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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수 의원 발언

25회 제보사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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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 관리실태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한 것을 100%다 믿습니까?

한번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봅니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불평이 많은 것 같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질의를 한데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원불교라 하면 절 아닙니까?○가정복지과장 금계여 불교를 믿는 종교 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보통 아이를 한 명 맡기는데 받는 요금이 있는데 설립자가 아동수가 적어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자기네들 수입 차원에서 시지원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농촌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종수 위원입니다. 사급자재 자료가 안 맞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사급자재 전체 구입된 것이 약 13억1,0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구입한 금액이 전혀 없어요.

태영에서 사급자재 구입한 자료가 철근 얼마, 아스콘 얼마 구입했다 이것이 품목별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왜 사급자재를 이야기 하느냐하면 전체 공사비가 60억정도 되는데 사급자재구입한 것이 약 13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급자재는 관급자재를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지 전량을 사급자재를 구입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원래 만들 때 철근 얼마, 레미콘 얼마. 모래 얼마. 아스콘 얼마 하는 이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급자재 구입한 그 내역대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공사든지 보면 관급자재를 최대한 이용을 하다가 혹시 불요불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급자재를 쓰는데 전체를 사급자재를 쓰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싸게 사든가 싸게 사든가 그것이 자료에 내용이 나오면 싸게 구입했다든지 그런 것이 구분이 가지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놓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재 구입한 근거가 없고 13억1,000만원자재를 구입한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급자재를 구입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나오면 됩니까? 사급자재를 구입해 썼다는 것은 뭔가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한 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명하시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시비 낭비 될 것도 없습니다. 60억을 도급을 줬으면 자기네들이 관급자재를쓰던 사급자재를 쓰던 그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로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60억의 공사를 맡아가지고 사급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할 때는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60억인데 사급 자재구입이 13억 같으면 거의 80∼90%를 사급을 사용했다는 결론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