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용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환경관리분야에 보면 불용액이 12억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가 저한테는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1억1,50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것은 당초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약 3억9,7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6,2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아주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4억5,000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만은 미화원들 결원에 따라서 1억3,200만원, 소각수수료 약2억원, 청소차량이 28대에서 4대로 감축하는 바람에 약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사업소에 예산이 1억8,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불용액이 1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관리는 총 2억3,4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그것은 생활환경하고 합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2억3,100만원의 불용사유는 인건비에서 8,700만원, 생긴 것은 기준경비에서 6,400만원, 경상적경비 7,400만원 해 가지고 총2억3,000만원 생겼는데 인건비에서 8,700만원생긴 것은 '96년도에 퇴직이 1명 있었고 보건직이 과원이 돼서 감축을 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한방의사 채용이 당초 1월로 예정이 되었는데 5월에 채용이 됨에 인건비가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준경비는 퇴직과 인원감축에 대한 연가보상금등 합해 가지고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경상 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부 해 가지고 7,400만원 남았는데 총 합해서 2억3,000만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그건 환경관리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양해하실 것은 여려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왜 불용액을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어떤 실.국.과에서 경쟁에의 해 가지고 기획실에 압력을 넣어 자기 소관 것만 예산을 과대계산을 해 가지고 다른 실·국· 과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일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시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절약에 의한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 불용액이 얼만큼 발생됐느냐 하면 약 4억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통상 애로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불용액이 약 5억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상예산에 약 1억6,3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환경사업소는 '96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그 당시에 66명으로 예산부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당시 실근무자는 62명이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15일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1과 2계로 직원을 상당히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58명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인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기타직 보수, 기준경비, 관서당운영경비등 전체다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직제조정으로 인한 현원축소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예산에 3억1,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회 추경당시에 예산을 약 24억1,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관급자재대가 약 2억 일반관로공사가 22억4,000만원정도 됐는데 이것은 입찰을 실시한 결과 88%의 낙찰률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약 3억 가까이 절감이 되어졌고 또 관급자재도 조달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 때문에 3억1,6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졌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사업소는 일종의 절약에 의한 발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국책사업같은 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관급자재가 사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됩니다.

관급공사는 관급자재가 조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급 자재는 알지만 조달청에서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낙찰률 적용에 있어서 약 10%전후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내부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건 저희와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어디 갔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늘 청소년상담사무실을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니, 국장님 상담실 현판식이 중요합니까? 어디가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과장이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몇 년도부터 그게 운영이 됐습니까?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위촉된 분에게 매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지급됩니다.

연간 5만원으로 제가 대충 기억이 나는데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각 읍·면·동별로 추천하면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위촉을 해서 돈을 지급을 안 합니까?

예 각 읍.면.동별로.....

할아버지 선생님이 활동하고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면 거기에서 주는데 지난 연말결산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했노라는 보고서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만 10만원씩 주는데 돈을 받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할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 할려면 돈액수보다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10만원을 받으면 내가시에서 10만원을 받았으니까 그 몫을 해야되는데 뭘 해야 될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줄려면 그 취지를 살리고 계몽을 해주고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나이먹은 분들이 뭘 압니까? 수시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한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상옥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동 단위로 노인회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대다수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또 주변의 로타리 청소라든지 아주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참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단, 활동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면 좋겠다, 사회를 위해서, 또 어린이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겠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재해구호기금을 재해의연금으로 전환하셨다 했지요?

예.

과장께서는 그것이 회계과목상 의결과목입니까? 행정과목입니까?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관련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과목상 행정과목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목이고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의결과목인데 전용할 수 있는 과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환경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지금건설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위 소속 예결위원 4명은 잠시 자리를 비울까 합니다.

예. 건설위 소속 위원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일반회계와 공단조성특별회계,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출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4,019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4,486만1,000원으로 이월액은 8,33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1,2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억4,4862만1,000원으로 주요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지역경제국 300페이지 말씀하셨죠?

예.

300페이지, 불용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입니다만 개발과도 있고 기타일반회계 교통분야도 좀 들어 있어서 항목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만 다른 업무하고 전체 우리 국 소관하고 합하다 보니까 계수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10억8,823만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30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진주 상공회의소를 통한 노사화합 및 근로자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공단 문화 조성사업비 5,600만원 과대곡, 일반성 재래시장 보수를 위하여 예산액 1,500만원 중 1,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로서 1억7,133만원으로 1억5,420만4,000원이 집행되고 1,712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 및 불용액은 중앙시장 화장실개·보수에 1억5,00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1억3,471만원을 집행하고 1,529만원의 불용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예산액 34억1,806만원으로 32억4,878만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공업단지 기본 조사설계비 8,33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8,597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309페이지 전통공예품 장려비 2,7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310페이지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 2억원으로 1억6,630만원이 집행되었고 3,3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사유는 낙찰잔액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중소기업 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8,685만3,000원으로 7억4,210만5,000원이 집행되고 4,474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12페이지 '9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출연금중에서 3억5,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312페이지 예산현액 23억8,836만4,000,000원으로 23억8,184만2,000원이 집행되고 655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예산액은 1억8,823만5,000원으로 전액집행 되었으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시설비 예산현액 21억2,817만4,000원중 21억2,812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액은 4,36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4,236만6,000원, 불용액은 127억9,000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500만원으로 491만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액은 2,432만3,000원으로 1,191만원을 지출하고 1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96회계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3억2,112만4,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13억106만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98.5%를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그 밑으로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잡수입 등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2,112만4,000원중 2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9,7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5,586만2,000원입니다. 집행액 2억6,800만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단내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료비 예산현액 357만3,000원중 59만5,000원을 지출하고 297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사업 예산현액 2억2,500만원으로 9,726만원이 지출되고 9,726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04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08억8,300만70,00원은 98.9%인 107억6,962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보조금은 예산액 27억3,716만8,000원 전액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8억8,030만7,000원으로 11억3,049만2,000원을 집행하고 92억6,311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7,162만9,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3억1,507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11억3,049만2,000원으로 주요사업과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67페이지 사봉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억8,208만5,000원중 1억1,828만8,000원이 집행되고 6,369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대곡 및 사봉농공단지 지구지정승인지연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55억6,300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36억10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2억5,316만3,000원을 상환하고 이반성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태양종합고무등 5개업체가 차입금 원금을 조기상환 함에 따라 7억2,070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예비비 중 이반성 농공단지 입주예정 업체중 자금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 가계약금 1,775만7,000원을 시에 귀속하고 선수금으로 받은 1,775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4억9,103만4,000원에 60억3,261만2,000원을 징수결의하여 31억8,269만3,000원을 수납하여 예산대비 127.8%를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6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인도비보조금으로 예산액 78만5,000원은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24억9,103만4,000원의 77.2%인 19억2,399만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5억6,704만1,000원 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운영의 시설비 예산액 1억1,454만7,000원에 대하여 6,006만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448만4,000원 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기타 교통사업 예산액 20억166만원에 대하여 16억6,39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3,77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억7,002만6,000원에 대하여 1억4,700만 또 7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23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357만1,000원에 대하여 5,286만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7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보상금 예산액 6,993만5,000원에 대하여 전환시내버스 단일요금 보상금 등에 5,9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3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액 3억6,899만5,000원에 대하여 3억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85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시설비 예산액 3억4,100만원에 대하여 시내버스 승객대기소 설치 등에 2억9,258만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84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483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예산액 9억7,043만1,000원에 대하여 8억4,972만7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억2,17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등 설치는 남성교 입구외 6개소에 2억8,000원, 관내 차선도색 2억200만원,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3억6,67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교통체계 관리예산액 2억1,863만7,000원에 대하여는 1억6,738만3,000원을 지출하고, 5,105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3,680만원에 대하여 3,071만6,000원을 지출하고 608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486페이지 무형 고정자산 예산액 42만원에 대해서 21만원을 지출하고 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87페이지 교통체계 관리에 대한 교통체계관리예산액은 2,696만6,000원에 대하여 1,972만1,000원을 지출하고 724만5,∝도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끝으로 예비비 예산액 1억7,482만7,000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 교통행정추진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것은 결산승인이니까 관계없는데 지역경제국 내에 각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불용액 부분만, 왜 생겼는지 각 과별로 불용액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불용잔액 10만원 미만되는 것은 생략하고 10만원 이상되는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0만원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132만4,510원이 남았는데 액수로 보면 100만원이 넘습니다만은 종류가 25개 종류,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모인게 130여 만원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우표수입은 우리가 더 쓰고싶어도 못쓰고 적게 사용해서 남은 것입니다. 운영수당에 490만원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대책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개최를 적게 해서 또 위원이 위촉될 때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해서 4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밑에 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99만3,000원이 남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교육이 의부로 나갈때 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인데 '96년도에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9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30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에 95만5,000원인데 모여서 그렇고, 밑에 시설비에 재래시장 문산장옥 재래시장 궁사를 마치고 난 뒤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맨 밑에 재산취득비는 온풍기, 복사기를 두 대 구입하고 난 뒤 85만5,000원 입니다. 지금 304페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 50만6,000원이 남았는데 당초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하면서 인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는 17만8,000원짜리가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맨 밑에 63만8,000원 임차료는 계량기의 정기검사소의 장소하고 기기, 기준기기 임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절약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306페이지 제일 위에 17만1,000원은 계량기검사 인부임입니다. 재료비는 인부임인데 그 당시 날짜별로 덜 쓴 모양입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 이전인데 1,529만원인데 도비가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금으로 내려와서 나머지 집행하고 1,500만원 남았기 때문에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1만5,000원 역시 계량기, 기중기를 구입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밑에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금 56만7,000원인데 이것 역시 우표를 구입해서 연락하는데 우표를 적게 샀습니다. 연료비도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합해져서 사무실이 줄어들므로 해서 연료비가 2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 3,370만원이 남은 돈인데 310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조사설계비인데 농공단지 기본설계비 입찰을 봤는데 집행잔액으로 3,3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인데 중간에 일반수용비 17만2,000원도 집행잔액이고 공공요금 제세 15만5,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상금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상금인데 원래 236만원 되어있다가 1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시설비에서 실크 전시장에 전기수선을 할려고 70만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만은 그 당시에 관재계 추경에 편성해서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없어서 관재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순수하게 7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타회계 전출금이 435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로 넘어간 돈입니다. 농정관리, 4,300만원을 보충 설명드리면 농공지구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방비 보조가 평당에 얼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2,500원씩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해 가면서 면적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당초는 10만2,700평이었는데 8만5,000평으로 평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이것은 타 전출로 넘긴 사항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가지 모이니까 23만9,000원이 되어지고 밑에 것은 소액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58만2,000원이 남았는데 오픈을 2월 목표로 해서 했기 때문에 4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2월 연도폐쇄기에 원래 개장식을 할 때 사용할 돈이었는데 4월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시설비 109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동회관 보수공사를 마치고 입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세출결산입니다. 42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297만7,500원이 남았습니다. 공단인부임입니다. 인부를 써서 공단관리를 할려고 했는데 350만원 편성했다가 다 집행 안 하고 2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2,500만원이었는데 집행하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사봉 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 예산이었습니다. 계약가격이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상평공단 기반 설계비인데 1억8,000만원 예산인데 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3,4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4만원 복사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맨 밑에 8억8,700만원은 예비비로 남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465페이지는 농공단지 지구의 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도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이 다소 늦어서 운영위원회를 전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300만원 그대로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67페이지는 큰 액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맨밑에 보면 3,954만8,000원이 남았는데 진성 농공단지 시설 보수비가 1억4,700만원으로 예정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낙찰가격이 1억700만원이기 때문에 3,954만8,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46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138만4,380원이 남았는데 중기상환입니다. 융자를 얻어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미리 갚아주는 돈이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예비비는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471페이지 반환금을 끝으로 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불용액 잔액 위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됐습니까?

예. 불용액만 하면 됐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인데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일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7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5,448만4,000원 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이것은 진주교 남측 편에 있는 주차장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자동발급기를 설치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위치의 부적정으로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도색비 잔액이 2,400만원 남았습니다. 일부 전반적으로 주차장 도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양호한 지역을 배제를 하고 불량지역만 도색을 하다보니까 약 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일건비적 성질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사진인화대 100만원, 그 외에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4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22만7,880원 이것은 자동차세 62만4,000원과 검사수수료 45만9,000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23만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미참석수당,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319만9,000원을 순찰차 수리비의 절감과 견인차량을 민간인에게 이관함으로 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291만1,500원은 사업용 교통량 조사 인건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 보상금 1,031만4,600원은 수곡 시내버스 부분입니다.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줄려고 당초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4,841만4,000원 불용액은 승강장 수선비 절감이 900만원, 승강장설치 잔액이 3,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판 예산절감 부분이 약1,000만원 해서 4,8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84페이지 시설비 1억2,170만원이 발생된 것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신호기 1대를 설치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으로 미룬 부분이 하나있고 중앙선 표지병 설치잔액이 약 2,800만원 남고, 주차선 설치 및 안전표시판, 교통안전 시설 정비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피복비 1,164만5,000원을 단속요원 확대가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 30명의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받을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18만3,000원이 발생된 것은 컴퓨터 복사기를 조달 구입해서 단가가 낮아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465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7,1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정용건 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셨습니다.

… 465페이지 어떤 것……

지상물 철거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이 다소 늦어져서 그리된 것입니다.

474페이지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성농공단지 내 배수로 및 인도 개·보수공사 공사비였는데 지상물 철거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1억7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되는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 징수결정액이 63억원인데 미수납액이 28억4,0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 결정액에 비하면 약 47%가 미수납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주로 적게 되는 것이 법규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주차위반등은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균 30%정도 당해연도 들어온 것이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체납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차를 판다든지 할 때는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받기야 받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미수납이 안됩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1차 과태료부과를 내고 나면 들어오는 것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두 번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차량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또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정리가 안되서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5년후에는 정상적으로 거의 다 체납되었던 부분들이 징수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를 바꾸는 것이 약 5년정도 됩니다.

무조건 끊기만 끊고 받아들이는데 신경을 안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조건 끊는 목적은 아닙니다.

보면 실제 너무 심하게 끊는다는 소리가 있고 끊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끊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이 다 안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미납자가 많으면 저희들 일이 많아지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게 1일 15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능한 1차 경고를 붙여놓고 5분후에 방송하고 경고장 붙이고 있다가 돌아와서 끊는데 차 이동하는 것은 거의 다 가고 특히 곡각지대라든지 중앙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있는 것이라든지는 부득이 하게 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5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현장에 나와 봅니까?

예. 현장에 갑니다. 한 번 씩 돕니다.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차 좋은 것은 안 끊고 시원찮은 것만 끊습니다.

아닙니다. 불법주차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견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고급차라든지 외제차들은 문을 따지를 못합니다. 문을 못 열어가지고 기어를 빼야 되는데 그래야 견인이 되는데 문을 따지를 못합니다. 견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서울에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리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입니다. 정용건 위원 질의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476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과징금 및 과태료 밑에 잡수입인데 과징금 및 과태료가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불법주차입니다. 대부분 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많아진 이유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연평균을 세입으로 계획을 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조금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을?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과년도 부분인데 이것도 매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정리를 해나가고, 저희들이 8,600만원 정도 봤는데 들어오는 게 약 3억원 정도. 3,4배정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8,6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놓고 16억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정해서,

그게 작년도 넘어온 부분입니다. 금년에 위에 과태료 있는 미수납액도 미수납액으로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수납이 3,400만원인데 이런 문제들은 별다른 대책이 별도로서야 되지 이대로 해서는 그저 자진납부하는 것으로만 놔두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독촉을 내고 난 이후에 별다른 조치는 안하고 두 번 독촉을 하고 결론은 세 번째는 압류를 한다고 통지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압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인건비관계. 수당이 4,500만원인데 무엇때문에 생겼다고 했습니까?

야간 단속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에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언제부터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내 전체적으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결론이 아니냐는 겁니다.

금년에는 아예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는데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론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때문에 계획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풀로 쓰는데 적을까 싶어서 연말까지 놔두었던 사항입니다.

싶어서 많이 세우는 것도 안되고 적정선에서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481페이지 차량선박비 300만원이 어째서 그렇다 했습니까?

순찰차 수리비 절감과 견인차를 민간인에게 대항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언제부터 대항을 시켰습니까?

작년 ……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놔두고 482페이지 보상금에 2,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 무엇 때문에 남았다고 했습니까?

작년 수곡 부분입니다.

연말 정산입니까?

작년에 연계해서수곡부분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전을 치뤘습니다.

연말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월별로 해주고 남았던 부분입니다.

월별 손실보존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별 손실보존, 이것도 중간에 하다보면 대충 추경을 할 때나 뭐할 때 이런 게 남는다는 것을 인식을 할 것인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측을 하지 못해서 남겨놓았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자산취득비, 신규자체 사업에 3,683만원에 608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것은 컴퓨터와 복사기를 일반단가로 계산했는데 조달 구입함으로 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결국 몇 월에 산 것입니까?

확실히 그것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불용액을 두도록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계획적으로 놔두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신경은 없고 예산받아 놓은 것이니까 쓰고 남은 것 누가 뭐나 하겠느냐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면 안그래도 각종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하지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병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엇 무엇이 잡수입입니까?

대부분이 잡수입입니다. 저희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도 잡수입에 들어가죠?

저희들 .세입은 대부분 잡수입 성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과징금이 왜 잡수입입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잡수입이냐 법정세금이냐 그렇게 묻는 것으로 알고 과징금은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세목상 분류를 할 때는 잡수입으로......

476페이지 보면 잡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잡수입말씀입니까?

에. 무엇이 잡수입입니까?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아요?

이자수입이라면 예산액이1,900만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4,500만원인데 ……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양도성예금, 예산을 가지고 잔액이 남는 돈을 가지고 CD라 그럽니까? 그것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2,000만원정도 연간 보면 세입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세입이 조금 더되어서, 그 돈을 잘라서 12억원인가를 양도성 예금을 시켜 놓았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강대병 위원, 질의 다 되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76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14억8,5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봐서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인데 금년에 와서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되었습니까? 대충 알고 계시면 ……

저희들이 한 번 빼보면 징수액을 보면 약 50% 내지 60% 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목별로 빼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주차장 수입,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다 되어 버리고 나머지는 주차위반 과태료같은 게 51% 정도, 책임보험료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저희들한테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해주거든요? 검사를. 그런 부분들이 낮고 법규위반 같은 게 전에는 100% 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낮습니다. 30% 이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항상 회계과목은 숫자만 나열이 되거든요? 되지않는 것은 결산처분을 한다든지 계수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실제 교통행정과를 보면 결손처리를 안하고 계속 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쌓일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분은 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벌과금을 내게 되는데 차를 매각한다든지 이사를 하면 추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추적이 됩니다.

다합니까?

예. 과태료 부분은 일반세금과 달라서 결손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물체가 어디 있어도 있기 때문에 결손이 안됩니다.

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과태료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만약에 못 받으면 넘어 갑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교통사업관계 회계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시설비라든지를 보면 너무 교통체제 관리다.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장이 절감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다음 예산할 것은 잘 참고하셔서 편성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는 국도 3호선 쪽으로 승강장 설치나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사업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국,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임채권입니다.1996년도 회계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 362억1,849만원중에 지출액이 226억9,851만7,000원이고, 그중 이월액 123억1,203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12억793만7,000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940만원이 지출되었고 관서운영비 예산액 3,498만원중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32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액 1억5,941만원중 1억4,872만4,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1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일반수용비 절감예산이 257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이 231만원 농정과 차량의 폐차로 인해서 차랑선박비 미사용으로 인해서 1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6,015만4,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35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운영비 1,794만5,000원이 집행되고 245만5,0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6억2,771만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593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등에 국고보조사업비 54억7,595만원중에 집행잔액이 2억1,49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기계화 경작로등 축종별 경쟁력 사업비로 3억993만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서 736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역개발국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사업비 낙찰잔액으로 인해가지고 2,5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등에 9,020만4,000원이 집행되고 사업비 낙찰잔액으로 인해가지고 17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우리시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다음 양정관리예산액 3,526만6,000원중에 지출액 2,937만7,000원이 지출되고 입찰단기 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5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서 예산현액 48억9,414만원중에서 지출액이 43억9,931만2,000원이 되고 불용액을 4억9,4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에 벼병충해 방제 집행잔액으로서 970만9,000원이 되고 보상금에 불용액 8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논물가두기 시범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247만8,000원이고 재해대책, 식량중산 유공시상미 집행잔액이 57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271페이지에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662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기계 구입자금 등으로 인해서 42억3,179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4억6,10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집행잔액이 82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지기반 조성비에 예산현액 10억2,093만6,000원중에서 지출액 9억576만7,000원이고 1억1,516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등 미집행액이 2,9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에 수리시설 낙찰잔액으로서 82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5억4,404만8,000원이 집행되고1,995만1,000원이 낙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현액 192억8,316만4,000원 중에 지출액이 75억1,235만9,000원이 집행되고 115억9,810만5,000원, 계속비도 이월되고 불용액 1억7,2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7,069만3,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서 3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04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659만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등에 58억8,729만1,000원이 집행되고 115억9,810만5,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 이전에 수출농가 포장재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6,87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건설사업 예산현액 467만6,000원중에 지출액 466만9,000원에 대해서보고 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60만원과 관서운영비 298만9,000원, 경상적경비 1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 예산현액 1억909만4,000원, 지출액 6,529만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4,379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1,205만4,000원이 집행되고 가축 전염병 발생감소로 인해서 354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상금에 3,851만1,000원이 집행되고 3,830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상금에2,33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에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예산 현액에 121만7,000원중에서 57만7,000원이 지출되고 6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일반회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앞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공원관리에 예산현액 19억7,42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2억8,8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공원관리 예산현액 1억700만원중에 9,929만5,000원이 지출되고 770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현액 10억374만8,000원이고 지출액 7억969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이 1억7,301만2,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2,1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 1억5,661만9,000원 중에서 1억4,719만원이 집행되고 942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6,567만2,000원중에서 4억8,817만1,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 1억4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시설비등에 336만원은 가을상록가로수 식재공사 계약시 발생한 불용잔액이고 시설비 등의 토지매입비 불용잔액 2,940만1,000원은 선학산 정상주변에 사유지매입시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인하여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322만 3,000원은 공원, 녹지조경공사시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현액 25억193만5,000원중에 지출액 22억6,437만5,000원이 지출되어 1억2,03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3,456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 491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 공익근무요원 총인원 120명중에서 25명 적게 배치하여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5억8,138원중에서 5억877만7,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 7,2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5,341만3,000원의 불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25명 미 배치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항목중에 재료비로서 425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병해충 조수보호 장비구입 및 인부임지급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항목의 예산불용액 3,529만3,000원은 임도, 육림, 병해충방제사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 1,008만원의 불용액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며 시설비 211만8,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선전화기, 휴대용 무전기 구입등으로 1,65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불용액 314만8사00원은 임도보수, 보호수 관리, 시유림, 간벌등 사업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현액 2억2,991만7,000원중에 2억1,295만원이 지출되고 1,696만6,000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불용잔액인 256만3,000원은 조림지 사후관리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사업시설비 항목 불용액 1,332만4,000원은 조림사업비중에 사업계약중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디다. 농정과장께서는 조금전에 농정국장께서 전체적인 포괄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농정과 소관의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화입니다. 불용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326만3,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57만9,650원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31만원을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통합 시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184만2,000원은 농정과 차량이 폐차되었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81만원이 남았는데 국장실에 여직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235만4,000원 남은 것은 후계자 견학간담회, 대회비, 농민지도자 관리비가 대회는 다하고 예산절감상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후계자 보상금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이 6,250만8,000원 중에서 후계자 해외연수가 2,100만원, 간부활동비가 288만원이 지출되고 농민대회 1,400만원, 선진농장 견학이 450만원, 연합위 운영비가 240만원, 농민단체지도자 관리비가 720만원 해서 6,015만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3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유관기관 농정관련 체육대회 포상금인데 이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24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에게 보상금을 주고 미지급액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로서 1,593만7,800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사업비 불용액만 설명되면 안됩니까? 경상비같은 것은 놔두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토지매입비 237만4,000원인데 판문소류지 토지매입 보상금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남은 것은 마무리 경지정리, 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농촌 생활용수개발지구집행하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736만9,960원 남은 것은 축산분뇨사업장 17개소에 500만원하고 답리작 볏짚 236만9,000원이 남아서 단가절감잔액입니다. 사업은 다했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시설비 이 사항은 정주권개발, 지역개발로 이관되어 사업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시설비 1,838만원인데 이것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0개소를 사업은 다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시설비인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작년에 40개소를 했는데 6억5,000만원중에 집행이 6억3,000만원하고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비나 공사감독비 절감된 것입니다. 사업비를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175만5,600원인데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 그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사업은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취득비에 만 71만4,000원은 농정과하고 국장실 냉·난방비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재료비 467만7,230원 불용잔액은 쥐약구입하고 입찰단가 잔액입니다. 사업은 다했습니다. 보상금도 27만6,400원인데 추곡수매 간담회도 사업은 다 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예비 못자리 시범사업 3개소와 모내기 행사는 그 안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무슨 행사는?

모내기 시범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95년도까지는 했는데 '96년도는 안 했습니다. 예비 못자리 시범사업은 사업을 다하고 남은 돈입니다. 271페이지 247만8,000원인데 논물 가두기 시범행사 자체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 안하고 남았습니다. 다음에 574만원은 재해 대책비 식량증산 유공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본이전에 4억6,108만3,130원 남은 것은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인데 대동공업의 분규사태로 인해서 대동 경운기를 일반농가가 선호를 하는데 다른 기종은 농민들이 선호를 안하고 대동경운기를 선호를 해서 다른 농기계가 안들어 가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보상금에 825만4,200원이 남았는데 휴경농지 정지비가 사업을 다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잠깐만, 대동 농기계 이것을 국고보조사업, 4억6,700만원이 남아있는 게 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보조를 전혀 안 해뒀다는 것입니까?

안해준 게 아니고 여기 있거든요? 46억9,200만원중에 42억3,000만원하고 다른 농기계는 다 들어가고 경운기중에 대동 경운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대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동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농가입니다.

포기한 농가가 몇 명입니까?

대동 경운기가 전체가 아니고 주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해줬고 희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했다?

경운기를 전에는 한 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로타로 하는 경운기, 짐싣는 경운기, 경운기 두 대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선호에 안 맞는 것은 포기를 하는 ……

경운기 한 대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100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재료비에 662만6,230원 이것은 병충해 방지에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는 기후가 좋고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2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520만7,000원은 한해대책 장비유지 관리비로서 4월에 비로 인해서 가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이것은 안한 것은 아니고 하다가 돈이 남은 것입니다. 156만8,000원도 양수기 수리비인데 이것도 가뭄이 해결됨으로 해서 이것도 돈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4월 가뭄으로 이것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274페이지 한해대책 유지관리비 절감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수곡 임시보 설치를 하고 이것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사업은 다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1,995만1,790원인데 이것은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농로확포장 사업에 의해서 다쓰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277페이지 22만5,200원인데 농산물 직파장 참석자 보상금 주고 남은 돈입니다. 280페이지 1억6,872만3,000원 불용잔액 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농가 무인방지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866만원남고 수출농가포장재 지원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30억원을 수출 목표로 했는데 11억원 하고 마쳤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7,900만원 남았습니다. 수출만 잘되었으면 나갈 수 있는 돈인데 그리되었습니다. 세번째 우리 농산물 대축제 행사 2,800만원남고 농산물 포장재사업포기로 미집행된 것이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으로서 4,257만5,000원은 딸기가 11월부터 4월까지 수확을 하고 있으나 3월 이후에 수확시 가격이 불량품으로 인해서 kg당 400원 정도밖에 안되고 농가에서 인건비도 못 된다고 해서 포장재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포장재를 해볼려고 했는데 안하고 기존의 바구니에 담아서 팔아야 나머지를 다 팔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해서 우리가 못했고 배·복숭아 는 거의 다 복숭아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현면 사촌에 일부 농가에서 상차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에게 안 맞다고 포기를 해서 포기하는 것을 돈을 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안 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 임차료 15만원 소 경진대회 임차료 잔액입니다.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354만1,700원인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해서 가축 방역비 사업 미집행입니다. 돈이 354만원, 이것도. 전체 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긴급 가축방역비는 돈을 남겼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29만7,100원인데 가축순회진료 중식대 이것도 사업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보상금 2,330만7,000원 이것은 송아지 생산하는데 보상금인데 송아지 미생산으로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 목표보다 적게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인데 1,500만원입니다. 계란박스 포장재인데 사업을 하고 일부 남은 돈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병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왜 남았는지.

농업기반 조성비가 한해대책 장비유지 관리비에서 1,510만7,000원이 남고 양수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가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156만8,000원...........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인데…

그런 사항들이 밑에 안되어 있습니까? 농업기반 조성사업인데 내용이 밑에 안 있습니까?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272페이지 제일 밑에 한 번 봐주시죠. 3,900만원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것은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다 합하면 이런 사업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하해석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하해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면 보상금 내지는 보조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민간이전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보면 전체다 농정국 소관에는 발생이 되는데 이게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다른 것은 관계없고 거의 공공요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데 보상금이나 민간자본 이전에 대부분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해놓으니까……

집행잔액도 30%가 넘고, 25%가 넘는 컷이 집행잔액으로 보아집니까? 그게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보아지는데 그런 생각이 안됩니까? 전부 그런 관계입니다.

다음 예산 책정이 되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많지 않느냐, 어째서 그리 많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공공요금마저도 너무 많이 남는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관계, 그게 완전히 남아서 그렇습니다.

남는 것이야 무엇 때문에 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을 필요없이 과다 승인을 받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집행을 최대한 하다봐도 많이 남는다. 당초 예산에 과다 승인을 받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보니까. 그 다음에 280페이지 포장재 포기하는데 포장재는 대부분 7월 이전에 결정되는 것인데 딸기같은 것은 봄이고, 과일같은 것은 대부분 7월 이전에 결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금액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장을 시킬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조호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제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후계자 보상금 235만4,000원이 남았는데 후계자가 몇 명에게 일인당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후계자 해외연수를 일본에 30명 갔는데 이것은 70만원씩 해서 2,100만원, 간부활동비 8명에 대해서 288만원, 농민대회에 후계자 80멍, 선진지역견학 해외운영비, 항목이 다 틀립니다. 하나한테 얼마를 준 게 아니고 월 운영비고, 단체지도자 관리비라고 해서 전체 6,015만4,000원 입니다.

보상금을 책정했으면 다 지급을 안하고 남겨놓았습니다. 다 지급을 하지.

집행을 하고 단가를 취급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많은 돈에 돈 230만원은 더 드리면 좋을 것인데 이것은 뒤에..........

책정을 했으면 보상금을 다 줘야지 예산을 맞춰서 잡아야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 수리시설 40개 해주고 1,838만원이 남았는데 1개소에 얼마씩 해서 남았습니까?

이것은 공통이 안되고 개소마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 틀리고.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농정과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낙찰가격이 낮은 것 아닙니까 사업은 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지원비룰 국고에서 지원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6년도에 국고수령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보조금 수령액이.

일반농가 농기계예산 30억이 1,000만원입니다.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별도 내용을 …···

됐어요.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지난 한해에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15억500만원인데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순전히 상환이 아니고 보조인데 보조금 잔액이 15억원 수령해서 잔액이 4억3,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일반농가의 농기계라는 게 경운기뿐만 아니고, 여타 많지 않습니다. 국고 순수 무상 보조금을 4억 몇 천 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남기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이 다 있습니다.

부담금은 놔두고 국고만 그런 것이다. 국고를 집행잔액을 남을 때는 집행하는 담당과에서 이것은 농민들에게 그냥 보조를 해주는 돈인데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해도 농민들에게 보조금액을 줘가면서 국고보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지출이 되어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순수한 보조금을 남길 때는 담당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46억9,200만원이거든요.

일반 농가체계 지원비 전체 사업비야 많지. 개인부담하고, 129억원이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융자도 있고 개인부담금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고 합했는데 국가 보조금수령액 중에서 4억원이 남았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동 경운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경운기뿐입니까……

아닌데. 일반농가 농기계는 경운기거든요? 콤바인이나 트렉터는 안 합니다. 경운기말고 관리기나 이런 것은 희망하는 대로 다 들어 갔고.

관리기 그것을 한 번 할려고 하면 어렵다고 하던데, 잘 안 내준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금년에 사업이……

물어보니까 관리기하나 할려고 하면 서류가 복잡하고, 증명서 때 오라고하면서 잘 안해 준다는 겁니다. 국고 무상으로 주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인데 전액보조를 해줘야 되지.

실제가 일반농가 농기계가 지금까지 다 안들어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우리가 읍·면에는 들어간 것 같고 일부 동에 전파를 해주고 있거든요?

국고에서 보조를 해줄 때에는 충분히 농가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상을 주는 것인데 보조금을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농민에게 융자도 아니고 보조인데.

꼭 대동 경운기를 찾는 농가가 많이 있었고, 소형 농기계를 지원할 때 남는 차액이 있습니다. 합해 보니까 이런 돈이 나왔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데 보조금을 남기면서 안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발굴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운기 하나에 100만원 해준다고 했는데 경운기 값은 얼마입니까?

240만원. 25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이 150만원정도?

반값입니다. 일반농기계는 반값이라 되어있습니다.

반값을 부담해주는데 왜 서로 안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왜 안 돌려주느냐 답답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94연부터 들어갔는데 농기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국장에게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금전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농정관계를 보면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상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양여금도 그렇고 사용 안 한 것이 많다. 이것을 역으로 나쁘게 생각할 때는 그만큼 일을 안해주셨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연구개발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물론 할려고 열심히 했겠지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녹지과장 나와주십시오. 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불용액에 대한 것만 짚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그마한 것까지 하지 마시고.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가 354만9,4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곡공원 기본조성계획 수립에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중에서 일용인부임 471만1,360만원은 녹지상용인부 5명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일반수용비 8,190만원이 남았습니다. 발산공원 화장실에 따른 공동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제세공과금 이것은 석류공원 인공폭포, 가마못 기타 화장실 전기·수도료, 제세공과금이 434만4,7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저희 석류공원 인공폭포가동을 적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13만7,950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122만8,500원은 관내 공원화단조경수의 농약, 관리하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시설·설계비가 134만6,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진양호 산림욕장 설계비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6,65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산림욕장에 따른 계약이 5,700만원과 상록가로수 2,000본을 식재한 1,435만원이 계약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3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 상록가로수, 가을에 600본을 심었는데 이것이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2,940만1,800원은 저희 영산인 선학산 정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토지 360평을 살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주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토지를 못 사고 정상복원을 못해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322만3,000원은 저희 상평제방에 배롱나무의 2,500본의 조경수, 가로수 선정 862본에 대한 계약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항목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4,912만2,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당초에 130명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충원계획에 25명을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익요원의중식비, 교통비라든지 제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게 방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피복비가 1,194만2,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25명이 안 옴으로 해서 특별진화복 5만원하고 제복이 90,870원하고 안전화 8,420원 이러한 제반 경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200만원은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한 대 임차했는데 계약집행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보상금 5,441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의 교통비, 중식비 이게 출동자 보상비로서 공익요원 25명에 대한 미배치 잔액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425만2,500원 이것은 저희 관내 산림병충해 방제 조수보호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저희 육림이 850ha, 간벌이 100ha, 임도시설중에서 신설이 14km, 보수가 5km, 여기에 따른 계약의 집행잔액이 3,259만3,0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1,003만9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봄철에는 산불감시원 130명을 썼는데 가을 11월, 12월은 31명을 썼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1,008만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11만8,000원을 산림병충해 230ha, 시내주요 간선도로변에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314만8,080원이 남았습니다. 임도보수에 20km,보호수 관리에 7본, 사유림 간벌에 시비부담금이 50ha, 여기에 집행잔액입니다. 324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재료비가 256만3,500원은 환경조림지 10ha, 여기에 따른 조림지도 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감하기 위해서 적게 쓴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는 봄에 조림사업 앱ha에 따른 계약의 집행잔액1,333만4,2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신규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 시유림 진성농촌에 산불피해지 10ha에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약잔액이 37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한 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불용액 491만2,280원 공익요원이25명을 배치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익요원은 연초에 충원계획이 내려옵니다.130명을 배치하겠다는 일반계획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라든지 ……

25명을 배치 받아야 되는데 배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병무청이라든지, 관계 기관에 알아보았는데 병력충원 계획이 당초에는 시에 130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5명이 배치가 덜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산불감시원 불용액이 1,008만원이 남았는데 31명이 줄어서 남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감시요원을 줄여도 관계없겠죠?

'96년에는 가을에 비도 오고 해서 감시원 수를 가을에는 줄였습니다. 금년과 같이 가을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면에서 추천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헬기를 운영해보니까 불나는 건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많이 나는데 헬기가 있음으로 해서 조기에 출동해서 피해 면적이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감시원 문제에 따른 사항도 예년 수준에 의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줘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는 10월부터 비상 체제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비만 적당하게 오고 시기적으로 맞으면 산불감시요원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318페이지 산림관리에 1억2,036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사고 이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양호 산림욕장이 가을에 되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봄까지 넘어가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넘어와서 ……

완료된 것‥·…

완료된 것입니까?

예.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86페이지 토지 매입비, 선학산 300평을 살려고 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선학산 제일위에 운동할 수 있게 되어있는 시설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선학산 정상은 어느 정도 운동장 비슷한 면적이 되어있고 거기에 철봉대라든지가 되어 있습니다. 선학산이 명산이기 때문에 정상을 복원하고 그 주위에 나무를 심어서 복원을 하고 밑에 밭이 360평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려고 추진을 했는데 여러번 지주하고 절충을 10여 차례해도 묘가 있고, 도저히 매입을 못해서 토지 360평을 못사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곳말고 다른 곳은 땅을 샀습니까?

저희가 여기 비봉산에.........

선학산 옆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못사는 것이다.

정남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불용처리된 액수가 상당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불용처리된게 많은데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면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남겼다는 이야기도 되고 실컷 쓰고 이렇게 남았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괜히 예산만 많이 요구해서 정당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녹지부분에서 주로 공익요원의 인건비가 사실상 130명이 올 것이라고 충원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에 약 5,341만3,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고 …… (청취불능)

과장님! 마이크 앞에 대고,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잘 안들려서 …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집행잔액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많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기본적인 설계금액에 의해서 용도계라든지 회계부서에 넘기면 거기에 따라 공사를 남기는 잔액부분이 있습니다. 입찰 금액의 잔액 그런 곳에 ……

이상입니다.

정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죄송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10만단위, 100만단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불용잔액은 극히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도매시장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278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를 올리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예산성립후 금액이 78억9,100만원 있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예산을 포함해서174억8,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은 58억8,700만원지출하고 '97년으로 115억9,800만원이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억9,8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와서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56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172억1,300만원인데 집행액이 14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1차분 공사금액이 26억정도 있습니다만은 금년 9월까지 마치고 2차분 공사에 115억1,900만원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보고 '97년도까지의 예산을 계속사업이니까 '98년도까지 이월이 되면 이월되는 금액이 약 22억8,200만원정도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것이 지금 '97년도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액수는 254억7,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7년까지 집행을 보는 금액이 231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갈 계속비이월액은 22억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4억7,300만원중에는 순수 우리시 재정에서 포함된 예산은 10억1,500만원이 우리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비이고 물론 저희가 갚아야 되겠습니다. 농한기금 90억원, 도비가 29억원 그리되어 있습니다. 차제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작년 9월까지 1차분 공사를 26억5,7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1차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폐율이 초과해서 건설기술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건설기술 심의를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작년에 1차분 공사를 현행법에 맞추어서 1차분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8월에 건설기술 심의를 저희 도시기본 계획이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고 건설부로 올라가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도에서 기술심의를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9월에 받아져서 물론 조건부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 까지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심의가 되어 졌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도 그런 것에서 허가가 되어서 지금 2차년도 공사가 내년 6월까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5억1,900만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70억원 정도의 3차분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건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농정과, 녹지과, 도매시장건설사업소 관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을 비롯해서 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쉬었다가 하실 렵니까?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되겠죠?

예. 보고에 앞서서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11월 7일 저희들 행사진행에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보는 분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시나리오를 적어 놓았는데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의장님 소개가 뒤에 되었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정원이 감축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본급은 안 줄고 각종 후생복리비, 수당만 줄어들었습니까?

기본급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299페이지를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토지매입비에서 900평을 계상해서 4,500만원인데 688평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평수를 더 큰 것으로 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예.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을 확보했는데 900평 한블럭을 문산쪽에 구입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가를 달라고 합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금곡면에다 도로변 학교앞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포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절충한 결과 3,400만원에 구입을하고 1,000여 만원이 남게 되어있어서 …

무슨 이야기냐 하면 900평정도 구입할 때 그만큼 평수가 계획되었을 때는 1,000만원 더해서 그것을 살 때 평수를 더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중앙 지침에 보면 병·해총 예찰답은 600평 이상이면 기본 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6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900평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더할 수 있는데 688평이라도 최소한의 시험사업을 할수 있겠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인데 농촌지도소가 도에서 지방비로 이관된 것은 금년 1월1일 입니까? 작년입니까?

금년 1월 1일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8명 감소로 인한 수당관계를 하해석 위원이 질의했는데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용액이 발생 안 했느냐 하니까 d1것은 국비고 수당은 그 당시에 지방비로 줬다는 말씀입니까? 대답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봉은 기본급은 국비에서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고 그외 인건비,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상여금은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도 금년도 기본급은 정부양여금으로 바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해를 하겠는데 소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을 국비로 했다 하면 계수상 부기에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4,310원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인데 이것이 지방비로 이양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금은 본봉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양여금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양여금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되고 '97년 1월 이전에는 국비로 편성되어서 바로 재정상…… 그외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은 기타 수당은 전부다 국비가 전혀 없고 시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여금은 진주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의사일정을 마치기전에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일 안건을 보면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인데 소관별로 '96년도 세출예산불용액 현황이 각 상위별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는 받았는데 다른 상위는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소관 상위는 받았습니다만은 안받은 위원에게 불용액 현황을 배부하도록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 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국,지역개발국,공영개발사업소,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