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연습장에 대한 건축과 업무처리 범위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관과로 건물을 인계하는 것까지 건축과 업무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업무와 부설주차장 업무이관이 업무보고에서 빠진 사유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영선업무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은 업무계획 17p에 기재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조치 미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000㎡ 이상 우리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끝냈습니다. 그것이 11건이고 지금 동에서 고발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보고들어온 동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을 하기 위한 조사를 우리구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가 바로 보고되는 대로 우리구에서도 재조사를 해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보고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자는 밝혀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들어온 것까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독업무는 공사가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게 되겠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예산에 관한 것은 주무과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만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실명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다세대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 8m 이상 도로에 적합 건축물,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건물명의라든가 위치라든가 시공자, 감리자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실명제 양식에 지번을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표시판을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보내지 말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건물주가 관계 전문기관이나 또는 건물관리하는 측의 전문기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점검에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마다 수시점검보다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점검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점검의 주체는 역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주 자신이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서류 확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10m 이상의 지하굴토 공사장에 대해서는 1년에 3～4회 정도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관과별로 만약에 시장은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질의에 답변이 미비해서 그러는데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시설계약을 했으면 설계도면이 다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중에 세부적인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평면도라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골프장을 의회에 보고해서 사업승인을 득할 때는 120타석에 연수입을 20억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 보고할 때와 변경이 있어서 규모나 예상 수입이 줄어들어 사업할 때는 승인한 우리 의회에 변경된 규모라든지 예상수입이 보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없이 120타석으로 한다고 했다가 한 90타석으로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5만평을 한다고 그랬다가 3만평이 된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키고 의회에 보고를 안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골프장에 대한 평면도, 간단하게 타석이라든지 클럽하우스의 규모, 또 연습장의 규모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전기도면이나 이런것은 필요없고 우리가 규모를 볼 수 있는 도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있다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려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소관 토목과, 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