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학 의원 발언

김태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가로정비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번지르르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정비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는 곳은 잘 되리라고 싱각합니다마는 안되는 곳은 아주 손이 안가고 있어요. 노점상 문제는 주변에 인도를 점용하고 바깥에 물건을 적치한 차량까지 정차를 시켜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닐 곳이 없어서 차도 중앙선까지 돌아 다니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11p를 보니까 시장주변 잡상인들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측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고발할 경우에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매일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점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장이 개입되니까 로비성이라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시장 골목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고 또 차도 주변에 잡상인들을 단속 못하면서 철저히 한다는 것은 가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편파가 없도록 또 연구 검토하셔서 주변에 공터가 있으면 이 노점상을 공터로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하는데 넓은 공터를 두고도 1m밖에 안되는 좁은 인도를 가로막고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입니다. 박대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식목일이면 식목일 장소가 틀에 박혀 있죠?

저희 동을 보게 되면 해마다 그 자리에 와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식목일에 행사를 하면 그 장소에 와서 거기에만 심더라고요.

심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는지 뽑아 버리고 그 다음 해에 식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미아동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지난 추경예산때 ’97년도 이내에 보상을 다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됐다면 행정이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호화스러운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반발들이 많습니다. 차기정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어렵게 사는 동네에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금 우리 송유영 위원장에게도 항의를 많이 하고 저에게도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이 계획을 취소해서 서민층의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땅을 샀다고 해서 다른데에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써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순리대로 안되고 행정부측에서 이것이 정말 IMF시대에 좋지 않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차기 대통령께서는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전 국민에게 호소해서 금모으기운동까지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호화스러운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마당 예산이 2억 2,5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심의에서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하는데 저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간사와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