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모용조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97년주요실적및'98년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감사가 시작이 되고 예산을 오랫동안 다루는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의는 그때 가서 심도깊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고니까 간단한 내용들만, 미리 질의할 내용들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대평∼답촌리, 수곡면∼자매리, 이것은 어디 말하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시·도 노선명칭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순환도로 하고 있는 그것 말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정보영위원
다음에 대평면 상촌리 당촌리1.5km,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설도로 말고 비포장도로 거기를 말합니다.
정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부터 1주일간 감사가 있고 예산 심의할때 질의할 기회가 있고 해서 일단 보고로서 갈음하는데 그 대신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 보고서를 상세히, 충실하게 해주십사, 질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좀 더 부연할 것은 부연하고 좀더 생소한 내용들은 상세하게 나열해서 보고를 충실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모용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내일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고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보고에서 그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용은 꼭 알아봐야 되겠다는 내용들은 그때 알아보겠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지석위원
여기 책자 만들 때 부락별로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면 이름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어제 국장님에게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상위에서 지금 보고에서 끝나고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되려고 하면 자료 자체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10분이 지났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호칠입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촌간이상수도 1년에 검사를 몇 번하며 면사무소에 가져가면 무료로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조례 개정된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읍·지역에 간이상수도가마을 단위로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례에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미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상정시켜 놨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감면 조항을 신설해서 정부 감면 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대운위원
몇가지 검사 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먹는물은 45개 항목입니다.
정대운위원
1년에 2번 합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분기별로 합니다.
정대운위원
검사내용을 마을별로 통보합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수도과에 보내면 수도과에서 읍면동으로 보내옵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가 환경기관으로부터 8월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면 시·군으로부터 수질검사 의뢰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거창, 합천, 함양,산청, 하동, 사천, 남해, 진주 지금 추가로 고성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거기보면 타기관에 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 한데 의뢰한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도 수질검사소의 수수료와 우리가 수탁받아 하는 수수료와 차이가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환경연구원하고는 그때 개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에 의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하는 것이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앞으로 수가가 바뀌면 바로 준용토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수가는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장비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신규장비를 구입하면 차이는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지방이니까 수가를 낮추어서 의뢰를 많이 받으면 시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전에 중금속 분석하는 기계 I.C.B 이것이 2억3,000만원인데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45가지 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총 50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소위 환경처에서 하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이런 기계를 거금을 들여서 사지 않더라도 50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기계를 들여오는 것은 수질검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수단입니 까? 다른 효과가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새로 사고자하는 신제품은 지금 있는 기계는 한개 항목에 한개 검사밖에 안되는데 이 신제품은 한꺼번에 10개를 중금속을 넣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기간이 단축됩니다.
모용조위원
그 외는 다른 장점은 없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다른 장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이 정밀도는 높지 않겠습니까.
모용조위원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몇 건이나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6,426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은 3억3,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수가를 청구하죠?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면 조항이 없어서 감면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징수 결정에는 잡혀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안받고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지금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부 포함해서 3억3,000만원 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저희 시 관내 것은 약 6,000만원 가량 됩니다. 3억3,000만원은 미수까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수질검사소로 승격이 되고 나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13명 그대로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올해 타기관에서 수수료가 3억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여 7일간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