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석 의원 발언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황원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도 되겠는데 우선 하나 알아볼 것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읍면동 명칭이 법정동 입니까? 행정동 입니까? 29페이지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상자수는 혹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구 판문동 거주자입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으면 무엇을 감사받으러 나왔어요. 감사장에 와서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 다음 장애인 고용관계인데 장애인 고용률은 법상 2%이죠? 각 해당되는 기업체에 어떻게 채용을 해 달라는 지시 내지는 어떤 협조 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 같은데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나서 계수파악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죠.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일반 기업체가 할 턱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짚은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식이 되면 결국 복지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공원 묘지에 업무 확인을 위해서 몇 회나 나갑니까?

방문기록부에 지적해 놓은 관계를 와가지고 보고를 하지요? '97년도와 '98년도 지시한 관계하고 시정한 관계를 자료요청 합니다. 결국 거기에 가 보면 축대가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은 담이 제대로 쌓여져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런 부분은 흙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확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확장을 해 놓고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도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셨고 영구임대주택에 잘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안 들어 갈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거기에 안 들어가면 군수도 찾아오고 서장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또 이웃돕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회복지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해서 시가 베풀어야 될 사업이 한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맏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동인 신안동에 넝마주의 집이 있지요?

그것을 혹시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통장 내지는 시장이 와서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사회복지관계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워낙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대축제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청소년 대축제는 시 주관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의 단체 주관입니까? 그것은 집행과정이고 주관은 청소년 대축제를 할테니까 돈이 얼마다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청소년 대축제 주관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잘 커야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자원 봉사대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대축제에는 200만원 지원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대축제에는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자원봉사대가 청소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청소년 축제는 소홀하게 취급을 하고 봉사대는 크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 자원봉사대는 전 진주시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학생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청소년 대축제는 상금을 안 주고 청소년 봉사대 축제는 왜 상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근본취지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페이지 가족과 성상담소가 있는데 아까 추경이 안돼서 돈을 지급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욉니까? 그 다음 가정의례 관계인데 각종 결혼식장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율제 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대로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도 실제 단속이 되어지려면 예식장에 직접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또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 줬는지 하는 관계를 영수증을 몇 개 복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그냥 붙여 놓은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것뿐이죠, 실제 단속을 할려고 계획적으로 나가본 사실은 없고 단속을 계획적으로 나가도 자기네들 붙여 놓은 것 설명만 듣고 오고 그것 뿐이죠?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한 장소만 했느냐.

전 예식장을 한 번씩 다 했느냐 말입니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관계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특히나 여성단체를 활용하여 여성단체가 이런데 관심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 복지를 위해서, 사회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저 있는 것이니까 한번 가봤고 가보니까 제대로 받고 있고 이런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중전화박스 청소를 자원봉사대가 한다고 했죠?○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두 군데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 주는지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결론인데 전화국에서도 예산이 서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전화국에서 안 하니까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시에서 전화국 보고 해라는 이런 식이 되어져야지 그것을 전부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돈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뒤에는 예산이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쑥스럽고 부끄러울 것 아니냐, 그 사람들 할려고 하는 성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배출시설 행정처분 관계인데 배출시설 오폐수관계는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는 젓입니까? 아니면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포함이 됩니까? 폐수배출시설 점검은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서 끝이 나는데 물론 인력이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돼지는 곳이 물론 공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세차장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유발을 시키는 거기에 중점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단속을 해 보니까 전부 허가 기준에 맞았습니까? 그 업소에서 지도 점검한 지도기록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얼마든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안하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못믿는 이유가 어떤 그런 확인된 것이 자기네들 눈앞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자, 봐라" 우리가 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있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잘 못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로 간주해도 좋다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노력만 하고 보람없는 것보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과장들이 한 번씩 배출업소에 나가 보면 확인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물론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회가 신망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돈 얼마 안 드는 그런 것은 자기네들 보고 준비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기재되어져야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 오면 출장 복명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느 업소에 개선명령을 했는지 하는 것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데 자신있게 이야기되어질 것이고 역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유가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엔진오일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진주시에 각 판매업소에 오일공급된 물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추적을 해서 이 물량들이 이리 저리 처분되면 곤란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연합 같은데 권한을 준다고 하면 뭣하지만 어떤 이런 관계의 일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 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알차고 성실하게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소각쓰레기하고 운반 적재량을 조정했죠? 당초에 19㎥는 누가 결정을 한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한 것입니까? 잘못된 용역 이것도 돈을 췄어요?

설계 변경만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만 하고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뒤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나 19㎥하고 10㎥면 약 50%인 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곳에 용역비를 줬다고 하면 시비만 축낸 결과이고 또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용역이죠? 그러니까 용역을 허위로 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용역을 해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현재 진주시 인구 증가에 비해서 각종 음식물이 줄어 듭니까?

늘어 납니까?○환경미화과장 정일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다양하고 또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재활용품을 빼내도 음식쓰레기내지 일반 폐기물 쓰레기가 늘어나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는 행정에서 계속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현재 일반 생활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t 수를 잘못 계산했는지 몰라도 늘어났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발생량이 월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까? 1일 325t이면 읠 얼마입니까?

약 1만 t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작년에 몇 회나 시켰습니까? 각 동을 통해서 견학을 많이 시키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시비를 낭비한 결론밖에 안됩니다.

쓰레기 줄이는 문제도 문제지만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교육을 갔거든요. 그러니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 관계도 예산을 각 부서에서 딸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는가를 분석해 보고 어느 정도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업무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쓰레기 봉투에 광고나 어떤 글씨를 넣은 것이 있습니까?

현수막 같은 것도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떤이런 관계를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효력이 있다없다,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한다고 하니까 예의지만 쓰레기 봉투 실명제 이것도 사실상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는 몰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관계, 시민이 알아야될 이런 관계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만약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낙동강 수필 감시원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 1세대당 얼마나 나온다고 봅니까?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사람은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데서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급식소나 공중음식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있는 음식점 같은데 이런데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구상을 한 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쓰레기차를 운행하면 차에서 폐수가발생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매는 차를 적게 구입해서 많은 물량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압축이 심해서 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하루에 차 1대 물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가 2대가 있던 3대가 있든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감당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청소차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물량은 늘어나는데 차량대수는 똑같으니까 작년에 발생 안한 현상이 올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내버스도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차량이 증가하는데 현재의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월 물량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차도 조금 더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감당하면서 차는 몇 대로 하든지간에 너희가 수거하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늘었는데 그러면 차도 어느 정도 늘려서 지도 감독을 해야 어떤 그런 문제가 적을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