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식 의원 발언

박명식 위원입니다. 비산먼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행정처분현황에 있는데 이 사항은 미 신고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되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법을 몰라가지고 신고를 빠뜨려서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행정에서 1차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안해 주죠?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고발이 적게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금지구역을 알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지금도 아침으로 가면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시간외에 전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일과시간외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기름 유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조사를 해 봤다고 했는데 조사를 몇 군데 해 봤습니까? 다 조사를 했는데 기름 유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위에 30% 정도는 기름유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명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이 1,121건이고 고발이 6건인데 고발이 6건밖에 없었습니까? 다 시군에는 홍보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도 그렇게 홍보를 안 합니까?

음식 쓰레기 수거통을 벽산 아파트에 보급한 적이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용기보급 현황 및 현재 관리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놓고 가면 생활폐기물은 주워담아 가는데 이 재활용품 수거 차는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오물을 모으고 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본바가 없습니까? 순회교육도 좋지만 차들이 어느구역에는 몇 시 몇 분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종을 치고 오면 차는 벌써 저만치 가버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기다리다가 놔두고 가면 주워서 담아가면 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불법투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예를들어 칠암동 어느 구역에는 몇 시 몇 분에온다 하는 시간표를 짜 주면 통·반장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도 시보에다가 무슨 무슨 지역은 몇 시 몇 분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고 정원을 더 늘리더라도 재활용품 내어놓은 것은 다 주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름철에 생활폐기물이 흘러내리면 탱크를 하나 더 부착시키면 안됩니까? 오수통이 있는데도 오수가 흐르면 그 통이 적거나 그런 것인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 식품진흥기금 전도금액이 6,340만3,000원인데 이자가 왜 4만9,924만원 밖에 안 됩니까?

한번 계산하더라도 기금이 약 6,300원인데 이자가 4만9,000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데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다음 74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위반업소 수가 29건이고 '97년도에는 22건인데 이것은 행정지도를 잘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해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