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11월28일 ,11월29일 2일 간은 사회환경국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하고, 12월1일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12월2일과 12월3일 2일간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4일은 보사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소별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감사진행방법은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는 각 과·소장으로부터 듣고.

감사자료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집행부측에서는 과·소장이 답변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소장께서 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현황보고와 질의·답변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내용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를 받기 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었기에, 오늘 감사일정과 관련이없는 소·과장 및 읍·면·동장은 고유업무 처리와 최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행정처리를 위하여 퇴장하시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하여 출석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셨기에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중 오늘 감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소·과장과 읍·면·동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민원행정처리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 후) 그러면 각 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정신요양원종사자 임용퇴직에 대한 퇴직금 수령 문제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사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많이 합니까? 퇴직금에 대한 정산서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 1월정도 되어가지고 3명이 퇴직을 했는데 자기들은 퇴직금을 300만원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130만원밖에 안 줘가지고 노동부로 도로 뛰어 다니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올해 퇴직자 6명에 대한 퇴직금 수평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의 감사요구 제출 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보수에 의한 보조가 몇 % 보너스가 몇 %. 또 기다 몇 %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이것은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간식비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줘야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공립이 10개소 있는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옮겨 간 것이죠?

이것은 원래 YMCA에서 이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시켜버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숫자는 공립으로 잡아 놓고 관리는 YMCA에서 그러면 9개 어린이집하고는 좀 틀리게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럴 것 같으면 법인으로 숫자를 잡아야지, 법인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계약만 법인하고 했지 관리전체를 YMCA에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1명 종사원에 대한발령은 시장이 내어 줍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다른 9개 어린이집하고 틀리게끔 YMCA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YMCA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립으로 잡아 두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법인이 12개가 있습니다만 원광어린이집은 원불교재단법인체로 되어있고 제일이나 강주 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재단법인체로 되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 6억9,000만원하고 사립에 약 7억5,000만원은 올해 예산이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립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 12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 설립년도와 법인명. 종교명 그 다음 '96년도 지원금하고 '97년도 지원금은 여기 나옵니다만 달라진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요구 제출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감사요구 제출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제출 요구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위생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