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자원재생공사들과 파쇄된 폐정보지함 수집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작년 행감때 작업장 문제는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인데 작업장 설치할 계획이 없어지는 상황인가요? 현재 흐름이. 그러면 수거된 즉시즉시 파쇄를 한다.

청소과에서 시비 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이 올해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온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지함을 수거하면 특별하게 건설관리과에서 작업장이 필요없이 청소과에서 들여오는 파쇄기가 위치하는 그 장소에 모아놓고 바로 일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드림랜드 후문에 그 작업장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유지를 특별히 점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계측량도 해보고 하니까 진입로에 약간 그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라는 설명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없애 버리세요. 없애 버리시고 청소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청소과에서 1억원의 이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강덕기 부시장님이 저번에 다녀갔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추진된 것이라면 모를까 작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면 이 시차가 불과 2개월밖에 안나잖아요? 불과 2개월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을 설치할 필요상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예산심의 때도 그 부분을 저희한테 주문하셨다고요.

이것이 불과 2개월밖에 안된 얘기에요. 그 2개월전에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없었으면 모를까 이미 계획되었고 그렇게 예상될 수 있었던 예산이었다면 이 문제가 그때 고민됐어야 된다고요. 저는 정보지함 밀반출, 그런 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작업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심의때, 이게 한 6개월 이라도 지났으면 몰라요. 이것이 불과,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행감 때 이런 지적하고 했던 것들이 맥이 빠진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백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원분들께 그런 부분들에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드림랜드 후문 작업장 설치문제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다른 방식을 빌어서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IMF 시대를 맞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점상 신발생은 기존 정비방법을 강력히 적용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에요. 왜냐 하면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노점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나라가 근대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점이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왜 노점이 발생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기존 노점상들이 갖고 있는 영업행위의 기득권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가, 세번째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누구나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예측한 것이 약 100만 정도의 실업인구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업행위가 물론 노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상당수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아마 거리의 노점행위로 나올거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조치일 수 있는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적절한 방식을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 재산조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점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분들의 무지와 게으름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많은 경우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발생되는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전 시기에 발생되었던 노점상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경제가 파산되면서 도시로 그분들이 유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노점이 발생된 근거를 쫒아가면 그런 것입니다.

농촌이 붕괴되면서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서 일정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점행위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하면 정부한테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IMF 시기에 그분들이 실직하게 된 것이 그분들이 직장에서 불성실해서 근무하다가 쫒겨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정리해고를 법으로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공무원은 이 부분에서 무사하지만.

기존 노점상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아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차라리 신발생되는 노점상들이 있다면 기존 노점상들이 어느정도 먹고 살만큼 돈을 벌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일정하게 자기 집도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번호가 붙어 있지요?

그분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재산조회를 해보고 기존 노점상들에 대해서 한 50%, 은평구가 그랬다면서요. 이런 사례가 저는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제는 인정해 주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새로 노점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만약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노점행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망가졌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보호해 주고 나는 나중에 가정경제가 망가졌어요.

나는 노점을 못하게 하고, 그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떤식으로 국장님께서는 이해시키겠어요? 그분들의 기득권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이 “나도 노점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번호까지 붙여 주면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느냐” 라고 한다면 “왜 당신도 그러면 진작에 망가지지 뒤늦게 망가져서 이제와서 노점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기회를 못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어떤식으로 그분을 설득 이해시키겠냐고요.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용어를 모르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분지와 답압이 무슨 뜻이죠? 솔밭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14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시설물이 분수광장, 환경생태교육관, 놀이마당,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의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런 시설물들이 갖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수유리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추억이 솔밭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다듬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정도가 공원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위적인 시설물들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강북구에서 솔밭공원만큼, 아마 수유리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겠지만 이런 시설물들을 나름대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런 제안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된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속에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전통한옥 무대를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셔서 할 말이 없어지는데 번동 오동근린공원 조성할 때도 설문조사 했다고 했는데 약수터 다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이런 정도는 정말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안될까요.

그런 것을 해서,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가정해서 전통한옥의 무대를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인공적인 시설물을 두지 말고 자연 그대로 공원을 그렇게 보전할까요 그것으로 가부투표를 하면 저는 이런 시설물을 하자는데 찬성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입구에 기존에 청소차 있는 환경생태교육관 정도는 나름대로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 말고 하나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설문을 하셨다는 분들이 어떤 주민들이었기에 저와 현격한 인식차이가 나는지 답답한데 정말로 주민들 중에 그 분수대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외국의 예를 무조건 하나의 전형내지 모범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면서 공원을 가보면 과장님도 아마 가보셨을 거에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일본을 가든 독일을 가든 공원에다가 분수대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무슨 무대를 만들고, 그런 데가 있나.

이 기본계획에 용역도 완료되었다고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검토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