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석 의원 발언

장지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진주역이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60억에 지방비 4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60억과 지방비 40억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 40억을 지방비로 투입하게 된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10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기서는 40억이 되어있는데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40억이 되어있고 예산에는 10억이 나와있고 또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 주택보급율이 91%정도 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주택정책이 어느정도 말하자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해결이 되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택정책을 총괄적인 면에서 예를들면 택지공급에 신경을 쓰던것도 다른분야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도 현재로 봐서는 포화상태가 되어져서 예약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때 이 주택업주라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업체의 자율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책도 통계 자료에 의한 방향제시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