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할 강기완 총무국장께서 자매결연협의를 위해 방문하는 상해시 가정구 대표단의 영접을 위해 김포공항에 나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총무과장이 대신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35억 8,8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45%에 해당되며 총무국 예산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인 인건비, 기관운영기준경비, 기관운영관서운영비 등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회기는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직제순인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4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8,300만원과 구선관위 위탁금 6억 6,600만원 등 총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운영에는 구직원 인건비에 135억 9,200만원 기관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에 62억 5,200만원 등 총19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에는 기관공통 관서운영비에 5억 2,700만원 구.총무계 책자발간 및 구행정차량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4억 9,2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출연금, 강북구민회관건립 적립금 등 사업 예산에 20억 1,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30억 3,400만원를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는 구청사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2,900만원과 변전실 정비공사, 전화교환기 교체공사, 통신케이블 증설공사 등 사업예산에 7억 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에는 공무원 입학교육비 휴양소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에 20억 300만원과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총2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에는 동직원 인건비에 65억 5,500만원을 동사무소 운영비, 동직원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에 60억 6,500만원 미아8동 복합청사신축, 미아1동 신축공사, 증축공사 등 사업예산에 23억 4,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15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예산안으로 총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만 총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으로 총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는 구민대청소 청소용품비, 이동도서관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경상적 경비에 1억1,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에는 구민체육대회경비, 생활 체육진흥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1,5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회보조금, 동네체육시설물확충, 강북구민체육센타와 강북종합문화원건립 적립금 등 사업예산에 총10억 1,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1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에서 이월금 7,4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9,4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관리에는 을지연습 급량비 2,400만원 재난관리운영비, 공익근무요원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도에는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400만원 주요시설안전점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관리에는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2,7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사업예산에 3,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는 입영장병 지원비 등 사업예산에만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98년도 새해초 사업예산안을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한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근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검토보고는 기획실 소관 검토보고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총무과, 시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에서 95페이지와 예산안 책자 35페이지 40페이지 및 101페이지에서 151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총무국에 본 예산안을 올린다음 나름대로 책임성을 갖고 지금 발언대에 서신 거죠, 과장께서는? 좀전에 감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상태에 따라서 지금 총무국의 책임 자 답변으로서 차후 중앙이라든지 내무부나 서울시나 이런 지역에서 감액된 상태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단언은 못드리겠고요. 지금 서울시 예결위, 서울시 의회가 19일날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교부금을 각 구당 30억, 50억을 우선 절감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우리 예산은 전부가 흔들리게 되어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이를 테면 구민회관 신축비등 이런 예산안이 절감되어서 내려오면 그것만 삭제하면 되는데 일반교부금 자체가 절감되어서 내려오면 예산안 자체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지침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는 제가 확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 안을 상정해 놓고, IMF 사태가 생긴 후에 우리 나름대로 ‘수정예산을 제출할거냐 말거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수정예산안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한 상부의 지침이 혼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을 상정하고 상부의 지침이 내려오는가를 지켜보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북구내에서 임의적으로 이 예산을 잡은것이 아니죠? 내시금액이 내시로 인해서 그것을 원안으로 내서 그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이 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시해준 이후에 일방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에서 일반교부금 형태를 가지고 30억, 50억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것도 박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내시를 했으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워낙 IMF 사태가 크다 보니까 정부나 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기선위원님과 박문수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 내부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