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98년도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임완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8p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에서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 업소에 “우리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싸드립니다”라는 스티커를 전부 배부해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것을 지도할 것이며 만약 이행이 안될 경우 특별한 위생점검을 통해서 계속 실천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차원에서 더 좀 잘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홍보하셔서 음식물을 재활용하지 않게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업주의 실천의지와 또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어느정도 성숙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9p를 보시면 “위생업소 문밖에 가격표 부착” 이런 타이틀로 나왔는데 우선 그것에 앞서 현재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언제 있어요?

어제도 구직원 50명을 차출해서 위생업소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경제 한파로 인해서 모든 위생업소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고려하고 유흥이나 단란 이러한 여유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점에서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요?

구청앞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정도에요?

정확한 %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 10%정도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금천구는 불고기 같은 것을 10%정도 내려서 팔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더 내린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요?

지도와 동시에 또 업주 자구책으로 스스로 인하해서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목욕탕 있지요? 이것은 가격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대로 3,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가이드 라인(guide-line)이 3,0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3,000원 안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3,000원까지가 가이드 라인(guide-line)인데 그 이하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게 많이 받는데 사실 보면 서비스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위생업소 가격 문밖에 가격표 부착이 있는데 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음식의 거리라고 지정해가지고 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대신에 가격을 아까 말씀처럼 10% 내지 20% 크게는 30%까지 내려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퍽 운영도 좋고 인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구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가격 파괴거리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번1동 지역하고 수유3동 먹자골목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거기를 그렇게 한번 육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쓰레기 봉투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수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중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대중목욕탕은 대부분 수도요금을 인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중목욕탕을 가정용이 아니고 산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내게끔 했는데 요즘에 올들어서 가격인상을 할 때 대중목욕탕의 수도요금만큼은 인하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대중목욕탕은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3,000원선을 최고 한도로 정해놓고 그 이하 인 2,800원이나 2,700원선에서 받도록 이렇게 인하하도록 계속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만 알고 있지 실제는 수도요금을 인하시켜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있지요

그것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직원이 총 16명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많으셔서 차출까지 하시나 본데 17p에 일단 정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대상이 있잖습니까? 24개소, 250개소, 248개소, 3p하고 현황이 좀 틀리거든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까? 3p에 보면 수치가 나와있지요. 통계 수치가 서로 틀리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한개가 미스프린트가 된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가요?

25개소가 맞습니다.

250개소가 맞나요 247개소가 맞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

그것도 저희가 숫자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250개가 맞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25개, 이것은 250개, 그리고 식품소분·판매업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하나는 280개소인데 하나는 1,181개소란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나요?

지금 3p에 있는 식품소분·판매업에는 조금 중복된 업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전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 3p에 있는 식품소분·판매업에 저희 관내에 자동판매기가 600여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1,181 빼기 238은 자동판매기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특히, 이런 통계부분은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은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1p 명예식품감시원의 임무 그래가지고 “시민감시기능강화”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명예식품감시원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작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대강 보기는 봤는데 ’97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97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단속의 투명성,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민감시기능을 더욱더 강화시켜가지고 단속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시원 위촉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성 위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위촉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각동에 부녀회장이라든가 부녀회원, 또는 바르게 살기위원, 통장이나 반장 또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또 음식업중앙회 우리 강북구 지회에서 네분, 그다음에 수출가공협회에서 한분, 그다음 식음료중앙협의회에서 한분 이렇게해서 모두 60명를 이번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98년이 ’97년하고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전에는 형식적으로 위촉만 했는데 올해는 구청공무원과 같이 단속을 다닌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1동을 간다고 그러면 공무원과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닌다 이거지요?

그렇죠. 미아1동 지역을 나갈 때는 그 지역주민들과 안면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수유4동 명예감시원을 우리가 차출해서 저희 직원과 미아1동에 나가서 교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물론 단속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텐데 예를 든다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단속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감시원하고 함께 다닐 것인지 아니면 가끔가다가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하실 것인지?

물론 명예시민감시원은 자기 혼자도 자율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께서 공무원과 같이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예를 들어서, 단속나갈 때마다 계속 반드시 공무원과 이 감시원은 같이 다니는 것인지?

그렇치는 않습니다.

가끔가다가요?

예. 이것은 공무원들만으로 된 단속이라면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일단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감시원을 이렇게 단속반에 구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간에 ’97년도에는 명예감시원제를 하면서 이것이 잘 될것이라는 전망속에서 위촉을 했을 거란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98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달라진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빼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 잖아요. 단지 ’97년과 다른 차이점은 그 부분을 빼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위생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또 발족을 했고 그래서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 온지가 6개월이 지났으니까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떨까요? 아예 제도적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도 했고 그러니까 아주 저는 발상자체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단속나갈 때 이 위원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면이 있으니까 바꾸어서 하든지, 매번 연결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더 투명하고 더 좋지 않을까요? 귀찮을까요?

매번 연계해서 단속하고 을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주민들도 바쁜일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민들 하고 많이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투명성을 넓혀나가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라는 말은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되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현황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주요업무에는 빠져있는데, 강북구에 집단급식소가 19곳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인원이 대략 몇 명인가요?

항시 사용하는 인원이 50명이상이면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통계를 내면요? 19개소니까 거기서 급식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개소에 한 50명이 된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적인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19개 업소를 50명으로 추산해서 합쳐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통계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 끝까지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안나오는데요.

대략 천명은 넘겠지요?

넘지요. 지금 업소마다 50명에서 200명되는 업소도 있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요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야 추우니까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데 여름철에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름철에는 저희가 특히 하절기 7월달 8월달 9월달 이런 음식이 상하기 쉬운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특별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세히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7년도에도 점검을 했나요?

했습니다.

점검기준을 대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를 점검하나요?

우선 보관하고 있는 음식재료가 상했나 안상했나, 또 집단급식소인 영업장의 환경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 또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위생관리, 또 영업자가 아니고 집단급식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적구성과 사업장의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부분하고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식품접객업소는 우리강북구에서 카드로 분류를 하나요? 식품접객업소가 3,83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식품접객업소라면 우리가 유흥, 단란, 휴게, 일반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북구에서 제작한 업무편람을 보니까 이 업소를 카드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법은 모범, 자율, 지도, 이 세개로 분류한다고 업무편람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편람 19p에 보면, 이것이 위생과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저도 몰랐던 사항이에요. 보니까 ‘3 분류업소 관리’ 해가지고 “식품접객업소를 모범, 자율, 지도로 구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복지를 관리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이바지함” 목적이 이것 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육성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3,838개소를 다 카드로 3분류를 해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에 135개 모범업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그것이 전부 무시되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60개 업소가 지금 현재 새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만 말씀하시는데, 카드상에 모범도 있어야 되고 자율도 있어야 되고, 지도도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나요?

그런데 대개 자율업소라 하면 모범업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곤란하지요. 3분류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모범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80㎡이상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구조물이라든가, 환경, 조리장, 화장실, 객석이나 객장관계, 종업원의 친절도, 서비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정하고요.

자꾸 얘기가 빙빙 도는데 구청 위생과에서 접객업소 카드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모범분류, 자율분류, 지도분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 업무편람의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모범이 자율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류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시행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방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중의 하나인데 자동판매기가 강북구에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약 7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허가 자판기는 없나요?

무허가 자판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식품위생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수도 검사할 것이고, 제가 볼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강북구에 워낙 자판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97년도에 보면 허가를 7건밖에 안 내줬단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놓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무허가 자판기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97년도에 단속한 경우가 있나요?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판기 이 부분은 단속을 대장가지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관리카드가 다 있지요.

그런데 관리카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위, 아래에 무허가 자판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대장을 뒤지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자판기 설치 위치라든가, 약도가 관리카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위생과 관련되는 부분중의 하나이거든요. 세수측면도 있겠지만 되도록 무허가 자판기를 발굴하셔서 허가를 내주든지,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7p 보면 “심야 퇴 변태업소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돌아본 결과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또 뭐가 시정되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실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2p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에 있어서 135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135개 업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된 업소인지, 또 이외에 더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위생감시를 면제 받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융자지원기금이 얼마나 되고 몇개 업소에나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p 심야 퇴 변태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도덕적으로 변태나 퇴폐 또는 불법과 무질서한 변태행위를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속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때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일제 단속을 했고 그저께도 위생과 직원이 새벽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속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특히 이번이 고등학교 졸업시즌이 되기 때문에 더욱 호프집이나 단란주점에서 미성년들이 술을 먹고 출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요새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저희가 ’96년도에 80개 업소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80개 업소중에서 기준미달이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아서 취소된 업소가 5개 업소, 그래서 75개소가 ’96년도에 관리되던 모범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60개 업소를 새로 지정해서 모두 135개 업소를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운 지침이 나와서 “바닥면적이 80㎡이상인 중저가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 한해서 새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육성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135개 모범업소는 무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새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할당이 내려올 것입니다. 일단 이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10～40개 업소에 대해서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모범업소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많아야 약 15개 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앞으로 아셈(ASEM)도 있고 또 2002년 월드컵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범업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도.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였을 경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 업소도 모범업소가 되어야겠다” 라고 여러 업소들이 다투어서 잘 해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융자부분도 좀더 확대해가지고 그분들 한테 지원해 주면서 정말 아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남은 음식싸주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업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장려해 주는 그런 행정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퇴폐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란주점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나이가 어린친구들이 많이 출입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 경찰서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 옆집에도 바로 단란주점인데 거기에서 젊은 애들을 거기에서 연락해가 지고 취직을 시키고 그러더라구요. 경찰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이 잘안되고 있다구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퍼져나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완규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졸업시즌도 되고해서 단란이나 유흥 술집에 고등학생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지금 단란이나 유흥,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비행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생업소를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쉬지 않고 청소년들 탈선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p에 심야퇴페업소단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질의하는 이유는 계속 이게 얘기가 되어야 앞으로 이게 추진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야퇴폐, 변퇴업소 단속을 아무리 해도 사실상 위반업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지금 12시까지 하는 것을 2시까지 한다든가 1시까지 한다든가 해서, 안되는 사항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강북구만이라도 계속 1년에 한두번이라도 시간연장을 해라, 시간 연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위생 감시계가 폐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더 감시를 해야 될판에 위생 감시계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현재 단속사항은 어떤지?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아주 세밀하게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사항, 무허가 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 하면 요새 IMF시대로 인해 장사는 안되지, 걸리면 허가취소되고 그러면 “무허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가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뭐 뽀죽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국장님 책임하에 이 무허가 업소를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허가업소는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는 잘하면 1년에 한번 고발되고 이런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행법으로 이게 안된다고 그러면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이 무허가를 점차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야퇴·변퇴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딱 잡아서 그것을 근절시킨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히 지방자치 단체가 해결 못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제가 와서도 많이 단속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가 주류제공을 하면서 문을 폐쇄시킨 다음에 12시 넘어서 장사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이 아니고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서 현재 시간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단위로 고시를 해가지고 일부지역은 완화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12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현재 정부에서도 청와대 총리실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 “시간연장을 하자” 이랬을 때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강북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위생감시계 폐지로 인해서 여러가지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위생업소, 퇴·변태업소단속 보다는 사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제조 이와 같은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야퇴·변퇴업소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사실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다 해도 그 효과라는 것은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도로 위생감시계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허가업소 대책에 대해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얼마전에 시에서도 위생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구도 무허가 업소가 118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허가 업소가 정말로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폐쇄조치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2월말까지 가능한 자체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냈고 이렇게 안됐을 때는 3월말까지 강제집행하겠다고 저희들이 안내문은 보냈습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심야퇴·변태업소가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에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IMF시대지만 전 국민들이 자제를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나 뻔히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말씀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시간연장 같은 것을 건의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관계는, 물론 영세업소가 많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더 나아가서는 위생법을 개정이라도 해서, 완화라도 해서 웬만하면 그 틀에 맞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개선책을 마련해 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허가는 계속 무허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단속하고 지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10p 제일 하단에 “식품 수거검사 강화” 대목에서 밑에서 두번째줄에 “중점관리 품목 39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대표적으로 콩나물, 두부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조사한 결과 390건중에 콩나물, 두부말고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해변가에서 나는 김, 피조개를 비롯한 조개종류, 전부 일류 선진국에서 분석한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될 그런 것이 태반인 것으로, “육지에서 내려간 오염물이 거의 다 덮쳐서 김 같은 것은 완전히 오염물의 걸레가 김이다” 이러한 논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명은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첫째 식당의 위생시설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쥐 한마리가 나와도 최소한 보름이상 영업정지입니다. 심지어 석달 영업정지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복덕방도 부동산 중개업의 자격증을 점점 강화하는 판이고, 약사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전문지식을 본의로 해서 나가는 판에, 먹는 음식이 바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냥 하다 하다 할 것 없으면 “식당이나 한번 차려 볼까” 그래서 한국사람들 맵고 짠 것 좋아 하니까 화끈하게 하고 소주 한잔 하면 “그집 식당 괜찮다” 그 다음에 오는 위생적인 후유증이 어떻게 누적되어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근본적으로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마지막 마무리가 안되는데 거기에 아무리 박사, 석사가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탕 전문집에 복탕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바닷게하고 맥주하고 마시면 반드시 설사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기본상식은 교육이 되어 있는지? 이제는 말이 중진국이고 선진국인데 이 단계도 안되면서, 결론적으로 식당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냥 등록만 하면 바로 허가해 주는 것이 현행법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가 다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몇 년전부터 신고제로 바꾼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신고제로 바뀌어서 될 일이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 불량식품 수거가 39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다소비 식품으로 두부, 콩나물을 아까 예로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식유제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해산물, 과자류, 탕류 기타 여러가지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390가지를 다 나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생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예를 드시면서 쥐가 주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굉장히 위생상 불결한 감을 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위생점검을 할 때는 주방에 하수도 구멍이 제대로 덮여 있는가, 또 주방시설, 화장실, 식당 이런 환기시설물이나 환경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점검사항의 한 요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방이라든가 식당의 위생시설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로 복탕집을 말씀하셨는데 복조리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법적으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이상 되는 집단 급식소도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식품위생상 위해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허가제는요? 일반식당은 지금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주지요?

허가는 허가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이고 집단 급식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80평이 됐든, 단 8평인 작은 식당이든 음식 먹기는 마찬가지인데 요리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막 팔아도 괜찮은 것이냐,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행정당국에서 봤을 때 어떠냐 그 말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든 음식점이 당연히 자격증 있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갖추고 하면 더이상 바랄 나위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정이 꼭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 그런 법적 의무규정이 있는 업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복요리하는 집이라든지, 집단 급식소 이런 대형업소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두고 있고 영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런 제도는, 제가 이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390가지 중에 지난 1년동안 이것은 절대로 곤란한 음식이다 해서 조치한 품목이 몇개 품목이나 됩니까?

412건입니다. 412건을 저희가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적격여부 판정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지정해 준 품목이 지금 시장에 나가면 다 바로 잡혀 있습니까? 다시 먹을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물론 그때는 지적을 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청하고 얼마만큼 연합이 잘 되어 있고 연관이 잘 되어 있느냐, 종합적인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앞으로 그 정도 차원으로 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백날하고 저쪽에서는 그냥 계속 흘려 보내고 백년하청이지 뭡니까?

지금 여기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정 불량식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지금 의뢰했습니다. 아까 412건을 저희가 의뢰해서 그중에위반업소는 29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단 한가지라도 5대 신문에 크게 내서 전 국민의 경종을 울려서 단 한가지라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분위기부터 바꾸어야지 매일 그렇게 해서 어느날 병명도 모르고 죽게 만들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임완규 위생과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겠고 정확하게 하려면 좀더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지적받은 그런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적발 건수에서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구청에 통보해 온 것을 구청에서 단속한 것처럼 건수를 올린 것이 있지요?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경찰의 단속결과 통보만으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것처럼 보고할 수도 있기에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서는 항상 심야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심야 퇴폐업소라든가 유흥이나 단란에 대해서 우리 행정 부문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무게있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행정 부문이 유흥 단란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건이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경찰이 단속한 건수는 ’97년에 25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나온대로 식품위생업소에 1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에서 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4p 총 단속실적에 위반업소가 161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4p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경찰 단속보다 건수가 적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번2동 시민생활계장에서 ’98년 2월 1일자로 온 강신성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정종원 유통지도계장입니다. 그리고 수유1동 민원봉사계장에서 ’98년 2월 1일자로 온 정수열 연료계장입니다. 다음은 중랑구청에서 ’97년 12월 29일자로 전입온 김정복 가스계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고장 상품 상설전시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설치장소가 구청 본관 1층 합동민원실 입구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조금전에도 우리 조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시홍보 효과적인 부분밖에 안되요. 이럴 것이 아니라 상설매장을 우리구 예산으로 얻어 주어서 우리 강북구의 생산업체들이 전부 거기에다 생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하반기에 약 10억 정도를 증액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다 3억이나 4억을 들여 그런 전시 매장을 확보해서 제품을 실질적으로 전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타구에서도 오고, 다른 업자들도 직접 와서 보고, 또 소비자들도 필요한 물건을 사 가는 이런 이중성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장에 맞는 특수한 상품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여 활성화해서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진보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약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에다 부스 몇개 갖다 놓고 옷 몇개 걸어놓는 것은 애들 장난같은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물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수유역 지하철이나 다른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보라고 여러가지 지시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는 1년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판매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구청으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10억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설매장을 미아4동 구청사 자리로 저희들도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경에라도 상설매장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미아4동 구청사 같은 데도 다른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한개층을 증축한다든지 해서 상설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상품을 1년 내내 전시할 수 있는, 전시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체제를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정위원님! 보충질의 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우리 고장 상품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고장 우수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구청 본관 1층 합동민원실에다 전시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수상품 전시회란 말이에요. 그냥 알뜰시장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우수상품이라면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호화스러워야 됩니다. 호화스럽다는 것은 조명도 있어야 할 뿐더러 여러가지 따르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제품을 민원창구에다 걸어 놓는다고 해도 빛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민들은 똑같은 물건이 백화점보다 싸니까 구입할 수 있는 체제는 되겠지만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봤을 때는 내키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에요. 또한 우수제품 전시장이라 해서 중소기업 소기업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샘플을 겸해서, 쉽게 말해서 복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샘플을 따가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에요. 무조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준의 심사라든가,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 가방이나 혼수품, 여러가지 전자제품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전시했을 경우 보장되는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샘플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식의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다 전시했는데 완전히 싸구려 물건처럼 전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과연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서울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과 똑같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스타일인데 여기 품질이 더 저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수상품을 전시할 때 미리 치뤄져야 할 것이 심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품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지금 중소기업협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물건 볼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자제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가죽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심사위원을 뽑아서 심사를 한 후에 이 상품을 걸어놔야 효과적인 것을 얻을 수 있지 무조건 공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모든 물건을 전시한다면 아마 실패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에 해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대통령 당선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 시장을 새로이 삼양시장이나 성북시장이나 우이시장을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농수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추석 명절때만 직거래할 것이 아니라 365일을 강북구 어느 시장에서 직거래를 한다 라고 크게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세번째 도시가스에 대해서 입니다. 도시가스를 지금 신청하게 되면 계약금을 20%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받고 그외에 잔액을 받지요. 그런데 중도금까지 한 80%가 들어가요.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고 공급 기간이 늦어지고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오는 민원 70～80%가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은 며칠까지 또 완공은 며칠까지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묶어 놓은 것은 없는지 아니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 상설전시장 상품 신설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 강북구 기업협의회가 있는데 늦더라도 3월초 개장예정에 있지만 실지상 선정업체가 아직 11개 업체 정도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앞으로 개장될 때까지 기업협의회와 연결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우수상품이 질적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삼양시장과 성북시장, 우이시장, 우이시장은 현재 건축중에 있고 지금 삼양시장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서 3월중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각 결연지의 협동조합과 연결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사 중도금을 80%까지 내고도 가스연결이 안되어서 상당한 민원사항이 야기됩니다. 우리가 가스관 공급이 있을 때 공사시기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20%, 가스통용시 30%를 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공업자라든가 한진도시가스회사라든가 이런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 분기마다 4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의 상설전시장 설치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선 추진개요를 보면 설치장소를 구청 본관 1층에 했다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장난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장사라고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좁아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리고 대형부스 3단형 3대, 전시기간은 연중 계속인데 상품 분기 1회 교체, 이 내용이 전부 부실해요. 그 다음에 전시내용도 보면 의류, 피혁인데 이 강북구에 있는 사람들은 의류나 피혁같은 것은 백화점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사전에 마케팅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전시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손님이 구경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도 보면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브리핑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런 자료가 일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진열도 보면 의류, 전자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구민들에게 호응을 못 얻습니다. 보다 가정에 가까운 제품을 진열해야지 이래서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보면 계획 자체가 다 잘못되었어요. 이래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하나마나에요. 좀더 효과있는 계통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자제품을 백화점에서 사지 누가 거기에서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들 의류를 파는 바깥 점포를 보면 별별 불을 비추어 가면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손님이 안와요. 그와 같이 꼭 필요한 물건을 전시해야 오지 장사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벌써 이랳게 해서 오픈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백운열간사와 사회 교대)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설전시장을 만드는데 다른 구청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작년도에 지역협의회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타진한 결과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타구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커 있는 상품이나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기는 그렇지만 다만 우리 강북구 지역내에 이렇게 생산되는 물품이 있다는 선전효과를 우선 노리고 그 물품에 대해서 판매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시하는 상품으로서 그 상품을 봄으로써 우리 강북구에서도 이러한 상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면 전시적 효과라는 것은 일단 전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 따라야 되는데 전시적 효과만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기본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전시에 따라서 그 물품을 수요할 수 있는 것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하는 아까 일류제품도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제품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호감이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하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중에 정정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나온 물건을 안팔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 팔고 있는지 잘 찾아보십시오. 컴퓨터에서 팔고 있어요. 일단 원론적인 것을 조금 물어볼께요. 기업협의회가 몇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류, 전자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기업협의회가 10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각 기업체에서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북구 기업협의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번에 창단할 때에 각 기업체가 573개 기업체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한 88개 업체에서 임원 10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1개 업체의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중소기업은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지, 공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공공단체이지요. 그랬을 때 어떤 균형감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중소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하면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몇% 정도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주요시책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중소기업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상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부분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중소기업이 전체적인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상품전시장이 10% 정도.

지역경제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대략적으로 10%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구청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작정적인 얘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10% 정도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수익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도와 줄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단체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상설전시장을 할 때에는 관내 있는 각 기업체 전체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참여하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자료를 찾아 보면 마치 우리 강북구가 중소기업 홍보대리점 같아요. 이것이 옳바른 강북구의 입장인가요?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면도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금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건을 좋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 주시고 거기에 무리한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곤란한 것이거든요.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관계가 투입이 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업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명은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러한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 같은 것을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지 지금 위원들이 각종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얘기한 우리 고장 상품 상설전시장 설치운영 같은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구청의 입구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것 같고 우리 홍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심사위원도 필요하고 품질보증도 있어야 하고 판매원도 거기에 상주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그렇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러한 현안업무를 보고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따라 아까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5p에 도농간자매결연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여기에 자매결연이 37개 지역에 40개 지역해서 동별 복수결연하도록 되어 있고 상설직매장 2개소에서 3개소 1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소위 IMF시대라고 하죠. 요새 농사 짓는 분들 또 어업하시는 분들 그야말로 생활형편이 어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유통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100대 과제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 어느정도까지 되느냐 의문스러운데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중간유통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농협지점, 축협지점장을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농협지점장을 만났는데 나에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농협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질좋은 상품을 나름대로 지정해서 매장을 설치해서 해야겠는데 판매를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농협이나 축협은 비상이 걸렸어요. 그것을 지금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김대통령 당선자가 추진을 하셔서. 그것이 앞으로 안되면 농협이나 축협을 없앤다고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고장 상품전시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농수산물 관계를 직거래장을 만들어서 물론 여기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주민들에게 최소한으로 불편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요. 중간유통 마진이 너무 우리나라는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안 내려왔겠지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옛날에 농촌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창동에 상설매장도 설치해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오고 해서 실질적인 직거래가 안되고 중간마진을 보고 해서 효과를 못 얻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협이나 그런 분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상품을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론 매장을 만들어 놓고 해도 운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협에서 우선 차를 사서 직접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든지 취지가 있다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올 설때까지도 직접적으로 직판장 설치를 개설해서 하고 금년 2월달에 일단 조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산지농협과 연결해가지고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업적이라든지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김천시와 직거래를 맺어가지고 항상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산지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30%정도 다른 데 보다 상당히 싸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산지에 가서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이나 저희구도 거기에 대한 것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모르시는데 각동에다가 맡겨가지고는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구청차원에서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지점장같은 분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질좋은 상품을 얼마고 운반해 올 수 있데요. 운반이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판매량이 문제다 이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각동에 또 맡겼다가는 안되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이예식장이라든가 삼양시장 새로운 데, 이런 데를 진짜 집중적으로 안내해가지고 농협과 연계시켜주고 그래야지 시골과 이렇게 연결해서 직거래한다는 것은 동에서는 일부분이에요. 진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주민들을 진짜 도우려고 그러면 그러한 큰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못드렸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직매장이 2개소라는데 어디어디지요?

상설판매장은 미아8동 두원프라자 지하1층에 유기농산물 직매장입니다. 그리고 또 수유동 벽산아파트에 농민후계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닫았어요. 어디 한번 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양평군 농민후계자 직판장은 강동구로 작년 12월달에 이사가고 현재는 수유2동 벽산아파트 상가 광정농협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8동하고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정지 한개소는 어디가 되지요?

예정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올 1년간 적정한 데를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천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 부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깐 동안 몇 가지 농촌에서 가져왔 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팔고 나버리면 끝나고, 또 보면 상설직매장이라고 해가지고 직거래하는 곳에서도 중간 상인이 그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은 장소를 좀더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군단위면 군단위 농협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 농협에서 직접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어느 분은 재래시장이나 일반시장에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 상인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마진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취하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 그럼으로서 그 차이라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농협같은 데도 가보면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기존상품을 파는 판매업소밖에 안되요 직거래해가지고 거기있는 물건을 정말생산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은 농협대로 장사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가져와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신다면 정말 도·농간 직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은 수산협동조합, 농협,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서 자기들 상설매장에서 계속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실은 우리구에서 마련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상설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에요. 그리고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 아요. 주로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노원구로 많이 갑니다. 노원에 가면 크게 판매장이 있지요. 그쪽에 가서 많이 사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미아8동에 있고 수유동에 있다는데 그 동에 있는 몇 사람만이 이용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말 농민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설매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홍보도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구소식지라든가에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얘기가 된 우리고장상품상설전시장 관계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상품상설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530여업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많이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협의를 통해서 전시하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물품을 얘기해달라고 해도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관내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전시장을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게 된 것이고 아까 판매장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기업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하루에 수유역의 유동인구가 하루에 10만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장을 만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다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가설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여기에 판매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관계나 사무실 직원관계는, 심사는 기업 협의회에 간부, 그러니까 기업협의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심사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커버가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각 기업체별로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사람 내지는 두사람씩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에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창동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 창동에 소규모로 판매장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창동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5월 1일날 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큰 유통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도 그와 같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천농협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측에서 하는 얘기는 “다량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 농협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한 지역을 농수산물 직거래장으로 개설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 농협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직거래를 한개 이상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재검토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단위로 해서 차량 한대 정도 가지고 와서 판매한다고 해도 다량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협측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창동에 농수산물 직거래장이 생긴다 이거지요?

유통센터가 5월 1일날 개장계획으로 건물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금방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도시가스 배관시설중 다중 집합장소나 도로변에 지상으로 정압기가 노출된 곳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휀스가 미설치된 5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하게 휀스를 설치토록 한진도시가스회사에 시설 개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나요?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부터 3일간 우리 관내의 정압기 21개소에 대해서 한진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개소는 정상이고 11개소가 원망장치라든가 휀스 미설치라든가 이렇게 부적합 사항이 있어서 한진도시가스에 시정요구를 해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휀스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5월달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이면 완료가 된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매번 각 과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은 너무 통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계획의 기본이 통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p에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지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리대상 품목이 54개 품목, 관리대상업소가 3,128개소 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보고한 것과 또 틀려요. 구청장은 몇개로 보고했느냐 하면, 물론 서면으로 보고한 것이지만 41개 품목, 3,070개소라고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중점관리업소라든가, 일반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관리업소는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현황은 이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보고한 것은 틀린 것인가요?

그것은 ’97년도.

구청장이 보고한 것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에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128개가 맞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아래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점관리업소와 일반관리업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업소는 860개 업소로서 과, 동별로 관리하게 됩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소별로 각 계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또 각 동에는 계장으로 지정해서 각 업소마다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번씩 인하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업소는 우리가 수시라든가, 불시에 동과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인서비스요금을 전산관리하고 있다는데 전산관리가 되나요?

지금 전산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있지요?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격표시제를 단속하고 있지요?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개인서비스요금 업소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분기에 한번씩 중량당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실적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보통 10평이상 하는 것이지요?

일단 ㎏당이라든가 중량당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나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개인서비스 지도업체는.

그리고 양곡 매매업소도 지도 단속을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양곡매매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20㎏미만 짜리는 어디에서든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 점검은 안한다고요?

지도 점검은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중량당이라든가 저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양곡 매매업소 지도 점검은 농수산부 고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닌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농수산부 고시 제1994-28호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신고만 받았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97년도에 지도 점검한 적이 있나요?

지도 점검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기준이 틀린 부분이겠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참 불성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몇가지 부분에서 나열했지만 가축방역 및 방견단속 이런 부분은 넣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가격표시제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양곡 매매업소를 어떻게 지도 점검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는 석유판매업자를 어떻게 제대로 단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청소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