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민위원장님께서 어제 회의참석 문제를 운운하셨는데 저는 어제 오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해시의 가정구 구장 영접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야 했었고, 어제 회의에 기획실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는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를 부르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당장 뛰어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부금 조정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당초 우리 예산 심의할 때에 제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한10% 내외가 조정이 될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구청장회의에서 여러가지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조정교부금은 큰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하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약3.8%가 예산 삭감됨으로 인해서 서울시 세입 부분이 3,200억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200억원 세입 중에서 저희들에게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으로 보통 교부금의 조정 내역인 취득세, 등록세가 1,310억원 정도 감소할 예상을 해서 자치구 재정, 그러니까 배정교부금 세입이 50%를 원래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 내려주는 총조정교부금액 중에서 총 655억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655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4.23%정도 될까요, 23억 9,500여만원이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 당초 가내시된 조정교부금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처음부터 저희들 예산심의 들어가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 나름대로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경제 살리기 운동” 어려운 이 경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구로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편성된 예산안 중에서 각과 별로 전부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지침을 내려주고해서 그 중에서 ‘우리 스스로 최대한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사실 내면적으로 의회에서 제출된 예산대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 우리 기획관리실도 내년도 제출할 예산 중에서 적어도 이 만큼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 하신 내용중에 23억 우리구가 총655억 중에서 우리구가 23억 9,500만원이 가내시된 금액에서 축소되었다라고 보고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면적으로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또한 절감한 부분이 있다,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23억 9,500만원에 대해서 교부금이 축소 되었기 때문에 이금액에 맞추어서 이 예산 수정된 예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23억 9,500만원을 제외하고 스스로 절감한 액수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이조정 교부금이 시에서 저희 들에게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이번에 삭감되지 않고 일부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구에서 내년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이 정도 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자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저희들이 각과에서 작업한 사항을 한번 수합을 해 보니까 어제 현재 약22억원정도 전체 우리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22억정도가 스스로 내년도 이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수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 그럴까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약24억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약간 못미치게 조정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예산 중에서 또다시 감액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현재 찾아가지고 위원님들 계수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안이 만약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정부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어도 10% 정도는 절약해서 집행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아마 신문을 보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도 정부에서 내년도 1/4분기 내에 또다시 새로운 수정 예산이 추경예산에 재편성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에서 간청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수정예산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러위원님들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그것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내시든 내시든 내시된 금액이 이런 형태로서 축소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가내시된 이후에 이렇게 감액된 적이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자체 예산 당초 기획실 42억 6,333만 3,000원에서 2억 91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국 443억 3,689만 4,000원에서 3억 5,354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6,273만 8,000원을 삭감하고 부서별, 사업별 자체조정내역 유인물을 첨부하여 예결특위로 결과보고하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의견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동우 간사님께서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