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순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집행부에서 조금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96회계년도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택 지매출수익, 수입이자, 위약금, 이월금이 193억8,613만6,835원이며 자본적 수입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35억5,666만8,630원으로 합계가 629억4,280만5,465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기본급 등 관리사업비, 지급이자가 90억740만5,250원이고 자본적 지출 용지조성사업비, 자산취득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337억7,538만5,900원으로 합계 8,279만1,210원입니다.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37억7,409만6,621원, '96년도 수입액 491억6,870만8,844원으로 세입예산결산에서 보고드린 합계금액 629억4,280만5,465원이며, 자금 지출은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427억8,279만1,210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로 이월된 자금은 201억6,001만4,255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는 뒷면에서 계속 중복되어 설명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수익적 수입과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을 말합니다. 먼저 18페이지와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54억5,803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결산액인 193억8,613만6,835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92억3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90억740만5,250원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이 1억9,841만2,75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업무관리비에서 1억3,079만2,240원인데 인건비에서 정규직 정원 15명에 대한 예산편성액중 현원 11명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지출을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불용액인 3,961만500원은 주로 분양택지 감정평가수수료의 절감액입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6,56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뒷면과 중복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4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26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말합니다. 먼저 24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액은 360억3,608만2,000원을 편성하여 결산액 435억5,666만8,63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본적 지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액은 457억3,012만7,74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426억2,498만900원으로 하여 337억7,538만5,960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88억559만6,890원중 사고이월비 41억1,499만9,600원은 보상협의기간중에 있었으며 계속비이월 46억9,059만7,290원은 평거2지구 토목공사비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31억4,914만4,89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억5,000만원은 평거3지구 예정지구 지정지연으로 발생하였고 토지보상금 13억8,6또만5,400원은 토지보상금 사정금액 감소분이며, 시설비 1억9,947만270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액 및 대체농지조성비 감소로 발생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불용액 46만5,900원은 복사기구입시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예비비 12억665만5,000원은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구성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10% 절감했는데 왜 특수활동비에는 예산절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특수활동비 저희들 보상관계 때문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절감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산은 10% 절감하게끔 되어있는데 특수활동비, 일반활동비는 절감대상에서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익처분 계산서를 보면 결손금이 한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금이 발생했습니까?

저희들 선수금 나가는 것을 결손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상 예금이 되어지는데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금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금이 생깁니다.

선급금은 이익이 되는데……

재무재표상으로 봤을 때는 결손금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잉여금이 되어서 다음 해에 전부 이월시킵니까?

예, 전부 다 시킵니다. 재무재표상 결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매년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지적이 되어 나오는데, 거기 회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금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알맞은 회계원을 근무를 시켜야한다는, 재작년에도 이렇게 나와있고 금년에 또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지적을 매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수지현황은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은 93억6,748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억8,901만5,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34억6,186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6억620만7,000원으로 예산이 이루어 졌으며, 세출예산은 138억1,507만3,000원이며 채무확정액은 125억1,414만8,000원으로 차액 13억92만5,000원은 주로 예비비의 미집행 2억2,079만6,000원, 수익적 지출예산 7억2,756만2,000원, 자본적 지출예산 3억5,256만5,000원의 미집행에 기인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자체절감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한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당 회계년도 사고이월액 6,842만6,000원으로 이는 정수장약품비, 조달청 납입고지서 미고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96년도 상수도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노후관교체 및 시설개량공사 43건을 실시하였고 이는 1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에 관한 사항 요금조정인 요금인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시설), 개량, 수선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3건에 60억3,434만8,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시설확장 건설공사부분은 명석면소재지내 배수관 매설공사외 13건으로서 사업비 55억2,340만6,000원을 투자하여 미결사항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로서 운동장로터리에서 구35번 시내버스 종점간 노후관 교체공사의 20건으로 사업비 2억8,126만6,000원을 투자미결사항 없이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수선공사로서 상대1동 목민독서실 뒤 급수관개설공사의 20건으로 사업비 2억2,967만6,000원을 투자완료하였으며, 단목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는 수량부족과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불가판정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급확대·개선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진주시의 승격과 더불어 1972년부터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운영하면서 수차의 확장사업을 통하여 생산량을 대폭 증대시켜 왔으며 특히 남강계통 제2차 2단계 확장사업을 1986년 완공하였으며 또한 1996년도부터 제2차 3단계 확장사업을 시작하여 시·군 통합으로 인한 급수구역확대에 따른 시민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성과는 108페이지 손익계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89억9,591만6,000원, 자본적 수입 36억620만7,000원, 합계126억212만3,000원, 기타수입이 20억4,80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총계가 146억5,103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61억1,143만2,000원, 자본적 지출 64억271만6,000원, 합계 125억1,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비용은 10억1,1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135억2,588만8,000원 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46억5,013만8,000원, 지출135억2,500만8,000원, 차기이월액이 11억2,425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이월금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총괄표는 앞서 결산총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자금예산결산의 수입계정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85억8,045만5,000원, 영업의 수익이 4억1,546만2,000원, 고정부채수입이 30억, 잉여금수입이 6억620만7,000원, 미수금이 7억1,724만9,000원, 이월금이 13억3,076만5,000원으로 146억5,103만8,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다음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별로는 영업비용이 45억4,496만4,000원, 영업외비용이 15억6,646만9,000원, 가동설비자산에 15억1,505만3,000원, 비가동설비자산에 24억500만7,000원, 고정부채상환금에 24억265만6,000원, 전년도미 지급금이 10억1,173만9,000원으로 총135억2,58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상수도 사업수익에 97억8,901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9억9,591만6,000원을 징수함으로서 7억9,309만8,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12월 징수결정분으로 다음 연도 1월에 세입됨으로서 익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항목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예산액 69억899만5,000원중 61억1,143만2,000원을 지출 7억2,91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월 6,842만6,000원 포함된 금액으로 예산절감 등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고정부채수입 3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 4억6,186만4,000원으로 34억6,186만4,000원이 되겠으며,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69억607만8,000원으로 64억271만6,000원이 지출되어 5억336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미집행잔액 1억5,079만6,000원과 공사입찰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목별 지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서류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총액은 362억760만5,000원, 상환액은 원금이 113억9,378만6,000원이고 이자가 214억910만3,000원입니다. 상환계획은 원금이 248억1,381만9,000원이고 이자가 85억7,9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은 362억5,00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원금이 37억4,796만원이고 이자가 66억2,9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원금이 50억204만원이고 이자가 13억3,8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229억2,700만원이고 상환액은 원금이 64억4,575만원이고 이자가 58억1,3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원금이 164억8,125만원이고 이자가 63억2,6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셋째 해외차관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은 44억3,360만5,000원이고 상환액은 원금이 12억7만6,000원이고 이자가 89억4,9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원금이 32억3,352만9,000원이고 이자가 8억8,5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 농어촌 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은 9,700만원이고 상환액은 이자가 1,603만8,000원이고 상환계획은 원금이 9,700만원이고 이자가 2,9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재무재표는 105페이지에서114페이지까지 재무재표 부속서류가 되겠고 117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경영지표 및 참고조서, 13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는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가 나오는데 상단에 보면 재정자금에 지금까지 상환액 누계를 보면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치기간이 5년이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치기간이 5년이면 이자도 5년 이후부터 거치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부터 먼저 5년간 주고 5년 이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주고 그렇습니다.

10년 거치 5년상환 이렇습니까?

연간 41억 정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억정도는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시 것만 보면 차기이월액이 약 11억정도 남았는데 이자가 40억 매년 나갑니까?

원금하고 합해서 41억정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경영분석참고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상수도 총매출액이 93억 되어 있죠?

예 이것은 확장사업이라든지 안했을 경우이고 계속해서 이자증가율이라든지 확장사업이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데 경영분석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부채비율이 단기에는 98%였고 전기에는 108%인데 부채가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분석자료에 의하면,

'96년도까지는 확장사업을 안했습니다. 금년부터 5만원 정산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340억 정도 됩니다.

현재는 얼마입니까?

360억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발행해서 자꾸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억정도 흑자난 것 하고는 원금상환한 것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예, 확장사업은 해야 되고 계속해서 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물가 관계 때문에 고수하다 보니 이것하면 1년에 8억정도밖에 세입이 증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방채하는데 재정자금쪽으로 하면 5.5%가 이자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면 8%인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 도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재경원에서 재정자금을 가지고 썼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못갔다 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장께서는 수도과 과목을 상수도사업 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여러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개발사업에서 불용액이 큰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211만5,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재료비 228만3,000원 역시 사회진흥과 통합으로 인해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주로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시설비 1,064만6,000원 이것도 역시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서 1,846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284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9,366만8,000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하고 농촌가로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토지매입비 6,369만원은 보상금 헙의가 안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겨 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6,168만2,000원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집 행잔액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건설관리에서 일용인부임 1,300만원 수로원 인건비인데 결근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 관서당경비 271만9,000원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임차료 360만원은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임시 수용소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272만5,000원은 아스콘 구입이라든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라든가 염화칼슘등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상금에 가서 임7만원은 공익요원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실시설계비 197만9,000원은 이반성 개천도로하고 원당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128만3,500원 이것은 복사기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도로망 제작비 남은돈 19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 작3만2,000원 차량소모품 구입과 수선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 225만원은 접도구역 표주석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338페이지입니다. 2,895만1,000원 농어촌 도로와 소음교 외 11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5,528만원은 '95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서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1억5,300만원은 입찰차액 남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129만1,000원도 역시 확정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9페이지, 시설비 313만1,000원도. 집행잔액으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전체 4건입니다. 실시설계비 951만4,000원 이것은 이반성 지하교의 3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금곡 금안교 보수 외에 23건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759만6,000원 이것은 주민 부담금 미수납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수납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세출에 가서 이주대책특별회계 28억 불용액은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주민 부담금 받아놓은 것이 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준공인가가 되면 다 처리가 되는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시설비인데 9,366만8,000원 이것은 농촌가로등하고 소규모 사업비라고 하셨습니까?

예 .

그러면 수위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수위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역시 그런 것입니까?

예.

네, 알았습니다.

다음 정남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335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보면 방금 정순명 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공익요원 교통비 및 중식비, 간식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안나온다든지 해서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2,100만원 중에서 약 640만원이 남았다면 한 35%가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이 과대계상 되었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래 공익요원 정원이 11명인데 11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니까 2,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병무청 사정으로 인해서 정원은 11명이지만 실제 근무는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습니다. 정원대로 인원이 다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 확보하겠다 이런 것이 병무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됩니까?

그런데 95년도에 11명이 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발령을 하면서 두사람도 오고 세사람도 오고 해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석 위원입니다. 336, 337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선박비하고 재료비가 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차량선박비는 도로보수용 트럭이 있는데 트럭 차량소모품 구입과 수선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수선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선비인데 70만원 밖에 안썼는데 당초에 무엇때문에 몇 백만원이나 들것이라고 예산에 올렸어요?

그것은 차량 1대당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재료비는 접두구역표주를 제작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650만원을 가지고 25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이 잘못 세운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사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복사비 구입이라고 했죠?

예.

복사기를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6년도 몇 월달에?

죄송하지만 달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비는 별도로 있는데 복사기를 구입하고 나서 돈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다른데 사용 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입찰잔액 관계도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합니까?

예.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 입니다.

338페이지, 339페이지 전부 계속사업 입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계속사업인지 어떤 것이 계속사업이 아닌지 전부 합해서 몇 건에 몇 건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338페이지 시설비....

1억5,300만원은?

1억5,300만원은 이반성 대동 대천간 도로 외에 2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도 해놓고 계속비 이월도 해놓았는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해놓고 또 안 쓸 수 있는 돈이 불용액인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아서 연말 가까이 되어서 불용액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지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때에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예산을 전환시켜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대로 불용으로 남겨두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하수과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중 하수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예산현액 27억4,700만원 중에서 2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5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억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당경비는 2억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집행하고 175만6,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7억2,700만원 중에서 22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비 3억8,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 즉 하수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00만원 중에서 1억8,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 보훈천 복계사업외 1건에 2억3,000만원 중에서 1,823만8,000원이 지출되고 2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1,170만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9,500만원 중에서 20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1억8,500만원이고 8,560만원은 불월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중앙 배수로복개사업 13억으로서 19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9억3,800만원 중에서 42억1,500만원 집행되고 144억8,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억3,757만1,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하천관리 중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중에서 3,260만원을 집행하고 74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326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차량선박비, 재료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723만5,000원 중에서 1,982만3,000원을 집행하고 74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 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진양호 도선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대평 나릇배 1척 운영에 따른 운영비 1,280만원은 전체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지방양여금사업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8억2,700만원 중에서 6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13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보험금 200만원은 진양호도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196만5,000원은 집행을 3만4,000원은 불용시 32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4,900만원중에서 12억4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3,400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주요 불용처리액을 보면 남강수중보설치공사 15억등 시비에 대한 공사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남강골재 채취 대행료 8억1,3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남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정비사업 4억400만원 중에서 4억3,800만원 집행하고 213만9,000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3억4,960만원 중에서 2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5,686만3,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기타 중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골재채취 원석대 도 불입금 1억8,800만원에서 42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 하상복구예치금, 즉 진성골재의 11건 1억6,100만원중에서 1억6,100만원을 반환하고 5,600만원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은 8억1,500만원 중에서 7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600만원은 불용 조치했습니다. 재해대책 중에서 경상적경비 5,200만원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불용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액 3억 중에서 2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은 남지 않았습니다. 사고이월비는 편입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수동 및 옥봉동 위험축대 보수 공사비8,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 15개소 2억과 재해위험비 정비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억, 이반성수성 소하천 재해위험지 보수 8,000만원 해가지고 3억8,300만원 중에서 3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0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지방채상환은 국고보조사업과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납입 5억6,390만원 중에서 5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39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06억5,6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31억1,300만원, 수납총액이 130억9,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130억9,400만원 미수납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1,900만원은 다음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25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수입 중에서 사용료 사업이 3억 세입이 있었고 사업의 수입 중에서도 잡수입이 44억 중에서 66억 그렇게 해서 22억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원인자 부담금, 즉 다중이용시설이든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2억이 징수결정이 더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합계는 예산현액이 479억1,800만원 중에서 21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99억4,000만원을 이월했으며 78억4,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억4,900만원 중에서 5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39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2억4,580만원인데 이중 1억8,68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하수과 준설용 수로원이 총 20명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을 하면 3D중에서도 3D 작업이기 때문에 도로 수로원이나 청경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16명 중에서 1년 평균 75%인 16명만 근무를 하고 평균 4명씩은 그만두거나 이직을 한다든가 결근을 하기 때문에 4분의1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1,0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 중기임차료인데 중앙 배수로가 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중기를 임차해 가지고 정비를 하게 했는데 작년에는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를15억 들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중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중앙배수로 복개를 정비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은 안해도 사업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397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억3,700만원 중에서 74억5,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억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9억7,300만원은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398페이지, 그 세부사항을 보면 사업예산 89억3,700만원 중에서 9억3,7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진주시하수도변경기본계획변경용역실시설계비 2억1,900만원이 전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기본용역은 까의5,000만원이 드는 막대한 예산인데 2억을 하면 부분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97년도에 7억5,200만원 전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9억5,500만원 중에서 19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6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4억5,2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중에 배수설비 공사비에 10억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배수설비 공사비라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우리가 해줄 공공하수도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안동 주공아파트에만 해주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예산집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중에서 전체 3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3억은 고압준설협의 준설 차량구입을 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차량구입에 따른 인력확보라든지 차량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준설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 하수종말 처리 사업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54억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4,000만원, 합계 5억4,400억원이 집행이 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4억5⑴00만 중에서 3억6,100만원이 집행되고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율에 따른 변동차액에 대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1,9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6억1,900만원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잡수입 개정이 나오는데 주로 잡수입하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잡수입하면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배수설비 부담금인데 원인자 부담금은 내가 만일 목욕탕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목욕탕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데 목욕탕을 짓는다든가, 다방을 짓는다든가, 여관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때 그렇는데 '96년도에는 개발 많이 늘어난 것이 공영개발2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44억이라는 것이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정 과목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묻는데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은 실제신규 목욕탕을 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용료수입 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은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11만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단지 택지개발 사업을 10만평을 했다면 10평에 대한 하수를 처리하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만큼 더 늘어나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쪽에서 부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6년도 부담된 것이 49억4,300만원입니다.

총 더하면 66억 아닙니까?

66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합하여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해외차관 상환이 있는데 조금전 설명하실때 환율의 변동폭에 의해서 지불된 것도 있고 이자로 지급된 것도 있고.......

이자, 원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1,7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6,900만원이 남아있는데 환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3저시대라 해가지고 환율이 상당히 내렸습니다.

작년에 내렸습니까?

예.

왜 묻느냐 하면 3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2억4,600만원이 지급되고 69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이자 갚는 것이라든지 차관갚는 것은 지금처럼 변동이 심하고 하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예산이 딱 맞아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환율을 얼마 정하는 컷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환율은 얼마를 계산하라 하는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켜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98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차를 꼭 구입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사도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초 계획할 때에 조금조사가 덜 되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하수도준설비를 1억씩 내는데 3년만 가면 차 1대는 감가삼각을 해도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기계 조작하는 인건비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가지 운영관리든가 이런 것이 진주시에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또 구입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년에 1억씩 외부기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싸게 들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 그러면 3억을 당초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기종면이나 운영면에서 두 세 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집행을 안하려면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사용 안한 것은 이유가 타당한데 4월 5월경에 이런 결정을 지어가지고 못 샀다 그러면 그 다음 추경에라도 빨리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집행을 준비할 단계가 4월,5월경이어서 늦어졌는데 추경때 삭감조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1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과 도시계획과 소관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목에 편성이 같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6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불용액이 276만2,390원 남았고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잔액이 212만4,7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부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63만7,000원은 일용인부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92만1,000원과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44만7,000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발생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 4,150원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만8,000원은 감정수수료 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1,760만520원은 전기요금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72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피복비 48만9,000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급량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32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노점상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은 4일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사무실 연료비 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차량선박비 218만8,000원도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기본 조사설계비 445만3,000원은 취락구조 개선사업비수곡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입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1,933만원은 도시경관 관리계획과 도시발전 세미나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2억1,827만7,200원은 당초에 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을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재정비 용역비에 대해서는 불용을 시켜서 다시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재정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1,197만7,000원은 말띠고개도로와 진양호주차장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18억원에 대해서는 남강캬바레 지장물이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다가 금번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042만5,000원은 GIS 구축 입찰잔액입니다. 이 GIS구축작업은 지리원에서 국비50%, 시비50%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행잔액에 따른 3,000만원이 반납되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4,945만2,000원은 금산교에서 국도 33호선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축산진흥원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1억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 예산에 재편성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일용임부임은 수로원 일용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로원도 앞서 지역개발과와 마찬가지로 결원이 생기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예산절감에의해서 240만원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536만1,000원은 도시계획사업과 개발사업에 측량수수료와 도로유지 보수장비수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27만9,000원은 저희 도시개발국의 자동차와 차량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4만4,000원은 수로원 작업복을 맞추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임차료 34만원은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고 나서 34만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도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유류대는 집행되었습니다만 수선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이것 역시 유류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도로관리를 위해서 폐인트구입이라든지 기타 자재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만2,500원 입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67만1,000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배상금 4,084만240원은 당초에 서장대 밑에 호국사 부지땅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호국사측에서 사용료만 받고 보상은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600만원 사용료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등 시설비에 155만2,000원은 나불천과 천수교 연결도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 2,355만1,000원은 대학촌개발과 수정터널 옥봉천 안전진단에서 집행잔액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국 각종공사의 실시설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4,532만4,280원은 저희들이 폐소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돈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5억9,837만6,1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평교에서 9호광장까지 보도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상평공단에서 9호광장까지 보도정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었고 거부한 것은 그 지역이 시설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녹지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보상금을 못 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97년도 개양 가각전체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565만9,000원은 복사기라든지 단속용차량, 도로보수용 장비등을 조달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시설비 9억∝66만1,710원은 말띠고개 도로공사와 봉래주거환경개선사업, 가좌교 가설등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예비비등에서 반환금 4,760만6,630원은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복구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비를 반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스매설하는 도로굴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7만9,000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계측량과 등기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52만2,780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중에서 옥봉지구와 망경·상대지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 대 비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2,138만9,66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이것은 상봉서동과 망경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신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7,855만5,150원은 이현동과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다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계속사업에서 시설비 2억1,560만3,360원은 옥봉주거 환경개선 지구와 평거주거환경개선 지구 보상이 일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97년 예산에 재편성해서 사업추진을 마쳤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51만8,540원은 일용인부 2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633만2,000원 이 금액은 시기 미도래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 미도래는 환지등기 수수료나 채비지 감정수수료를 '96년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업진척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여비 349만1,000원 이 부분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배상금등에 2억4,595만3,990원이 배상금은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청산금으로서 개인한테 지불해야 될 금액과 지장물보상금이 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한 것은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다음에 등기가 안되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5년동안 저희들이 계속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다가 5년후가 되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1,090만7,61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중 계상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416페이지 시설비가 이중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부분 또는 도시개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대병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한지등기수수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지등기정리가 안되었습니까?

현재 '97년도까지 마칠려고 '92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결산이 안될 것 같아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3년 연기해오다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 '96년도에 한지등기 수수료를 넣어놨습니다마는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비용은 다시 내년도에 소요되도록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황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경규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관계에 남강캬바레에서 보상을 안 받아서 남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집에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 뒷집에는 보상이 되어서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언제 줬습니까?

올해 예술제 전에 철거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남강카바레는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강카바레는 저희들이 당초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만은 감정금액이 작다고 해서 계속 수령을 거부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까?

협의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년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도 주지 않고 이전등기를 해도 됩니까?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 돈이 확정되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돈은 법원에 공탁을 시켜버리고 재산은 저희들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집은 작년까지 '96년도 계획에 안들어 있었죠?

올해 다 찾아가서 철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한집만 안주고 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한집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집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한집 남아있는 집은 도로편입하는데 사실상 하나도 안걸리기 때문에 보상계획에 안들어 간 것입니다.

앞으로 보상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그것은 문화거리 조성사업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할 때는 못합니다.

황경규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하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석 위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이것도 입찰에 의한 것입니까?

예. 입찰에 의해서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남근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상금 관계가 당초예산에는 4,760만원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680만원을 지불하고 4,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아까 호국사부시 사용료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초에 왜4,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호국사측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땅값이 종단에 들어가 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과장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680만원은 지금 무슨 돈으로 나간 것입니까?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연간 사용한 임대료입니까?

앞에 것을 소급해서 5년치 인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

5년치입니까? 1년에 한 번 씩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1년에 한 빈씩 주는데 앞에 것을 우리가 주질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2년치입니다.

그렇다면 680만원이 2년치입니까?

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700만원짜리 땅을 예를 들어서 680만원씩 사용료를 준다고 하면 4,700만원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 땅을 팔겠어요? 평생동안 의당 돈이 나올 것인데

우선 1년치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호국사 측에서 그 땅을 우리한테 팔아버리면 그 돈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 시가 언제까지 돈을 주고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 땅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어차피 자기들은 재산권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절충해서 빨리 사들이든지 해야 되지, 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거부한다고 하면 소송을 하든지.......

종단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사정이고 우리시는 자꾸 시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절충을 잘 해가지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대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환경개선지원액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7,800만원 남겨 놓았는데 이것은 왜 그 렇습니까?

이 돈은 이현동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돈인데 거기에 보시게되면 이현 유곡동의 김영진씨 몫으로 돈이 되어 있던 것인데 아직까지 보상금 수령을 안 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봉동 몫은 다 지출이 되었고 이 입500만원은 이현동 몫입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분 지금 보상을 안타가고 있는데 보상을 타가지 않고 있는 한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지금 수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이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빨리 법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로 처리를 해서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에서 꼭 사업당 한건씩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지금 수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황경규입니다. 46페이지 차량선박비에 5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새차라서 그렇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차량도 있고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형화물 1대고 복사기, 도로보수용 레카, 컷터기등 목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다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차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량선박비 244페이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잘못세운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에 보니까 차량유지관리비는 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 기획서를 수립하면서 이러한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과장께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변명같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얼마다라고 정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입찰을 본다고 그러셨는데 입찰시에 신문공고를 합니까? 게시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지명입찰을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다릅니다. 그리고 사업성질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 신문공고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게시공고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PP나 PQ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저희 시에 경상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수의계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지명입찰이라든가 그런 식도 있습니까?

지명입찰은 아직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중간까지 국내여비까지는 전부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는 설명할 것이 없고 406페이지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이 4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에 따른 대환업무 추진비인데 이 대환업무추진비라는것은 아파트 융자주택이 21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주시장이 융자를 내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융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고지서를 내서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세입자들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청에 납부를 하고 고지서를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은행에서 업무를 인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대환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에 연체액이 없어야 되고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로 예산을 책정해놓았는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49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6,498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시에서 농촌 주택계량 이자납부를 해주는 것 그것인데 작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6월부터 이자차액보증금을 세워놓았는데 건축준공이 11월이나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6월부터 나갈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이 못나가고 연말에 가서 나가니까 이렇게 6,498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십시오.

연말에는 돈이 다나갔네요?

예, 다 나갔는데 이것은 작년 6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주택계량 자체가 늦어져서 개인별로 11월이나 12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기가 안 맞으니까 돈이 작년에는 남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장, 진주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주택과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수정 요망이 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수정 다 하셨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셨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 부분에 불용액이 2,2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233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7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2,017만5,000원이 남은 것은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1,160만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건축물업무수수료를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수수료 집행잔액이 253만원 남았었고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 634만원, 기타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은 것 하여 총 1,167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6만원 남았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120만원은 건축위원심의수당 및 안전진단 수당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1급량비 2만원, 무허가 철거장비 임차료 16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무허가 철거장비 임차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유한 해머등으로 수작업을 합니다마는 대형 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도록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 사례입니다. 다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여비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남았습니다. 역시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례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불용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건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4페이지 임차료관계 이것은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으로 두어서 불용한 것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는 무허가가 없단 말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무허가가 '96년도에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으로서 해머 이런 것을 쓰는 철거는 했었고 이 임차료는 중기, 즉 사람이 올라가서 철거하기 곤란한 대형무허가 발생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료로 예비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큰 장비를 동원해서 부술만한 건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허가를 인력을 동원해서 많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보통.......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실적은 제가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에 약 20여동을 저희들이 직접 철거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우리에게 하나 보내주세요.

예. '97년도 실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앞에도 황경규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234페이지 보면 시설유지비가 예산이 182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15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째서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을 보면 오토바이가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장비유지비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무허가 철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철거장비유지비, 또 안전진단 기기 측정에 따른 유지비가 아마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예산이 잡히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 것 같으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어떤 보유장비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오토바이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되고 있는 숫자는 오토바이 1대와 이륜차가 2대 그 다음에......

아니, 실제로 공무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는데 폐차처리를 해버리고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차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이 안되면 폐차처리가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유되어 있고

지도소나 각 과에 오토바이같은 것이 있으면서도 타지도 않는데 유류대만 계속 얹어가지고 빼먹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도록 폐차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재무국장도 계시는데 그냥 팔아버리세요.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2,30% 정도가불용액 되어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실제적인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탈 사람도 없고 운전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249페이지 하단 지적관리에서 부터 시작입니다. 설명은 250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집행잔액으로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는 251페이지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의해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76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6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수당 8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 및 유지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4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서 포상금 32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금 128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4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607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불용액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2,00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여비에서 불용액이 조금씩 남아돌아가던데 혹시 2,0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십원도 안 남기고 해서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다 썼습니다. 소송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자란다면 더 책정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포상금 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300만원 예산편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소송에서 승소수당이라고 해서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라고 금액을 정할 수는 없었고 또 어쨌든 그 중에서 17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데는 하고 의회는 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설명을 듣고 질의는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결산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지방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7억821만8,000원중 15억4,216만2,5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억6,605만5,4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서 7,530만6,0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계략적인 내용은 인건비에서 입9만원이 발생하고 기준경비에서 1,216만8,23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준경비는 후생복리비에서1,200만원이 발생했고 관서운영비에서 345만원이 예산절감으로써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4,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액이 1,280만원이 되겠고, 회의록등 인쇄비 집행잔액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여비에서 1,526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는 147만3,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국외여비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집행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상금 520만원은 민간인 보상집행과 참고증인등 출석여비 잔액으로서 안건심의 활동여비등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72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취득비로서 에어콘 구입비 집행잔액으로서 에어콘 용량을 실질적으로 정대로 적게 구입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서 9,074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수당으로서 895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출석일수에 의해서 집행한 결과로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2,174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위원 활동여비로서 출장 계획에 의한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로서 5,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도 기준경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정 활동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결국 불용액이 생겨졌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 의회는 모범적으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운영을 해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남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데 쓰이는 돈들입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위원님 일인당 400만원씩 기준경비가 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내용은 의회수당의에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식대라든가 또 선진지견학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으로서 기준이 정해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여비에 보면 2,174만6,33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은 건의사항대로 시정사항은 시정사항대로 해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일동안 협조해 주셔서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회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재무국장께서도 3일동안 계속 저희들과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