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11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현지방문이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3일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일반회계와 공단조성 특별회계,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4,019만3,000원이며 지출액온 36억4,486만1,000원으로 이월액은 8,33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1,2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6억4,486만1,000원으로 주요 지출 및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2억4,174만6,000원으로써 2억3,285만3,000원이 집행되고 889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2,084만원으로 1,951만5,000원이 집행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2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물가대책위원회등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예산액 622만5,000원중 128만4,000원이 집행되고 494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 진주상공회의소를 통한 노사화합 및 근로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단문화조성사업비 5,600만원 및 대곡. 일반성 재래시장 보수를 위하여 예산액 1,500만원중 1,490만원을 집행했으며 복사기 온풍기 등을 구입하는데 700만원중 614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05페이지 통상관리로써 예산액 1억7,134만3,000원으로 1억5,420만4,000원이 집행이 되고1,712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및 불용액은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역5,00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받아 1억3,471만원을 집행하고 1,529만원의 불용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광공업 관리 예산액 34억1,806만원으로써 32억4,878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8,33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8,597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통공예품장려비 2,7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은 2억원으로써 1억6,630만원이 집행되었고 3,3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8,685만3,000원으로 7억4,210만5,000원이 집행되고 4,474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9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 출연금 3억5,800만원이 집행되고 한국견직연구원연구사업 및 기계장비구입보조금 1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8,836만4,000원으로써 23억8,184만2,000원이 집행되고 652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예산액은 1억8,823만5,000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건립에 시설비예산현액 21억2,817만4,000원중 21억2,811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시설 부대비 예산현액 862만3,000원중 400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8만3,000원이 예산절감등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0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그 동안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도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64만6,000원. 지출액은 4,236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127만9.000원으로써 그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500만원으로 491만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만7,000원이며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예산액은 240만원으로 194만원을 지출하고446만원이 불용액이며 관서운영비 예산액은2,432만3,000원으로써 2,360만4,000원을 지출하고 71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관리 관서당 경비예산액은 1,192만3,000원으로써 1,191만원을 지출하고 1만3,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으로 발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3억2,112만4,000원을 징수계획하여 13억106민6,000원을 수납하여 98.5%를 징수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수입은 예산액 10억140만3,000원으로 99.5%인 9억9,695민6,000원을 수납하여 잡수입은 예산액 1억5,328만5,000원으로 97%인 11억4,883만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2,112만4,000원중 2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9,7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5,586만2,000원입니다. 집행액 2억6,800만2,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단내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료비예산현액 357만3,000원중 59만5,000원을 지출하고 297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424페이지 시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 예산현액 2억2,500만원으로 9,726만원이 지출되고 9,726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3,04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108억8,300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3,049만2,000원으로 이중 1997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92억6,312만3,000원 사고이월 1억7,162만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억439만4,000원은 1997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08억8,030만7,000원을 징수결의하여 98.9%인 107억6,962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수입은 예산액 338만9,000원으로 100%인 징수결정액 338만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업외 수입은 예산액 16억175만원으로써 93%인 징수결정액 14억9,112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27억3,711만3,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46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108억8,030만7,000원으로 11억3,049만2,000원을 집행하고 92억6,311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7,162만9,000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3억1,507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액은 11억3,049만2,000원으로 주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800만원중 435만1,000원이 지출되고 364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467페이지 사봉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억8,208만5,000원중 1억1,828만8,000원이 집행되고 6,379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대곡 및 사봉농공단지 지정승인지연으로 인하여 토지매입비 55억6,300만8,000원 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3억6,010만5,0O0원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단시 용역비 예산현액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신성농공단지내 배수로 및 인도 배수공사비 예산현액 1억4,738만원중 1억783만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954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6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2억5,316만3,000원을 상환하고 이반성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대양종합고무 등 5개 업체가 차입금 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서 7억2,070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중 이반성농공단지 입찰예정업체중 자금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 가계약금 1,775만7,000원을 시에 귀속시기고 선수금 1억7,757만원을 반환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9,10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8,269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2,399만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5,870만원에 대하여는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24억9,103만4,000원에 60억3,261만2,000원을 징수결의하여 31억8,269만3,000원을 수납하여 예산대비 127%를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주차장관리수입으로 예산액 9억2,140만원의96%인 8억8,414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둘째로 기타 교통사업수입으로 예산액 15억6,884만9,000원의 146.5%인 22억9,776만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인 도비 보조금으로써 예산액 78만5,000원의 99.0%인 79만4,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4억9,103만4000원의 77.2%인 19억2,399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5억2,7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장 운영의 시설비예산액 1억1,454만7.000원에 대하여 6,006만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448만4,000원입니다. 그 사유로는 진주교 남단 고수부지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있는 주차귄자동발급기 구입 입니다. 3,000만원으로 관내 주차상 차선도색비 집행잔액이 2,406만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78페이지 기타 교통사업예산액 20억166만원에 대해서 16억6,39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3,773만원이 남았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 예산액은, 3억4,355만4,000원에 대해서 2억7,277만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07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480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억7,022만6,000원에 대해서 1억4,785만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온 2,23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357만1,000원에 대해서 5,286만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7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서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여비예산에 3,672만원에 대해서 3,5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13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액 6,993만5,000원에 대해서 전환시내버스 단일요금보상에 5,9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3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 3억6,899만5,000원에 대해서 3억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85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자체사업 예산액 3억6,821만원에 대해서 2억9,962만6,000원을 집행하고 6,859만4,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예산액 2,600만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납부관리자프로그램 개발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위반체납자 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287만원을 지출하고 주요 간선도로 연동화 시행용역비 미시행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83페이지 시설비 예산액 3억4.100만원에 대해서 사내버스 승객대기소 설치등에 2억9,258만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에 4,84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교통안전관리예산액 9억7,043만1,000원에 대해서 8억4,872만3,000원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억2,17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등 설치는 남성교 입구의 6개소에 2억8,000만원, 관내차선도색에 2억200만원, 기타 안전시선물 설치 등에 3억6,67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4페이지, 교통체계관리 예산액 2억1,863만7,000원에 대하여 1억6,758만3,000원을 집행하고 5,105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경상경비 예산액 1억5,445만1.000원에 대하여는 1억1,693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75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사업예산액 3,722만2,000원에 대하여는 3,092만6,000원을 지출하고 62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482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3,680만원에 대하여 3,071만6,000원을 지출하고 608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87페이지, 교통체계관리에 대한 교통체계 관리예산액은 2,696만6,000원에 대해서 1,972만1,000원을 지출하고 724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사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OCR용지고지서 인쇄비 절약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끝으로 4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억7,482만7,000원에 대하여는 교통행정 추진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의 총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1억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시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빌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을 볼 때 큰 규모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나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대곡농공단지 등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공단조성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부문에서 큰 액수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경상적경비와 일반시책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십억원의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리고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총 예산액이 22억4,878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1억5,311만5,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분이 7,243만1,000원, 집행잔액이 8,0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 15억9,186만3,000원중에서 1억1,459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어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 수당이 3,131만1,000원. 기준경비중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722만2,000원, 복리후생비 3,415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정원대비 현원이 8명 감소되어 인건비 잔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중간부분 재산취득비까지는 재정계획상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농사시험연구중에서 예산액 3억5,917만3,000원중에서 2,432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내용은 재정계획상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농사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9,774만7,000원중에서 1,497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내용은 299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등에서 예찰답 토지매입비를 900평 확보하기로 하고 4,5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만은 예찰답을 구하다 보니까 900평이 없어서 688평을 구입하면서 3,414만원을 지출했고 그 결과 잔액이 1,806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토지매입을 688평을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곡면 동리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각각 다릅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대략적인 절감액기준이 내려옵니다. 인건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15% 수준에서 질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