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국·과·실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의정현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 하나가 시민의 관심과 이해 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시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결산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결산제도는 결산의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에 우리 의회는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이 제도가 보고 후에는 결산이란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결산서입니다.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어떠한 보고가 성과를 나타내었는가 하는 실적 보고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여부와 경제효과를 측정평가 하는 것으로서 다음년도 예산 및 재정계획 수립에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승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우리주민에 대해서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의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담당관 및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분야는 지역개발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국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은 담당소장으로부터 듣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께서는 결산서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책상위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올라온 검토 보고서와 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온 예비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더 천천히 설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페이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더.

355페이지는 예비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검토 보고서는 말씀드린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 하신 것과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전체 관계는 37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피해목 제거인부임 얼마, 휴경답 잡초제거 얼마, 벼멸구 얼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조호제 위원 양해되시면 녹지과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그런데 오늘 농정국에서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정국에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다른 질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기타……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남근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승인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쪽에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저것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에 연락해서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한다 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서 계십시오. 방금 녹지과장께서 명석면 산불피해 지역, 기타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녹지과장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9,399만6,000원이 지출된 원인 행위는 단순한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복구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 있으면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6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재무국장님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해서 오른쪽에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393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의 근 10%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를 보니까 1978,0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는 6.6%, 특별회계가 126억이니까 약 16.3%인데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이 당초의 예산심의액의 근 10%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인데 우리 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의 견해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입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애초에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산을 관리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 불용액이 10%정도 남아도 되는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셨지만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에게 전부 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동안에 제가 재무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가지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절약에 의한 이러한 불행이 발생했다고 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시기를 실수를 했다든지 예산자체를 너무 과대 계상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 많이 생겼다면 큰 모순된 점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든지 중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이것을 딱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과장, 어느 것이 맞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재무국장에게 확실하게 얘기 해주세요.

재무국장께서는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휴식시간에 한 번 더 확실히 알아보시고 오타인지 잘못된 것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더 나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 안 하셔서 누락된 부분 있나 없나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재무국장, 기획실장 또 여타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