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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25회 제2내무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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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불하관계, 그래도 실무자선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지사는 무상으로 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이인상 의원인데 도의원하고 의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가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어려운데 재정확충관계도 항상 염려를 하는데 도지사는 생각이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기 하면 단 돈 몇 푼이라도 사야 되는데 근거도 있고 하니까 도지사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한번 더 추진을 물어 보는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려면 시에서 건설부에 바로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로 경유를 합니다.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꼭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도에 거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도에서 모르겠다 도에서 안 해줄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밀어 붙여서 했다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에 거치는 기간이 있어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