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존연한에 따라서 보관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m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가 서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서류상으로만 7ton 했다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명이 그날 왔고요 지금 연동에 고추랑 지금 사업이 현재 54명이 있다가 35명이 되어서 면적은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54명이라고 하는 것은 54농가에 대해서 기업영농으로 거기에 가서 그 농사를 지어주고 또 그외에 다른 농사를 지어주겠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법인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이나 도로같은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인데 5명 정도에 그것이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뒀다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 사업에서 금년까지 넘어와서 늦게 까지 했는데 9월인가 되어서 도정공장 허가를 내고 그때준공이 되어서 가을부터 나락을 찧다보니까 기계는 사봉에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지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난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7년도 진주시정의 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은 민선시장 3차년도로서 재정사정과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제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실크 공동브랜드 개발추진과 전국실크디자인경진대회개최로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고 생각되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내실운영으로 근로자 가족사기앙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였고 우리시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공동브랜드개발과 축산 및 시설채소특성화사업지원, 쌀풍년농사달성 등 농업기반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공간 녹화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각종 영농교육 및 신농정기술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서 시민의 소득향상을 꾸준히 도모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농공산품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 미흡 그리고 마을 공동주차장 사업지 선정 부적절, 다목적농기계 보관창고, 암반관정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위치선정 부적절과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준비분야입니다. 많은 양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자료에 있어 수치상 부적합한 것도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료제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수감자세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국·과·소장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였습니다만 일부 과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 시행하는 농정분야 사업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해당 읍.면.동에 잘 통보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시 원활한 협조와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일선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가사업별 현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책임행정수행 및 진정한 봉사행정 수행을 위해 시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현지확인 분야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내동 삼거리 마을공동주차장사업의 사업지선정이 적절한지 확인 점검하고 내동면과 이반성면의 농업회사법인, 일반성면, 집현면, 금산면, 사봉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장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전 읍·면에 암반관정 개발사업 및 용수로 보수공사 등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추진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수곡 원내 비닐하우스자동시범사업장, 명석면 계원 버섯재배시험장, 초전의 백합수출단지 등을 둘러보고 소득작목재배 및 과학영농실태 그리고 수출전망 등을 파악하였으며 수곡면 사봉리 산조림지와 대곡 월암 조림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종선정의 적정여부 및 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은 시정은 항상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감사결과 통보전이라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행정수행자세를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진주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8건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9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6건, 농정국 소관 20건, 지도소 소관 2건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지적하면 실크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미약, 내동 버섯영농조합법인 관리운영상태개선, 내동 삼거리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지 선정 부적절 및 공기시연, 원계용수로 보수공사 사후보완, 대천 농로보수공기지연, 암반관정 적극활용 위치선정 철저, 주차위반과 과태료 이의신청시 판단 부적격, 농업회사법인 추진철저, 청담 기업영농회사법인 운영철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관리실태부실, 진해 농산물수출단지 사업지선정 잘못, 야계사방 사업지 일부공사 부실, 이화 광주지구 암반관정 연결관로 추가 매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철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시행철저, 이곡 소류지 관리소홀, 축산분뇨사업부진, 공수의사배치 부적절,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철저이며 건의·요구사항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수출행정지원, 양액재배면적 확대 보급, 평촌 농축산물 중탕가공 공동작업장 관리철저, 용산리 송목양수장 관로의 지선 추가 연결, 실크전시판매장 지원방안 강구, 화계 용수로 보수공사 잔여부분마무리, LPG 체적사용거래제 홍보강화, 조림사업철저, 덕곡 영농조합 미생물생산기계 조속 구입 조치 등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7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