 그 이유하나 만으로 잔류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위법이라고 해석을 한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양호는 우리의 젖줄이고 생명줄이고 핏줄입니다. 건강아 젖줄에서 건강한 사회가 일어날 수 있고 건강한 시민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과 복지가 의존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함께 우리는 슬기롭게 내고장을 지키고 보존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 수질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번 오염된 수질의 정화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원상태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파괴와 오염은 순간입니다. 회복에는 배전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활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먼 미래의 아름답고 깨끗한 진양호 호수를 자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역학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환경국장께서 강력한 대책을 의논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임시 답변인지 다시 한번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조금전에 금은하 의원께서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진양호 급수관리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고 두번째 지난 7월 23일 경호강에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학조사와 확실한 증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푸른 진주 21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는 분과위원장은 전문가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종합적인 것을 3개 분과위원회는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와 또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사회환경국장 대하여 추가질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번째 질문한 안개나 또는 저온이나 낙뢰등 관계는 사회환경국장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농촌지도소 내지는 어떤 그런 기관에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답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체 유해관계는 물론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왜 그렇느냐 하면 안개가 자주 끼면 농작물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또 꽃이 필때 저기압에 의해서 어떤. 저온장해가 와서 꽃이 서리피해를 받 는것 이것도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을 해주시고 특히나 낙뢰문제는 진양호 댐이 종설 또는 커짐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관계를 진양호 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공사를 어차피 하는데 낙뢰 방지를 위한 피렛침등 각종 이런 관계를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사전에 시에서.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알아봐야 될 사실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것 까지도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시민의 생명이나 어떤 관계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은 답을 준비 안 해 왔으면 곤란할 테니가 서면으로나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A130^!신태용입니다. 하해석 의부께서 저희 도시개발국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평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유 재산이 있어 해결치 못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도유재산 해결문제는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언제까지 해결해서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와. 오목내 유원지 개발은 무려 10년 이상 끌어오다가 '95년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되었는지와 GB도 완화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제한하여 사유재산을 제한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거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유지는 지구 내외에 걸쳐 약 2.485평이 되겠습니다. 도유지 양여관계는 경남도와 수차례 협의하여 '97년 6월 l9일 도 방침 지시에 따라 7월 9일 경남도와 진주시간의 1차 실무자 업무협의를 거쳐 우리 시에서 개최한바 있고, 7월31일,2차 협의를 도에서 실시한바 있으며. 그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도유지 양여에 따른 협약서안 확정을 위한 3차 실무회의를 이 달 2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안에 의하면 공공용지인 도시계획도로와 경로당 부지 및 어린이 놀이터 부지는 우리 시에 무상 양여하고. 개인 점유지는 감정평가액에 의해 우리 시에서 일괄 유상 매입토록 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한 그 땅을 전유자에게 매각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내 도로개설공사는 도유지 양여와 관계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량 850m와 사업비 61억800만원 계획에 '97년도까지 사업량 380m. 사업비 17억2,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에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으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목내 유원지 개발을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는 시민의 여가활용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6년 10월 27일 유원지로 결정하여 '87년 2월 23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93년도에서 '95년에 길이 619m. 폭 6내지12m의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30.8a를 설치하였으며, 관광지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투자가 불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현대건설외 30개사에 오목내 관광지 개발민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5개사 현대. LG, 쌍용, 선경. 롯데에서 현장조사후 검토 중에 있으며. 또 지난9월 1일 농산물판로 개척을 위한 도지사의 일본 방문시 홍보용 팜프렛을 배부하여 도지사께서 재일교포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를 현 10만평에서 15만평으로 변경하여 민자투자자 선호 시설로 재배치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번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수용하여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민자 투자자 선호시설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난 '96년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모든 건축물을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목내 유원지 개발과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해제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손실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시나리오 상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여기서 하면 안됩니까?

추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민자유치를 처음부터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민자유치로 현재까지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는지, 또 민자유치의 사업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해석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5년도에 시작할 때는 민자유치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었기때문에 민자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현대와, LG, 쌍용, 선경. 롯데에서 직접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답변내용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지값이 비싸다. 비싼만큼 자기들의 장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과거의 여건으로 봤을 때 진주가 서울과 대전에서 가장 먼 거리였다.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장 먼 데가 진주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전고속도로와 국도가 확장되면은 이용자 수요가 갑자기 늘지 않겠느냐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5개 회사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두고보면 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수 !^Q131^!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부여러분! 우리 진주를 풍요롭고 살기좋은 시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진주시 관광산업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이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주는 누가 뭐라해도 경남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진양호와 진주성지와 촉석루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진주를 제일의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진주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보면 남강을 중심으로 하여 진양호. 오목내, 진주성, 남강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 해오는 20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35억원을 들여 진양호일원 39만8천평에 야조원과 관광 일주도로,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고 오목내에는 15만9천평에 877억원을 들여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진주성 주변에는 수백억원을 들어 역사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러한 개발계획을 열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소요 사업비만도 무려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재원을 시에서 마련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당국은 하기 쉬운 말로 민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10년전부터 추진하는 오목내 개발사업도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 당국의 이같은 거창한 계획은 그야말로 말잔치로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 당국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무엇이며 민자유치를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정기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하여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주시가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로 판문동지역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제기하는 문제는 1,16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의 입지가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졸속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종합체육시설은 한시간 이내에 좌석을 채우고 행사나 경기종료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교통여건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될 판문동지역은 고속도로 진입로가 2차선에 불과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데다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교통 여건상이나 도시발전 측면에서 정촌I.C 또는 문산 영천교쪽으로 입지를 옮기는 문제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A131^!강대원 입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의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과 판문동 종합체육시설 위치 적정여부 및 추진상황과 정촌I.C 또는 문산 영천교 쪽으로 위치를 옮기는데 대한 검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진주시의 잠재된 관광자원개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관광여건을 분석하여 진주시 전역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관광보다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진주의 여건조성을 위해 '96년 5월 2일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4차례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수립된 계획이며, 특히 최종 보고 회시는 시의회 의원님 전원을 초칭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기 시행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규모 및 적합성, 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였으며, 전체 사업계획은 문학거리 조성외 2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공공 640억7,100만원. 민자 877억5,000만원, 제3섹타 1,774억7,000만원, 총3,292억9,1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인 1단계 사업을 문화거리조성외 7개사업으로. 공공 124억7,200만원, 민자 877억5,000만원, 제3섹타 18억원, 총1,020억2,200만원이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인 2단계 사업은 만국화 공원외 5개 사업으로서 공공 54억9,900만원, 제3섹타 605억5,000만원, 총 660억4,900만원입니다. 또한 최종 단계인 3단계 사업은 비봉산 도시공원 외 10개 사업으로서, 공공 461억원 제3섹타 1,150억2,000만원, 총 1.612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서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남가람 나루터 및 선착장 사업, 한국야생화정원, 만국화공원 조성사업, 남강수중보설치 등이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사업비는 약 3,300억이 소요되며, 사업의 적합성, 파급효과, 자원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합관광개발 최종 보고회시 국내 우수기업인 LG건설 외 14개업체를 초청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진양호 케이블카 설치에 참가하고자 효성중공업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1차례 현장방문 조사한바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대책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광역권 지정을 통해 국·도비 보조 및 시비 부담과 민자유치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개발 민자유치홍보. 관광개발계획 설명회, 우수대상 업체에 대한 방문 유도 및 개발계획서 송부등으로 민자유치 확보를 위하여 적극 추진중이며 계속해서 민자유치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인 종합체육시설 입지의 적정 검토 및 종합체육시설 위치의 교통여건과 판문지역 고속도로 진입로의 2차선 교통혼잡 우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 종합체육시설입지 적정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정촌I.C 또는 문산 영천교 쪽으로 입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의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96년 12월 정기 의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만 '95년도에 후보지 17개 지구를 선정하여 전문업체에 타당성 조사용역 절차. 교통의 양호한 접근성, 적정 부지의 확보 가능성 주위 여건의 연계성 등 여러가지 타당성을 두고 검토한 결과 17개 지구 중 최정 판문배지구가 가장적지라는 용역결과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되는 과정에서 추진자문위원회 토의 및 시의회 의원님의 최종 2개 후보지 현지 답사, 시의회 전체 간담회 보고. 도시기본 계획 공청회 등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입지의 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기간의 검토결과 IC부근에서 현재 민속경기장 쪽으로 4차선 도로가 횡단하여 판문동 3거리로 연결되고 기존도로인 명석 우수리에서 평거초등학교 앞 구간의 도로가 2차선도로로 확장되고, 이현동 방향에서는 고속도로진입로로 2차선이 접하여 시 전역의 교통망 체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2차선 진입로 부분의 교통량 소통에 대해서는 당 시에서 도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장래 교통 수요 증가로 확장의 필요가 발생하면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본 종합체육시설을 개발제한 구역에 설치하는 문제는 도시계획 관련법상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면 가능한 사항으로서 현재 당 시에서 신청중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 결정되면 추진중인 조사설계용역 성과를 이용 그린벨트내 행위 사전 승인 신청 및 체육공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타 위치로 옮기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5년 5월 31일부터 '95년 12월 26일까지 종합체육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최종 판문 북지구와 영남지구 2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95년 9월 18일 경상남도와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동 지구에 종합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95년 11월 3일에는 종합체육시설 추진자문의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쪽의 영남지구와 서쪽의 판문북 지구 2개 후보지중 시청사와 대칭되는 지구를 선정토록 결청하였으며. '96년 6월 4일에는 판문북지구 및 영남지구 2개 후보지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님들의 현지 답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시청사가 동쪽에 위치한 제2청사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96년 7월 10일 판문 북지구로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체육공원 조성 전망등 사전 검토를 위하여 '9구년 9월 10일, 11일에는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며. '96년 11월 13일에는 시의회 전체 간담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4월 29일자로 체육공원지구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7년 3월 21일부터 조사설계용역 시행을 위한 업체평가 및 입찰을 시행하여 '97년 5월30일부터 내년 7월 29일까지 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조사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8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또는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조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도시 재정비 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사전승인 신청과 체육공원 결정 신청 등의 필요한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우 !^Q13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부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로 다양화된 사회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한 인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본 의원은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에 보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거지역의 중심 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으며 2,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출신지인 금산의 경우를 보면 금산면 8만6,000여 평에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주택 131가구. 공동주택 3,541가구 등 3,672가구를 건립하는 공사를 지난 6월말에 착공하여 오는 '99년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다 흥한 주택 종합건설이 이 지구 인접 2만4,000여 평에 1,562가구를 2000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은 오는 2000년까지 한꺼번에 5,234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산초등학교의 학구내 기존세대가 1,941세대로서 2000년이 되면 7,175세대가 되며, 초등학교 학생수는 세대당 0.3인으로 볼 때 2.151명이 된다고 판단되어 지고, 그 의 주거지역도 언젠가는 택지로 개발이 되어 주택이 형성될 것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학교용지 확보계획이 없이는 입주와 동시에 과밀학급 편성과 2부제수업 등 교육대란이 강건너 불보듯 뻔한 실정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 진주교육청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장에게 기존 금산초등학교의 별도로 1개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3,600평 이상을 확보하여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답변인즉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는 불가하며 진주시도시계획 결정시 430㎡만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 중이라고 했으며, 진주시장의 답변 역시 개발공사와 동일한 430㎡만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장은 학교는 그린벨트구역에도 건립이 가능해 그린벨트 내에 용지를 확보하도록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430㎡는 택지조성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자투리 땅으로서 금산초등학교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땅이며 그린벨트지역은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며 인근 주거지역과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학교시설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이런 회신내용이나 행정의 처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학급당 25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 이제우리나라도 초등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교육부장관께서는 2002년까지 학급당 30명으로 조정하여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방침과 진주시장의 견해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도시인진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진주실업전문대학 이전 당시도 학교용지가 확보된 후에 택지조성을 해야 하는데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 현재 동진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2,728명의 학생을 수용함으로 인해 어린 마음에 꿈에 부풀어 기다리던 가을대운동회 마저도 하루에 다 치루지 못하고 지난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치루므로 해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가야할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신설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 확보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상 2,500세대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계획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그 지역의 장기학생수용계획수립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금산면 장사리 일원에 흥한주택 종합건설이 추진하는 APT 1,562세대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교육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2세 교육에 차질이 없게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신고도면 무료설계반 부실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신고도면은 건축주가 직접 작성하여 출원토록 되어있으나, 민원인의 전문지식 결여로 설계도면작성능력이 부족하고 평당 6만원 정도의 과다한 설계비 부담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바닥면적 50㎡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과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의 주택, 도시계획 구역밖의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미만인 창고와 연면적 400지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등에 한해 본청 및 읍·면·동 건축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지 조사하여 관계법에 저축되지 않도록 무료로 설계도면을 작성해 줌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없애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95년도부터 건축신고도면 무료설계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이하 일반·시민들은 평당 6만원에 달하는 결코 적지않은 설계비와 시간절약 등으로 인해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칭송해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이후 '96년도에만 해도무료설계대상 주택신고 건수가 556건에 창고, 축사, 기타가 270건이고 '97년도에는 5월말현재 주택 신고건수가 314건에 창고. 축사.기타가 125건에 이르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이 제도 자체가 허울좋은 개살구로 유명무실하며 홍보부족으로 이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시민도 드물며 또한 무료설계를 받아 신고하여 건축한 시민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겨우 27명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건축직 인력과 업무의 과중. 민원처리기한의 제한. 실시 설계하기에는 전문지식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운영을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A132^!신태용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문제입니다. 질문요지는 금산면에 경남개발공사가 6,000여평에 단독주택 131가구와 공동주택 3,541가구등 3,672가구를 건립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인접에 흥한건설이 2만4,000여평에 1,562가구를 건립 추진하고 있어 2000년까지 5,234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초등학생수는 2,151명이 된다고 판단되어 지고. 그외 주거지역도 택지개발시 과밀학급 편성과 2부제 수업등으로 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진주교육청에서 금산초등학교외 별도로 2개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한바 있으나 학교는 그린벨트에도 건립이 가능해 그린벨트내 용지를 확보토록 통보하였으나 그린벨트 지역은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며 인근 주거지역과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학교시설 승인사항 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흥한주택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1,562세대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사전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2세 교육에 차질이 없게끔 학교용지 확보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지구는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도시근교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금산면은 행정구역 32.5㎦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1.4㎦로 기 개발된 면적을 포함한 개발가능 면적이 1.1㎦입니다. 금산지역에는 현재 금산초등학교가 16학급 516명의 학생이 수용되어 있으며.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99년도말 준공계획으로 조성면적 286,559㎡에 수용세대를 3,672호로 계획되고 있으며, 세대당 초등학생 수를 0.3인으로 추정시 조성 완료후 1,100명의 초등학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금산초등학교가 농어촌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36학급 규모로 개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초등학생 수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잔여 미개발지 개발시 초등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부족한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경비 부담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령을 제정하여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계획시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개발계획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 상가 등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분양가에 포함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상의개발사업이 아니며, 주택지 조성사업후 공동주택 건립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발사업 즉, 주택건설 촉진법 등에 의한 개발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발가능 면적이 금산면전체중 3.3%에 지나지 않으며, 금산지구 개발 및 인구수용을 위하여 개발가용 면적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금산지구 개발을 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지역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어 진주시 교육청에 적절한 위치 선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진주시 교육청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학교위치를 선정, 협의해 오면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용지비 부담의무가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흥한주택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교육청과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흥한주택 1,562세대는 기존 금산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나 기 경남개발공사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중으로 본 사업완료시 기존 금산초등학교를 포함한 2개교가 필요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관계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처리해 주도록 경남도에 의견 회시되었으며,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시설 관리권자인 진주시 교육청과 계속 협의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도면 무료 설계반 운영 부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95년도부터 건축신고도면 무료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이 제도 시행이후 '96년도에만 해도 무료설계 대상 주택신고 건수가 556건에 창고, 축사, 기타가 270건이고 '97년도에는 5월말 현재까지 주택신고 건수가 314건에 창고. 축사.기타가 125건에 이르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며 사실상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며. 홍보부족으로 이 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무료설계를 받아 신고한 시민은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든지 아예 백지화 하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건축물 현황 도면 무료 설계반을 설치·운영하게 된것은 시민편의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6년 1월 22일 건축신고 및 건축물 현황도면 무료설계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내의 주요언론사를 통한 대시민홍보와 관련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실시 건축신고 도면등의 무료설계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그 실적을 보면 '96년도에는 695건, '97년에는 9월 30일 현재까지 438건의 건축신고 및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건축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지식 및 기능 부족으로 동제도를 기피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혜택을 볼수 있다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신고 도면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 뒷면에 볼펜으로 간단하게 도면을 표시토록 되어 있어 업무가 간소화 되어 있고 시보등을 통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민원인이 동 제도를 이용토록 하여 주민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직무교육을 병행,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안 의원입니다. 방금 박시우 의원의 질문내용에 하대 동진초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이 살고있는 하대동 입니다. 학교부지 확보에 관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1학급에 정한 정수가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진초등학교는 54명 내지55명으로 과밀로 인해 가지고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운동회도 두번을 갈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학교가 없답니다.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 부지용지가 우리 시민의 아주 시급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계획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추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