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김은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정액 내지는 기본금을 다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보조를 하고 나면 그걸로써 끝납니까?

사후관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고 난 후에 파악을 합으로써 그 단체가 건실하다든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있어서 보증을 선 사람이 도망을 가서 떼이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안정기금 부실을 가져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조치를 해야 묍니다. 과장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생활안정기금 자체의 기본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영구임대 아파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저소득층을 한 집단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도 이웃사촌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저소득층만 한곳에 모아놨을 때 어떤 집단소요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이나 면에 보면 경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온라인화 되어서 현금이 바로 들어 가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정이 지금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들이 실제 운영이 잘 되는지 출장 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금만 주고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자체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비스 부분에서 결여된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과장, 그것은 전화국에서 고용인을 데려가지고 월급을 주고 연중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남강 청소선 관계인데 '97년도 실적하고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기사 급료를 주고 나면 수지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진양호 상수원에 우리 진주시청에서 어느 어느 부서에서 파견이 되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지.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지, 세 번째.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거론을 하셨는데 세차장이나 이런데 폐유라든지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는 차가 어느 산골에 부어 버리면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시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배랍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얼마인데 감가상각비하고 보험료. 기사월급 이런 것을 다 주고 나서 어떤 수지관계를 따져 봤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재지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거한 것이 도중에 유출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하고 난 후에 롤론박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웃 군에서는 롤론박스를 쓰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앞서 정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는 길거리에 건전지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요즈음은 건전지를 사용하는 어린이 장남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데 이 건전지하고 아까 말한 형광등하고 같이 특별히 수거하는 방법을 어런이들이나 각 가정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 공모를 했으면 우수작품들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두부를 제조해 가지고 부패가 안 되게끔 포르말린이라는 방부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포르말린이라는 방부제는 사람한테 대단히 위험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명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실명제로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