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8년도 예산 자체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사항은 458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도시정비과소관은 335만원, 교통행정과는 5,084만 2,000원, 교통지도과는 39만 7,000원, 건축과는 2억 5,518만4,000원 이렇게 해서 도합 3억 1,435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총 예산은 16억 8,2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6억 8,261만 2,000원에서 조정결과 13억 6,82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감액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산소모품 구입비나 전자복사용지, 신문용지, 전동등사기용품 구입비 등을 주택과에서는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위원회 운영수당과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 도로 도색비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차량에 대한 임차료 등을 감액조정을 했고요.

예, 저희들이 예산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원활히 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긴축을 하기 위해서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자체조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총 10억 6,144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54억 9,666만 4,000원이었는데 그것을 144억 3,523만 3,000원을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해서 10억 6,143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당초 예산이 6억 5,345만3,000원인데 6억 1,911만 5,000원 해서 3,433만 8,000원을 감액을 했고 또 토목과인 경우에 91억 5,296만 7,000원중에서 85억 2,545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6억 2,751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인 경우에 20억 3,108만3,000원에서 19억 3,930만 9,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75만 4,000원을 감액을 했고 공원녹지과인 경우에 36억 5,916만 1,000원에서 33억 5,131만 9,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3억 783만 2,000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국내용입니다. 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시설비 이런데서 전부 감액을 했고 또 토목과인 경우에는 또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치료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토목과인 경우에는 시설비중에서 번3동 192번지에서부터 17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당초 5억중에서 3억으로 조정해서 2억을 감액했고 또 미아2동 793번지에서부터 795번지간 도로개설에서 당초 3억에서 1억으로 조정해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수유5동 118번지에서 400번지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계속사업중에서 이것이 약 3,000만원의 포상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더 올렸고 다음에 수유6동 550번지에서부터 296번지간은 4억 2,000만원에서 3억으로 조정해서 1억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를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피복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그 다음에 시설비, 공공요금제세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전부다 감액을 했습니다. 또 하수과인 경우에도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임차료, 연료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전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인 경우에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했고 또 시설비 이 중에서 오동근린공원조성 시설공사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당초에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미아9동 건은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옆에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살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당초 17억 6,300만원중에서 10억 6,300만원 해가지고 2억 4,000만원 1개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시설비 등으로 이렇게 감액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98년도 도시관리공단 자체 조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5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일반경비에서 2,540만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좀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경비중 업무추진비중에서 교통관련업체 간담회에 대한 예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소송비용으로 민사소송비, 형사소송비 각각 900만원씩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 조사분석비에서 설문조사비 24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자료검사분석비로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합계 2,540만원을 일반경비에서 감액을 했고, 시설비에서는 주차장시설 개량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합계 7,5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정비국 예산 16억 8,261만 2,000원중 3억 1,43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건설국예산 154억 9,666만 4,000원중 10억 6,14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7,5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에 대한 부서별 사업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별첨하며 토목과의 시설비중에서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4억 2,000만원으로, 번3동 306-11에서 306-5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 2,000만원을 2억원으로, 미아2동 793-79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을 2억으로 하고 감액사유로는 긴축예산으로 인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감액부분은 제출된 유인물과 같이 하며 하수과 예산편성 내역중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중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공사비 1억원을 실시설계비중 준설토 설치공사 용역비 500만원과 공사설치비 9,5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도시관리공단 경비중 인건비 4억 9,776만 3,000원에서 2,599만 2,000원을 삭감하여 4억 7,177만 1,000원으로 하고 경비 3억 4,772만 7,000원에서 2,64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132만 7,000원으로 하며 감액된 1억 239만 2,000원은 관리공단의 예비비로 편성하고 교통지도과의 세출예산중 당초 48억 371만 7,000원에서 572만 3,000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예결특위로 보고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요즈음 동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국이 아주 어려워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또 동절기이고 사회가 한마디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옛날에 항측을 해서 옥상에 증축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기간을 정해서 경고를 내보내는 그런 것을 요즈음에 선거직전에 철거작업이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불편이 많은데 그 관계를 요즈음 어떻게 특별단속기간이라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철거관계는 지금 현재 특별단속기간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철거 진행사항이 부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좀 뒤로 하고 주거용이 아니고 비주거용을 먼저 철거하는 것으로 현재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1, 2건씩은 계속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감이 있다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연말 지나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