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정대영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복지원이라든지 진양정신요양원 여기는 주로 국비와 도비로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지요? 국비와 도비에 대한 감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비에 관해서는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도의회에서는 감사를 안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도비관계 감사를 안하고 있으면 도비 얼마다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시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료관계도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도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창에서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위임되어진 것은 결국 감사권이라든지 기다 조사권이 우리 진주시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자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액수만 나와 있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관계는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한에 의해서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자체내에서 하는 감사하고 의회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다르거든요. 도비를 일단 지원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감사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가지 예로서 고성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좀 좋지못한 결과가 와져서 고성 군수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관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못 받았다손 치더라도 차기에는 정상적으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가령 도에서 우리 의회에 질문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43개대에 '96년도에는 99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는 3배 이상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보통 배정도 증가되어져도 어느 정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3배이상 증가되어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는 거의 명목상 지원이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 지원이었네요. 단체수는 똑같으면서 1년동안 3배나 늘었다는 것은 모든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당해연도 집행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대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보면 지원금액액수가 다 다른데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오염도 수치를 표시하는 표시판이 하나뿐입니까?

환경기준치는 얼마인데 현재 우리 시에 오염도는 얼마 이렇게 기준치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준치가 나오면 이상이 없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기준치 대비, 현재 환경오염도가 어떻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생활 쓰레기 1일 352t중에 31.6%가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로서 나오는 것이 111t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41%. 대형유통시설에 13%, 집단급식소에 4%,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다수인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개 퇴비화 관계를 많이 구상하고 있죠?

쉽게 말하자면 가호동 주공아파트에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그 관계 때문에 서울에까지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에 진들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허 출현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습식 발효 사료화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진주시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제3섹트같은 경영수익도 되겠다.

자료에 나와있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일거사득도 될 수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해결이 되어질수 있고 또 사료화 했을 경우에 사육하는 가축들의 육필도 좋고 또 사료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전부 연구 용역을 해서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특허 출현중에 있으니까 시스템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료화도 되어지고 쓰레기 처리도 되어지고, 또 침출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97년도 신고처리건수 32건 중에서 각종 전염병, 장티푸스 3건하고 말라리아 2건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병인 말라리아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도 이런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라리아는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볼 때 내년에는 방역관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이상자 내역에서 매독 환자가 의의로 대단히 많고 비임균성 질염 기타 비임균성 요도염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도고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AIDS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치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시 같은 데서는 AIDS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실정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