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체납액의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연3회, 1월～월, 5월～8월, 11월～12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보면 현행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총괄계, 징수 1, 2, 3계 부과과에서 부과1, 2, 3, 4계 조사평가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 세무 1, 2과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체납정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언급한대로 1, 2월달 또 5월달에서부터 8월달까지 또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이렇게 총 8개월간을 중점정리기간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하는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부과과, 징수과로 나누어 가지고 징수체납정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간을 들여서 체납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연중 체납정리만 하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 2월달은 년도폐쇄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6월달 내지 7월달 2개월 또 11월, 12월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부과하도록, 자기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연중 계속 1년 12달 체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 징수과 직원들이라든지 부과과 직원들은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정리에 신경를 쓴다고 그러지만은 체납정리기간에는 여기에 동직원들도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직원에게까지 1년 12달 체납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지침이다 뭐다 해서 안된다고 하실거에요, 뻔한 겁니다. 그러나 강북구만이라도 세무1과, 2과로 나누었으니까 부과하고 부과한 사람이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하면 되는 거에요. 책임지고 6～7월, 11～12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중에서, 양쪽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왕이면 이쪽 위원회에 저쪽위원회에 동시에 위촉된 분하고 동시에 넣었기 때문에 그게 그때 아마 그것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 건 같은 데, 그것은 그때 일단 3년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강명은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 구세 중에서도 면허세 징수율이 가장 저조하지요?

’97년도 실적을 보니까 12월말 현재 면허세가 93.3%, 2월말 예상해서 94.2%, 각 세목중에서도 가장 저조한데 이 정도면 본위원은 어느정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9p 면허세 과징업무 내용을 보니까 1만 6,000건에 앞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고 재산세 납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허세 납기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세무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허세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허가부서인 타부서, 부과는 부과과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허가부서는 다른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허세에 대한 사항은 관리자의 의욕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면허세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부서에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관련장부를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서 안하는지 모르지만 잘 안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면허가 1년에 새로 면허 득하는 것이 있고, 취소되고,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고서도 취소 않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 체납정리 기간만이라도 구청장님 주관하에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과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허가취소를 과감하게 하면, 1년에 한번이라도 꼭 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갈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저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소송 수행과정에서 만약 패소가 됐을 경우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전적인 것은 구상권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처벌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관계 부과를 결국 잘못해서 패소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문책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위원님께서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약 소송수행을 직원이 잘못했다든가 우리 집행부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하면 모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소송수행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