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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25회 제보사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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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방역소독 실시관계인데 살균에 대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적기 예방접종에 관한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이 세가지만 예방접종 실적이 있고 유행성 독감관계는 없는데 유행성 독감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런데 '97년부터 유행성 독감이 예방접종대상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남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21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16,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266,000명이 접종이 되어졌는데 현재 백신이 품귀현상으로 인해 대단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수가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일반병원에서는 1만5,000원내지 1만8,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방 접종약이 품귀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도리가 없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예방접종 대상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품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서 정관수술이 188%로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흑 복원 수술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한일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초과한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국에서는 알게는 물론 비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모르게 비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곤란하지만 가령 소장의 재량권이 있다면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크로르메자논 관계입니다. '96년도 이월분이 14,359T이고 '97년도에 4,869T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재고가 좀 있습니까? 현재 크로르메자논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생산이 중지되고 폐기 처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단속 및 경작자 지도 단속에서 필로폰 관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 다음 45페이지 보건증 발급관계인데 이것이 때로는 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유흥업소에 보건증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속에 적발이 되어졌다 그러면 보건증 내어준 것 하고 단속에 적발된 것 하고는 이율 배반적인 것이 있더라.

예를 들어 나이트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에서 현재 매독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비임균성질염은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매독환자는 장기치료를 요하고 잠복되고있을 때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관계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공사할 때 용역을 준 것입니까? 당초공사비에 39.49%가 증액이 되어졌는데 설계변경되면서 용역비를 안 준 것입니까? 용역을 준 이런 사업들이 금방 또 설계변경이 되어 짐으로 인해 당초예산 보다 40%나 더 들어갔다는 것은 용역을 했다는 기본적인 가치가 결여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사업개요에서 양여금. 도비, 시비, 그리고 부담금 되어 있는데 부담금은 어느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부담금의 정의가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라 말하는데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자치단체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시비가 있고 부담금이 있어서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페이지.

토구수질현황 관계에서 BOD. COD, SS가 다른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장대지구 오염도가 이주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바가 있습니까?

장대지구 같은 데는 주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않는 지역인데 하수는 가장 오염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약품관리 현황 관계입니다. 활성탄이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약품 관계인데 '97년 6월에 구입한 이 약품들은 전부 시약이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