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모용조 의원 발언
모용조 위원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이되고 있죠? 지난번에 '96년도에 이 사업확정 지을때 건교부에 승인 받아 할 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평거가 나오고 사업종료 기간이 2005년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사업종료기간이 2000년을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그리고 사업개요에는 '98년에서 2004년 되어있고 추진상황에는 '98년 3, 4월 완료하겠다 했는데 2가지를 놓고 볼 때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도로개설 입니까?
나머지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말고는 무엇 무엇 있습니까? 예를들어 상봉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공사완료를 내년 4월10일로 해놨는데 이것은 한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 해놨습니까? 2000년까지라고 했는데 2000년까지 무엇을 완성할 것입니까?
위법 건축사 행정추궁해서 5명을 추궁했는데 경고 3, 업무정지 2, 경고는 법의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