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속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1일차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하지 못하여 선서를 하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계장직이 무엇입니까?

토목직 계장이 지난 7월4일 다른데 전출을 가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비워 놓고 있다가 어저께인가 인사가 있어가지고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전보기간을 어기고 1년도 안된 사람을 다른 데로 빼가고 그 자리는 5개월 동안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8월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데모가 일어나는 이런 소요사태가 있어서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민이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장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설계장 자리가 비워있을 때 직무대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업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 전기 주사보가 주무계 차석인 것 같고 토목주사보가 7급이 있는데 이 주사보가 쓰레기매립관계, 복토공사관계. 이송관로유지 보수관계 등 이런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분도 '97년2월17일 발령을 받았는데 소장은 책임자로서 중간 관리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직무대리를 내부적으로 보하지 않습니까?

토목직 계장이 반드시 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동안 자리를 비워뒀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간이 큰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은 국장한데 보고를 하고 국장은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문서나 전화로서 빨리 직을 보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모든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시설계장이 5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동안에 소요사태가 일어났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부로 발령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지난 8월에 데모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3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다가 많은데 오타없이 서류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전부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중, 완결. 미결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비고란을 만들어 놓고 기재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