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일몰제도를 도입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시행중인 제도, 시책사업에서 효과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되어 있고 추진방향은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 활용하는 그런 심사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2단계는 자치법규 민간보조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몰제도에 해당 되는 이 시책사업, 행사들 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순수하게 심사, 평가, 조정하는 역할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분기별 심사분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그리고 두번째로 또 심사위원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55개 각종 위원회가 비효율적이고 지금 중복되고 유사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운영방법에 보면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유사위원회 활용, 그런 추진방향으로 해서 사실은 가능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제도의 운영 방법을 보고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두개가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유사한 업무를 심사분석, 유사한 업무를 신설하고 일몰제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또 증설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심사분석과 일몰제도의 차이점 그리고 일몰제도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과연 이렇게 더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심사분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단순한 사업의 진도나 사업의 어떤 확보율, 추진 율 이런 것들만 심사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의 존폐도 사실상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심사분석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기억하고 있는 본위원으로서 과연 이것이 그것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몰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라는 그런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형식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따라서 심사분석제도를 궁극적으로 Zero Base에서 시작해서 모든 제도의 시행여부 그다음에 현실성을 감안해서 존폐까지도 사실상 논의한다면 굳이 이런 일몰제도라는 새로운 이름의 어떤 유사한 성격의 심사분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심사분석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또 큰 경우에는 교수들이 자문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고, 구 현안에 대한 심사분석, 투자분석,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론하는 그런 결과, 그것을 과연 운영할 것이나 확대발전시킬 것이냐 존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사분석작업을 통해서 이런 의제를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나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 논의해서 존 폐하고 확대시행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도 되는데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사평가 작업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 또는 토론을 거쳐서 중요한 사업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보다는 기존에, 이것이 구청장의 특수한 방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작업을 자꾸 만들어 낸다면 결국 실무자로서 일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자꾸 소요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제도를 시행하되 만약에 꼭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정책심의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하고자 했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활용방안강구에 민자유치 및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관 활용 방안, 사실상 이 보고 내용만으로 보면 명확하게 과연 이 구미아4동 청사를 철거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을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민자유치로 이것을 건설할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말이지요. 민자유치가 과연 만사형통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뜻으로 민자유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게 100여평에 불과하고 층수도 올라간다면 5층 이하 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민자유치로 해야 되느냐? 민자유치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민자유치가 되면 이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이땅을 불하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규모사업도 아닌 이런 작은 사업을 우리가 민자유치라는 사업을 시도해 본다는 개념에서 민자유치를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게 나중에 그 땅이 불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도 어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 타당성 자체에서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민자유치가 만사형통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인데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