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의원 발언

박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의료보호 대불 체납액에 있어서 고질체납이 798만3,000원이 있는데 고질체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복지원 이전관계인데 이것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도 물색이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 건축비가 시달이 되었는데 만약의 경우 대지가 확보 안돼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대지를 물색하고 난 뒤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대지를 물색해가지고 건물이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기금관리실태인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선정해서 나갑니까? 이런 것은 선정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목수재주위원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위치선정과 사업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입찰 공고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었을 매 그 시설을 이용할 수있는 위치를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거기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많이 보조를 해 주는데 결국 유지가 안되니까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시내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들이 일터로 나가려면 아이를 맡겨야 된다고 볼 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시내 안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에는 시 보조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꼭 농촌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에는 아이를 맡겨 놓고 일을 하고 시내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시내는 어린이집이 85개나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망경동이나 강남동에는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를 맡겨야 될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 변두리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내는 3,000만원 같으면 면단위는 일억몇천, 2억정도 되는데 수지가 없는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에는 없고 시내는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맞벌이 부부는 시내 변두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서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관계지원이 많은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된 것 하고 언제 생겼는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농촌지역에는 가능하고 시내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집단촌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쥐야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인데 이게 일반 가정하고 업소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그리고 대기오염 관계인데 목욕탕 허가업소하고 아파트에 똑 같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데 유독 업소에만 점검을 많이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던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 행위자 적발이 3명 있는데 이것은 고발만 합니까? 낚시만 하면 괜찮은데 낚시하면서 과자, 라면 등을 먹고 마구 버려서 그것이 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초전 제2매립장 용역비가 1억4,500만원 있는데 무엇을 용역 했습니까? 가상해서 하는 것이지 꼭 해야됩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93년도인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매립장 쓰레기를 옮기기 위해서 용역비가 5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놔두고 깎아 버렸는데 2매립지는 무엇 때문에 2억4,500만원이나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업자선정은 아직 안되었죠? 그리고 17페이지, 초전쓰레기매립장 부지 관련 민원 관계인데 현재 부지 약9,000평이 법률적으로 무상양여가 안되기에 못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때 시장, 하순봉 국회의원이 도장을 찍어 줬는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초전 주민들이 꼭 전에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면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사람들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져가면 재활용 되거든요. 건축폐기물은 사실 5t 미만이라도 쓰레기장에서 받아 주면 쓰레기장 수명이 얼마 못 갑니다. 13페이지, 녹즙관계인데 얼마전 TV에 대장균이 다량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표준기준 위반이 1개소 뿐인데 이것이 완벽한 것입니까?

녹즙으로 직접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