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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2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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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와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의 활동사항을 본위원회의 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본위원회 개의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현장답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 보고를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9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협의한 바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열띠게 논의하여 협의한 바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총무과의 서무관리 연가보상비 5,000만원 등 27억 5,68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811만 5,000원을 삭감하며, 증액으로는 일반회계 재무과의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억 9,43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 8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며, 감액한 27억 5,683만 7,000원중 세입 감소분 23억 9,579만 5,000원을 제외한 6,671만 8,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내역으로는 감액분 월간 자치행정지 6만원, 강북의정 600만원, 해외연수보고서 16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1,472만 4,000원, 직원 기획연수 1,160만 8,000원, 의정활동비 210만원, 회의수당 200만원, 일비 5만원, 의원식비 9만원, 숙박료 의원 9만 8,000원, 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비 5,521만 5,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00만원, 강북구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 2,000만원,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1,200만원, 영상물 퀴즈당첨 축하금 90만원,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 200만원,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 185만원,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 5,709만원, 강북문화원 지원사업비 1,000만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500만원, 또한 의회협력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원등산대회 1,987만 5,000원, 국단위 MT 600만원, 보건소 청사 내부포장공사 3,321만원,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 연가보상비 5,000만원, 급량비 540만원이며, 증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구의회 전기안전검사비 20만원, 의원뺏지 교체비 93만원, 구의회사무국 식당보조금 600만원, 구의회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 수행직원 여비 600만원, 구의회 전자결재용 PC 1대 구입비 90만원, 직원체련대회비 1,987만 5,000원, 구 미아4동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 3,700만원, 인사업무추진비 600만원, 업무보조인부임 5,000만원, 구내식당 재료비 보조 5,000만원, 결산검사원 수당 512만 4,000원, 가판점 도색비 83만 7,000원, 불법 첨지류 도색비 170만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5,000만원, 수유5동 도로개설건 3,000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 500만원, 보건소 분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929만 9,000원, 동 분소 운동처방사 인부임 929만 9,000원, 동 분소 체력진단실 인부임 616만원, 예비비 6,671만 8,000원 등 총 3억 6,104만 2,000원 증액분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예비비에 1억 239만 2,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572만 3,000원 등 총 1억 811만 5,000원 증액하며 기타 세부내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건의 의견으로는 반장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 지급토록 공고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규범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설치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득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증액 요구한 항목중 일반회계에서 구의회 전기안전검사비 20만원, 의원뺏지 교체비 93만원, 구의회사무국 식당보조금 600만원, 구의회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 수행직원 여비 600만원, 구의회 PC 전자결재용 1대 구입비 90만원, 직원체련대회비 1,987만 5,000원, 구 미아4동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 3,700만원, 인사업무추진비 600만원, 업무보조인부임 재료비 5,000만원, 구내식당 재료비 보조 5,000만원, 결산검사원 수당 512만 4,000원, 가판점 도색비 83만 7,000원, 불법 첨지류 도색비 170만원, 중소기업육성 지원금 5,000만원, 수유5동 128~400번지간 도로개설 3,000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 실시설계비 500만원, 보건소 분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929만 9,000원, 보건소 분소 운동처방사 인부임 929만 9,000원, 보건소 분소 체력진단실 인부임 616만원, 예비비 6,671만 8,000원 등 총 3억 6,104만 2,000원 증액분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예비비에 1억 239만 2,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572만 3,000원 등 총 1억 811만 5,000원 증액분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이 동의를 합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이종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별첨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8년도 새해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차에 걸쳐 새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