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335p 세출세입 예산안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내고장상품 안내책자 발간해서 1만원씩 2,000부해서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내고장상품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대로 내고장상품 안내책자 발간은 부당 1만원씩해서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과 영어 혼용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중소업체가 약 57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중에서 실제 홍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다든가 또 해외에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약 30개 업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업체라면 적어도 분야별로 따져보면 주로 어느 분야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현재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저희 관내 업체중에서 대체적으로 의류하고 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전기 전자분야에 약간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내고장상품 안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자료수집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대충 한 30개 업체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기업협의회를 발족해서 기업체의 업무현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간을 정해서 내년도 9월이나 10월중에 발간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디다 내놔도 자신만만하게 팔수 있는 제품, 상품 그런 것이 선정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광고비 많이 준다해서 그런데서 책정하면 안되고, 그래서 절대 외국에 나가서 이 상품은 분명히 잘팔린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아는데 우리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여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강북구에 그렇게 경쟁력이 말하자면 영어로도 책자를 발간하고 또 국내에도 알리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다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물론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지 않느냐, 또한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좀 보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혹시 30개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금 570여개 어렵지만 우리가 1만원씩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비로 충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570개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말하자면 강북구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하되 그렇게 해서 절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0개 업체하면 사실 저희들도 판단할 때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 570여개 업체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대단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가지 경쟁력 면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 본다면 사실상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개 업체정도 내년도에 한번해 보고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체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 고장제품 안내책자 발간하는 것 말고 제품전시장을 구청 현관이나 이런데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연중 여기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임시판매장을 지하철역이나 또 구청광장 등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임시판매장도 개설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촉진하는 문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체는 적지만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뒤에 말씀하신 우리 강북구의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 내실있게 구청 강당이라든가 구청 앞마당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해서 공간이 있는 데서 우선 1차적으로 지금 2,000만원 이 계획은 내년도 처음 시행해 볼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력도 키우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1차 계획은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으로 봤을 때 본위원은 1차로 우리 강북구민을 상대로 해서 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40p에 보면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광견병 주사시약, 꿀벌응애류 구제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광견병 주사시약을 사서 이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여건속에서 물가의 요동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비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 90명의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서 어떠한 정보를 구하며 그 정보를 구해서 물가대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견병 주사시약은 우리 관내에 15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의 미연방지를 위한 양축농가 보호 및 시민보건에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광견병 주사시약을 동물병원에 줘가지고 매년 1회 한번씩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우리구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비는 우리구의 물가 모니터요원은 유급요원이 아닌 명예직으로서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다한 인상 등 물가불안 요인발생시 가격동향조사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구성되었습니다. 간담회비는 가격동향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2회 실시할 계획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유류가, 교통요금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었음에도 다행히 현재까지 물가는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개인서비스 일제조사 에 의해서 이번 ’97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약 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광견병 주사시약은 병원에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병원에서는 광견병 주사약을 놔줄 때 유급으로 놔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000원은 주사약 값이 아니라 주사를 놔주는 비용만 병원에서 받게 되겠군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비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여러가지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구청에 보고해 주는데 구청에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아서 물가대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가 모니터요원을 간담회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지정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인상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인하하게끔 지도 점검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 서로간에 물가동향이 체크되고 서울시에서 또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그러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9p 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인데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95년도 이후에 도농간 직거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활발하지 못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한 곳은 ’97년도에 37개 지역입니다. 각 동에서 2개지역 내지 3개지역해서 구청하고 합쳐서 한 40개 지역이 돼 있습니다.

묻는 것이 ’95년도 이후에 도농직거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각 도농간 직거래를 위해서 1년에 한 세번씩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도 약 10억원에 해당되는 직거래를 하였고 또 각 동에서도 도농간 직거래 실적이 한 5, 6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물품이 부족하다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별로 도농간 직거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은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적어도 도농간 직거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있어서 크게 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는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도 있고, 일손 돕는 이런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우선 그게 활성화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지지부진하고 그런 것만 앞장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것을 말하냐 하면 저도 동네에서 단체장을 맡을 때 직접 제가 이것을 추진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동에다 독려해서 상황을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봄, 가을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분석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서류로만 보고 서류로 끝나는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원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실적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37개지역 도농간 결연지역에서 40개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갯수문제가 아니고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좋아져야지 갯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98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년도 보다도 더 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98년도에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방안 자체도 설명해 주세요. ’97년에 비해서 ’98년에.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이라면 기존 107개 업체에서 57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수준에 의해서 혜택이 중소기업한테 들어간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특별한 계획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방침을 말해야 되는데 대답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97년보다 ’98년도에는 어떤 데다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니까 그게 답변하고 거리가 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장기저리로, 장기저리라면 몇 %를 장기저리로 할 것이에요?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장기저리라 하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우리 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년 8%가 됩니다.

년 8% 가지고 중소기업 들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어떤 방향으로 경영안정을 하느냐 이런 내용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만 넣어서 하니까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고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년부터 항상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왔기때문에 우선 첫째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자금 활성화가 되고

자금활성화를 어떻게 되게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여기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지원규모 11억 해 놨는데, 액수만 써 놓았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러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1억이라고 해서 작년 추진실태라고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 누가 봐도 자꾸 묻게 생겼지 안 묻게 생겼습니까? 잘 모르시면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축연탄의 융자금관계는 각동에 다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당이 되겠지요 되겠지만 집단 거주지역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연탄배달을 못 한다든지, 좌우간 하여튼 연탄이 예를 들어서 파동이 생긴다든지 또 수송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연탄이지 고지대 특히, 각동에 해당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 고지대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연탄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비축연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아6동, 7동은 많이 철거 됐지요?

예, 많이 철거됐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똑 같이 비축해 둘 필요성은 적겠네요. 벌써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모르지만 한 7, 8년,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때문에 파동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도농간 직거래 및 농촌 일손지역에 일반운영비로 직거래 장터 홍보 또 일반업무추진비에 도농간 자매결연지 일손지원 방법 이렇게 나와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또 현재 자매결연지에 37개 지역인데 40개로 또 늘린다고 해 놨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동에서 2개～3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다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 도농간에 직거래 및 농촌 일손지원돕기 해서 그때 배추파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각동별로 자매결연지 하나를 지정해라 해서 서울시에서 배추파동전에 물론 했지만 서울시에서 반강제로서 한군데씩이라도 지정하라고 했는데 하도 안 되어서 일방적으로 새마을 협회에서 지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느냐, 안된다고요. 되는 동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특용작물 같은 거 이렇게 팔어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도농간 직거래 및 농촌 일손지원 이런것을 보면 아직도 형식적인 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물론 이 타이틀, 아이디어어는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인게 안된다 이것이에요.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복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미약하지만 각동에서 운영할 적에는, 이번에 김장시장 개설하는 데도 각동에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도농간 결연맺은 데에서 한 열개 정도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방 효과가 연초에나 연말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각동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이라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견해가 다르니까,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339p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분류의 동물을 말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포획대상은 유기동물중에서 어떤 것을 포획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자치단체출연금이거든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게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유기동물 포획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우리 주민의 불안을 초래합니다. 광견병 피해발생 우려가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조례에 의거 방견을 포획하여 관내 동물병원 15개 병원 또는 길음동에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 위탁보호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방견 처리는 총 4두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사육 2두가 늘어나는 바람에 6두로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중소기업 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기업 관리기금은 우선 구자금에 의해서 하는게 있고 시에서, 또 상업은행,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나 상업은행은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추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뮬 포획관리에 대해서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말씀하셨는데 한마리 관리하는데 27만 2,530원이나 되네요. 그렇다면 돌아다니는 개가 개값보다 더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를 잡아서 바로 넘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꼭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액수는 한마리 처리비용에서 1개월 사료비하고 병원에 있으면 거기에 맡겨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인이 찾아가면 사료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었으면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없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또 소각을 시키기도 한다든가 이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안락사나 소각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이 매각은 안됩니까?

입양같은 것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쪽으로 하지 왜 안락사를 시킵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주로 광견병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것은 다른 데 입양시키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있는 그런 개는 안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물가안정 지도관리에 대해서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 지도관리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으면 기본방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물가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머리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기본방향도 모르고 앉아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물가안정 관리대책은.

기본방향입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안정대책을 위해서 분기마다 물가관리에 17개.

그게 기본방향이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물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한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업소가 몇개인데 구청에서 몇개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방향이 서야 되지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물가관리 업소는 3,07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 관리업소는 7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방향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문제이지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을 보시면 부서별로 해놓았는데 그냥 학생들 공부하는 식으로 해놓았지 이것이 실질적인 세부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식으로 써놓았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계획이라고 우리한테 주면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쓰시고 답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물으나마나니까 안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답변이 소홀하니까 지금 약 1시간의 질의 답변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또 보충질의들어가고 보충질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한분의 위원님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보충질의가 들어가지 않을 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 가지고 1시간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예방사업으로 유기동물 관계 그것에 따른 보충질의보다 물어보려는 것은 물론 광견병 걸린 개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니는 개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더 심해요. 또 우리집의 할머니는 매일 개똥을 치우거든요.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매일 개들이 와서 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청장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묻고 또 의원님은 그런 것 하나 못하느냐고, 그분들은 순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치하면 될줄로 알아요. 물론 방법은 없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광견병도 중요하지만 개를 놔두어서 똥을 눌 때마다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서 똥을 밖에서 싸게 하는, 무슨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새 그렇지 않아도 고양이때문에 더 심한데 개하고 똑같이 아주 동네 골목마다 지저분하게, 그렇지 않아도 요새 골목들 쓰레기 봉투 아까워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지금 계속 대기오염 나쁘다고 그러는데 우선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 바로 손에 닿는 것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댜. 물론 방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홍보는 합니다마는 민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별로 지시를 합니다마는 효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의식을 철저히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개를 많이 기른다고 옆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견에 대한 조사계획은 있군요.

1년에 약 네번씩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방견하지 말라고.

그러면 실질적 단속원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 있는 집을 조사를 해서 개를 집밖에 내보내지 말라는 홍보물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사실상 지금 신고가 안들어가지요? 신고가 들어가도 방법이 없다니까, 개 잡는 것도 단속할 법이 없어요. . 하여튼 방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법적으로 가축의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것이 가축입니다. 특히 1,200여만명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 개가 혼자 밖에 나와 있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또 질서유지에 방해고 또 가축의 개념에서 벗어났고 우선 법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지금 사람하고 비교하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나와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한다. 지금 교통법상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판례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도 아닌 개가 담밖에 나와가지고 혼자 돌아다닌다 그것이 한두마리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국에서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어지고 있다. 한달에 한번이나 단속기간이 그렇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프랑스같은 데는 보니까 옆집에 개가 짖어도 바로 고발이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부부간에 싸우는 소리가 너무 커도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인데 소음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멀쩡한 개가 현실적으로 담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 물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친개는 큰것이나 작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개가 이렇게 오면 저게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그것을 바쁜 세상에 사람이 어찌 압니까? 그로 인한 협심증 또 만약 임산부가 그로 인해서 낙태가 됐다, 그 배상은 누가 할 겁니까? 공해중에 공해인데 이것은 한달에 최소한도 한번 이상해서 주인없이 혼자 담밖에 나와 있는 개는 무조건 다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호정위원님과 같은 민원이 한 3, 4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할 법적 근거는 홍보하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인한테 일단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력,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홍보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육자의 의식문제를 더욱 철저히 홍보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정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질관리에 대해서 보시면 337p 하단 위에서 넷째줄 보면 유질검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보면 휘발유가 어떤 것은 헤프게 나가는게 있고 어떤 것은 괜찮은 게 있는데 유질검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정기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유원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 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또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신차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차를 갖고 오면 뭐가 들어간 것은 차가 잘 안나가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간 것은 차가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질검사가 어떨 때는 부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단속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불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25개 주유소에서는 금년에도 조사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적사항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어떤 곳에서 기름을 넣으면 꼭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른데 가서 넣으면 또 괜찮은 데가 있고 그런데 가서 넣어보면 언제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들어서 조금 개선되기는 됐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유질검사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세요.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233p 세입세출 예산안 중간쯤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전산관리 이런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구청에서 부과하는데 만약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할 때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종진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물 160㎡이상의 주택 및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체의 40%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고로써 납입이 됩니다. 그러면 국고를 환경부에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대해서 환경 기초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는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지방에 비해서 큰 혜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관계는 좀 이해가 가는데 패트병은 개당 5원씩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해놨으니까 돈달라고 할 때 별도로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올해에 그 질의 안해 보셨죠? 일단 그 대답을 받아놔야 할 겁니다. 혹시나 그런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져야 되니까. 안그래요?

패트병 관계는 그 관계 단독으로 질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장사가 안되면 열심히 모아가지고 달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질의를 한번 받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시범학교를 보면 운영하는데 표창을 주고 하는게 나옵디다. 그런데 시범학교가 다섯군데라고 돼 있는데 환경시범학교운영 233p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시범학교는 중학교 2개소와 그 다음에 초등학교 3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보면 127만원정도 지금 도서상품권하고 111만 2,700원을 예상했는데 작년만 해도 시에서 25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125만원정도 해서 320만원 정도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환경교과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사랑과 환경, 중학교는 인간과 환경, 고등학교는 생존과 환경이라는 과목을 교과과목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지원할 필요없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는 ’98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96년도, ’97년도 쭉 해왔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그림그리기 대회도 실시했고 또 비디오테이프가 우리에게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대여해서 환경을 개선할 정도로 홍보하고, 금년도에는 글짓기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심사결과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이렇게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한 것을 구청에 어떤 홍보판에다가 홍보하는 게 어떠세요? 좋죠? 그런데 홍보를 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도 ‘아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잘 모르게 행사만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왕 그런 행사는 계단이나 올라가는데 홍보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게재해 놓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범학교 운영은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 12개중에서 3개, 중학교 9개중에서 2개, 이렇게 5개를 선정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는 사실상 학교에다 우리가 공안문을 띄우고 거기에 홍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아니 학교는 안하더라도 구청에는 홍보할 필요가 있죠. 구청 자체로써는 그런 것을 해야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 저는 지금 구청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구청에서는 전부 다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구청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5개 학교를 대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안대줬어요. 답변해 주세요.

5개 학교는 인수초등하고, 화계초등하고, 송중초등학교, 인수중학교, 창문여자중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북구의제 21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문발간이 약 2,000부, 영문발간이 약 800부 이런식으로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책자를 영문으로 발간해서 보내는 곳이 어디이며, 꼭 영문으로 번역해서 책자발간을 해야만 될 필요성이 현재 구로써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서 꼭 영문으로 보내야 될 지역에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종진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 21 이것은 아젠다 21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에서 세계정상 150여명이 모여서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리우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최소한도 ’98년도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의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전망과 추진계획 이런 것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UN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95년도 말에 의제를 각 구에 작성토록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당초 ’95년도에 작성을 시작했는데 서울시 행정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다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서 서울시 녹색환경 시민감시단에서 주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96년도 6월에 이것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은 의제를 해서 발간했습니다. 그 나머지 21개 구는 ’98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진구에서 의제를 설정해서 우리구에 보내왔는데 우리구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아직까지 의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가 결정되는대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구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과 같이 자치단체가 어느 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다든지 환경특성이라든지 사회특성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졌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을 각 구별로 의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95년도에 지시를 했지만 지금까지 여러 여건을 봐서 ’98년도 최소 예산책자 발간을 위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타구에서는 5,000만원내지 1억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구 17개 과에 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책자발간 해서 영문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와 각 구청, 외국에도 이걸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우선언에 의해서 만든다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구도 한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른 의제를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처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몇 개 군과 구가 있습니까? 약 250개 되지요? 그러면 250개가 이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알아 보셔서 타구하고 의논도 해서 이런 것은 의견개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7p에서 168p까지이며 예산안책자 237p에서 262p까지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사항 241p 보시면 하단에 청소대행지역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구입비 지원, 그럼 ’97년도 보다 ’98년에 얼마나 더 늘어 났습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 감면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봉투를 지급했는데 현재 사용량이.

그게 아니라 ’97년에 비해서 ’98년도 지원비가 얼마나 더 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현재 직영지역만 감면자에게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전체사용량이 248만장이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는.

아니 금액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 불었는지 그 차이를 저한테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보다 2,507만 1,000원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해야 그 다음 질의로 들어 가죠. 얼마라고요?

약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면, 그걸 미리 알고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안보고 나오셨습니까? 2,500만원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류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금액별로는 자세한 내역서를 제가 보조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금액을 모르시면 안되죠.

사용량은 내역별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돈을 가지고 따지니까 금액을 모르면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전에는 20ℓ짜리를 한달에 2매씩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텐데.

수수료 감면자에 대해서 내년도는 확대지역에 대해서 현재 대행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면자가 한 3,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377명이 거주하고, 국가유공자가 282명 이렇게 해서 모두 대상 인원이 4,659명에 대해서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2매, 즉 월 1인당 40ℓ가 현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민간감시요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든다고 하면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직원 21명이 8일씩이나 나가서 하는 것보다 한 4일정도 하고 그 비용을 무단투기 민간감시요원들에게 줘서 그분들이 감시할 수 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낼 수 있고 홍보효과도 엄청나게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예방적 효과도 고려 되야 하지만 우선 적발을 해야 합니다.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관계공무원에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동참한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단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방적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한 실적만 해도 금년 한 해에 약 600여건에 2,900여만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단속근황이 병행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참여, 내년도에는 시민참여를 위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역시 무단투기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에 전부 동참해서 지역공동체적 쓰레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나가야 적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공무원은 한사람이든지 두사람이 거기에 합류된 민간감시요원을 2, 3명씩, 그러니까 반장이나 통장이나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씩 돈다고 그러면 홍보효과라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지리라고 보거든요. 이 날수를 그런 형태로만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바쁜일손도 덜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나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다, 적발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민간감시요원들하고 같이 행동한다면 좋은 홍보효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항상볼 때마다 피로해 보이시는데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청소과 업무 직원수가 청소부까지 다 포함해서 미화원까지, 시민국전체의 몇 분의 일을 차지합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21명이고 기능직 공무원이 109명입니다. 나머지 환경미화원이 288명 해서 지금 38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과장님 직접 결재하시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하루에 문서처리 건수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문서와 민원해서 하루에 70, 80건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와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진실로 강북구 청소정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겪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의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업무는 누가 맡아도 해야 되는 기본적 업무이고 부서편재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전체가 과 폐지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서를 너무 한정시키다 보니까 계별주의, 과별할거주의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과를 자꾸 나눔으로 해서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청소과장으로서 많은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부서를 나눔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는 몇개입니까?

4개 계입니다.

계는 더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까?

계도 4개 계면 충분합니다. 계를 확대함으로 해서 오히려 과장은 계간의 조정역할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와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역청소는 구·동이 구 청소과와 지역 동사무소가 같이 맞춰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구청은 일선 동에서 하는 것을 지도 감독 이러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선 동에서 여러가지 종합적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조금 등한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청소부분에 대한 어떤 제동작용을 하기 위한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동직원에게 선의의 압력, 혹은 독려, 감독차원에서.

현행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제도적 장치는 다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다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선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의 미비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님이 동의 청소 담당직원에 대한 1년에 한 2번 정도 근무성적 체크를 비밀리에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에게 올려서 그것이 영향이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는 청소과 차원에서 개인 신상적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8개동에 대한 동평가제를 청소부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야간이나 주간이나 가리지 않고 요일을 가리지 않고, 저희 어제 청소과 전 직원이 어제 일요일인데도 특별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뒷골목, 이면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전수 조사를 해서 평가제를 도입해서 적어도 분기이내에는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또 동행정 종합평가에도 청소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자체내에 자중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마다 청소에 대한 신고가 몇건 이상 들어오면 그 동의 청소담당에 대한 평가점수는 자동으로 ABC등급으로 그 사건 내용을 나누어서 A급이면 몇건 이상, B급이 몇건 이상, C급이 몇건 이상이면 거기의 평가점수는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방법도,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중지란도 안 일어나고 서로가 노력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개인의 신상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청소행정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6p 중간쯤에 보시면 청소차량 유류단가계약 신문광고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단가계약을 매년 언제 합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값은 변동환율제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들이 회계관계는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광고료를 내는 것은 공고해서 계약자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청에서 주유소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기꺼이 광고료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재무회계의 규칙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돈이 112만원, 이것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돈이 자꾸 나가면 이상하게 금전이 다른 방향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매년 같은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바꿉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가 6회에 72만원이 나와 있어요. 연 6회 되어 있는데 한번에 12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에 대한 감정평가를 왜 해야 하느냐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정평가는 기존차량이 6년을 경과하고 하도 노후해서 운행에 차질이 있을 때에 폐차해야 할 차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이 몇대입니까?

98대입니다.

98대중에서 매년 감정을 받아야 할 차량이 몇대입니까?

지금 금년에도 4대를 대폐차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년이 경과된 차량이 40여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전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정도, 고장수리 정도에 따라서 불가피 폐차해야 할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중에서 ’98년에는 대충 몇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6대를 보고 있는데 현재 예산계획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청소업체 대행지역을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노후된 게 40대인데 내년 ’98년도 6대 정도면 가다가 고장이 나면 제대로 청소업무를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비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비원중에서 2명이 이동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매립지까지 새벽까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불의의 차 고장이 났을 경우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불의의 차 고장은 한번 있었습니다. 수송 도중에 있어서 그것은 차량의 고장정도가 심한 것은 우리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137p를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납부 이것이 중랑천 하수처리장에다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매년 갈수록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증가하는 것도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니가 연 12%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하게됨으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 용량을 늘려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해서 정화조로 전환시키는 것 때문에 매년 12%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97년에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97년～’98년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늘어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 집들을 많이 안 지어요. 제작년의 1/3분도 안 지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에 ’97년도에 1억 9,5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1억 7,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300만원이 감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시켜서 현재 상반기에는 6,6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연말되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전년도 분료처리 소요경비에다가 총 처리량을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처리단가가 ㎘당 2,800원 하던 것이 현재는 ㎘당 2,520원으로 약 300백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처리비용 단가가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도 대행업체에 대한 반입료도 지금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행업소에서 쓰레기 반입료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쓰레기 봉투값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 한 35%내지 40% 올려주고 대행업소에 대한 쓰레기 반입료를 대행업소가 부담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럼 분뇨 및 정화조도 대행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뇨도 진개쓰레기 처리비용처럼 봉투값을 귀속자에게 부담시키는 논리로 분료 역시도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수수료를 또 인상해야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청단위에서 한꺼번에 이러한 제도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도 시청과 협의해서.

아니에요. 쓰레기 관계는 반입료를 올려주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 및 정화조 관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원래 원인자 부담금이지 강북구에서 계속 이런 것까지 물어줘야 되겠느냐 이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38p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에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97년 준화엽 편성운영위원회 2개 수당 신설 이것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인원은 12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많아요. 임금은 동결된다고 그러고 공무원 봉급도 동결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변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설명보조자료가 다소 미흡했던 것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은 64억 4,300여만원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이 7억 6,000만원이 포함돼서 사실상 72억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데도 올라간 것은 사실상 임금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금인상률 관계가 다소 혼돈이 있어서 이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45p 환경미화원 명절귀성버스운행해서 240만원,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편의도모로 해서 예산편성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젠 긴축재정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환경미화원중 5년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 시골로 요새 젊은애들 같이 명절 새러가고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려좀 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 동 소속공무원은 매년 총무과에서 귀성버스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도 역시 복지차원에서 사기진작 방안으로 이것은 반영돼야 하겠다 하는 저희 청소과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지역청소에 소홀함이 없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청소과 의지의 표본입니다마는 이것도 적극 반영돼서 구 동 직원과 합동으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래서 합동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구청직원들 귀성버스 운행을 한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괜찮습니까?

예, 지금 소속직원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154p 쓰레기 반입수수료 납부 이게 문제점인데 지난번에 이 쓰레기 반입수수료 관계때문에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봉투값 인상 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결국에는 대행업소에 대한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우리구에서 다시 부담을 안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의는 이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증가추세죠?

지금은 크게 증가되지는 않고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행입니다마는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처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부터 그것을 더 유지해서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김포해안매립지에서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김포해안매립지에다 버리는 쓰레기량은 자꾸 늘어난다, 이게 큰 문제점이 아니냐.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여러가지 차원에서 좌우간 쓰레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우리는 반입료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량이 준다면 작년과 비슷하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 1인당 일일 배출되는 쓰레기는 1.3㎏이라고 지금 환경부 기준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그러나 늘어가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해서 즉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함으로 해서 매립의 쓰레기량을 줄이는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통계상으로는 ’96년도 보다 금년도는 생활쓰레기가 약 13%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봉투도 약 20%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재활용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스럽고 다음은 160p 강북구 재활용센터 신축해서 대상부지가 번2동 387­17 부지면적이 90평해서 건축면적은 연면적 140평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번2동 387-17호가 현재 위치죠?

예, 현재 위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들은 겁니다마는 확실하지 않아서 질의하는데 그 땅이 하천부지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다.

도로부지요? 도로부지로 돼 있든 하천부지로 돼 있든 간에 그것은 국유지란 말이에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유지는 저희 구청 건설관리에서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구식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조로 철물판넬로 이렇게 가설 건축물로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혹시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정확을 기해서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가건물 짓고 이상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주 잘하도록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p 대형 청소차량 주차장임차료 지출해서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1,4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이동 교통광장은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을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립원칙에 의해서 부서별로 독립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청소과장님한테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편성관계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내년에도 고생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한눈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신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참 열심히 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동네 쓰레기 청소관계인데 그렇게 되면 청소관계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경쓰셔서 재활용센터를 구축한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쓰레기 관계는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철저하게 수고를 해주도록 어려우시더라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유기물 폐기물처리장치를 번동 주공 5단지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동 1단지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늦어도 금년도 10월까지는 유기물 폐기물처리장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폐차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수리해서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청소 민간대행 지역의 확대가 연구중이기 때문에 아직 대폐차를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폐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달아놓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폐차했을 때 그것을 재차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사용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떼어 놨다가 다른 차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않나 싶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료가 지금 약 13억정도가 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96년도 껍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 쓰레기봉투값, 그러니까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부분을 전가시킨다고 했을 때 20ℓ짜리 327원하는 봉투를 얼마 정도 가격을 올려야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직영 규격봉투제작비는 구청에서 제작비를 내고 있는 것이지 민간대행지역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제작비는 민간대행지역 업체에서 지불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민간대행지역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당초에 번동 1단지에 장치를 설치하려고 한 것이 왜 갑자기 5단지로 변경 되었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탄화 처리장치는 저희 구청이 경영 개발을 해서 직원 한사람이 개발에 공동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참여를 해서 지금 특허출연중에 있는데 우리구가 경영사업의 하나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당초 이 설치관계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개발한 사람의 공동자비를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소물색을 우리 청소과에서 건의하기를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시범실시를 권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일반 분양아파트에 이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마치 구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타 인근아파트단지에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상당히 명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다 하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공동투자를 한 개인, 장본인이 그 설치를 위해서 4단지에 교섭을 하다가 4단지 부녀회에서 1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 동별로 다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유4동 김광수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수유4동 현재 성원아파트에 이미 설치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주고 시설장치 설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공동개발한 장본인의 개인 사비로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단지에 하려고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됩니다. 타 인근분양아파트에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를 보조해서 시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선 당장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적격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차량대폐차관계입니다. 차량을 대폐차할 때 매연후처리장치가 62개가 지금 장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폐차할 때 매연후처리장치를 떼고 보관하고 새로운 신차에다 교체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일반생활쓰레기 반입료를 봉투가격에 포함시켰을 때 20ℓ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지난 ’96년 12월 1일부로 20ℓ기준 35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인근 도봉구의 경우에는 4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구와의 봉투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봉투가를 인접 구와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반입료가 적정하게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청소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지금 구가 반입료 부담을 하느냐 대행한 업체가 부담하느냐 이 질의였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구 직영은 반입료를 구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행업체

잠깐만요. 그 반입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규격봉투제작비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규격봉투제작비 가격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제작비는 종량제 자체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가격에 제작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민간확대실시를 청소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촉구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심도 깊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선 284명이 내년도에는 미화원의 현원이 주는데 이 미화원숫자와 즉 자연감소, 정년이라든지 퇴임이라든지 하는 자연감소 자체를 도외시하고 그냥 민간확대만으로 나가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잉여인력과 연계해서 민간확대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향은 그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2개 업체가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6개 동에 대한 공익사업을 채산성에만 맞추지 않고 정말 대구민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정착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너무 청소재정자립도만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청소기본,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어떻게 보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민영화추세에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은 확실시 되는데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그렇게 떼어 놓았다가 다른 차에 부착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 쓰레기 봉투가격이 20ℓ짜리가 430원이라고 했는데 그 430원속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가 포함 된 겁니까?

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을 맞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반입료와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값과의 비교 분석을 해서 얼마 만큼 올려야 되겠다 라는 것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430원하니까 우리도 430원을 줘야 된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검토를 하신다면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80원 차이인데 80원이 필요한 것인지 70원이 필요한 건지 또는 50원이 필요한 것인지 라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지역확대에 대해서 청소서비스의 질향상과 구민의 만족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구민의 만족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의 만족도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그런 정도라 하면 구민들이 이해하는 쪽입니다. 현재 민간대행지역으로 6개 지역이 됐습니다마는 전에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이 구청직영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들이 많았었고 지금 상황에서 청소과직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구청직영보다 더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과연 구민만족도만 따지고 구민들의 재산이나 예산은 생각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면서 그런 것을 이해해 나가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좋게만 만들어서 어떻게 청소대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현재 미화원들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놀리면서까지 확대촉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241p를 보시면 그 중간에 연료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공중변소 석유보일러 나와 있는데 공중변소 석유보일러가 몇 대입니까? 대수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변소는 수유4동 우이동 교통광장 옆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유료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이동식과 고정식이 몇 개 몇 개가 있습니까?

고정식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 교통광장에 하나, 이동식이 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환풍기해서 3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리비가 나와 있고, 그러면 환풍기를 돌리는데 전기요금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전기요금은 계산에 안되어 있어요.

자연환풍기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1만원씩 해 놓았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지역을 보면 우이동 솔밭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짝 하나 제대로 성하게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해도 지금 못박을 구멍이 없습니다. 수리를 많이 해서, 수리를 하고나면 차버리고 없어지고 해서 못박을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를 위해서 수리비는 계속 뒤따라 줘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1만원씩 계산하면 수리가 가능해요?

일부 35개 중에서 고장이 안나는 경우도 있고 고장의 정도가 심해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수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의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금년 연말에 6개를 교체하려고 구매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 안하는 모양이지요?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으면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아직 시민의 성숙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보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이 자꾸 예산낭비가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