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제25회 제2일차 회의록 (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집행부의 감사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그리고 보충질의 등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감사자료에 대한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분야별로 보충자료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정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케 하고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98년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난 1연간 시정수행에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 120기동대 운영이나 열린 시장실 운영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부분과 자치 재원 확보를 의한 세외수입 중대에 기여한 면 그리고 쾌적한, 살기 좋은 교육문화 도시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부분 등에 대하여는 높은 평가를 드리고져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센타 건립 문제나, 지방산업 확충을 위한 지방공단 조성 특히 통합 동의 신설사무소 부지확보 및 신축대책 둥 추진이 지연되고있는 현안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점 아쉬워하면서 이런 현안들은 지역이나 개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러면 분야별로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 그리고 추가 제출자료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사항으로 의회나 각종 감사부서에서 지적 시정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의있는 검토나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지난해에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금년에도 요구자료의 누락이나 연계자료의 계수착오, 감사도중 임의 자료수정, 앞뒤 자료의 내용 불일치 둥이 나타났으며 또한, 각종 감사나 검사시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유사 부분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성의를 갖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설계하면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 예견 등에 다소 소홀하여 시책 및 사업의 시행 지연이나 불요불급한 분야 예산투자 빈번한 설계변경 등의 경향이 나다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어려운 시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도 공무원 여러분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개선이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같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생각하면서 벌을 주어 기장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불성실하고 타성에 젖은 비리 공무원과 성실하고 의욕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엄격하고 과감한 선별조치가 부족하다하는 것입니다. 처벌과 관용을 엄격히 하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 소관에서는 기획실은 시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지원함과 아울러 사후 점검이나 통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부서나 보조단체 및 조직 등의 사후 감시감독의 미흡한 면이 나다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낭비적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점 특별한 관심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인력의 적정 관리와 통합 동의 신실동사무소 신축대책 추진 읍·면·동 일선조직의 지도 관리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어려운 국가 및 지방경제에 부응하는 예산절감면에 다소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대적 현실을 직시하며 과소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면서 활기찬 시정을 수행해야 하는 양면적 상황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특별한 노력으로 신속한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에는 지방재정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보다 더 노력을 경주하여 세수증대와 아울러 행정신뢰 회복에 기여해 주시고 재산관리면에서도 보다 더 경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분야에서는 실제 현지를 둘러본 결과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한 부분과 현실적으로 차이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지의 민방위 각종 장비 및 시설관리의 미흡한 면 예산지원 현장 관리실태의 미흡한 면 등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행정 생동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점 과감한 개선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택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은 34만 시민의 복지와 이 지역이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과 효과적 목적달성을 위한 발전시정에 그 근본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의 시정·개선은 물론이고 시정전반이 공정하고 바르게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국가적 경제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는데도 지방적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10인) 하창식 이경표 정순명 탁동식 박태진 오상옥 정지호 김홍규 정남근 제진옥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기획실장 강대원 총무국장 김인태 재무국장 김형택 감사담당관 김창문 기획담당관 박만택 공보담당관 정수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총무과장 김수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세무과장 강점근 징수과장 민영봉 회계과장 손강민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한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민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