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하여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의 보충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하여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그리고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읠 1일자로 출석요구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9일 감사시 도출된 업소 시설계장 전보후에 5개월간 장기 결원 방치및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 기간내 전보조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보사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시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젓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중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 보충질의·답변이 끝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소관 업무중에서 소속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조치 및 장기 후임자 미발령 사례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조금전에 김두찬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인원 충원에 대한 요청을 받은바 있느냐, 전화상으로 한두번 있었다. 상사인 국장한데 상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국장께서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은 시장한데 상의를 해가지고 비상사태 비슷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대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결원되어 있는 주무계장인 시설계장은 충원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한데 협의를 한바 있습니까? 그러면 직무대리발령제도도 있고 그 다음 임시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강도석 계장이 물론 7월 4일까지 있다가 영전되어 방제계장으로 갔는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다시 발령을 낼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8월 22일 사태가 어떤 공무원 한사람의 책임으로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태수습을 볼 것 같으면 13개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국장 이하 지시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시설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은 개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농민들은 배추밭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울고 있을 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비가 두 달 세 달 안 오니까 잊고 있었다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는 시설계장 자리가공석일 때 소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목직 한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볼 때 토목직은 삼석이 있고 차석은 전기직이었는데 물론 유능하신 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으로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으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장과 국장을 출두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민전체가 쓰레기 문제는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반안을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지정대리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시말서 문제라든지 어떤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계장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이 물론 인사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흘들이 병가를 내고 또 몇 개월동안 병가를 내고 계장도 마찬가지고 공석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분들을 발령을 내셔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도 추락될 것이라고 보는데 보좌를 하고 있는 계장이나 국장께서 잘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 근무했던 상황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분석하면 귀가 차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 이하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진행순서 및 방법을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1년 동안 지도감독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월2회 정도 나가셔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2회 정도 되는데 이사장을 한번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고 지도 감독 내지 어떤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 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질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약사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6급으로는 을 사람이 없는데 5급으로 직제를 개정을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보충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전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간담회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에서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7년도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더불어 시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치시정을 다지고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검을 높이 평가드리며,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 시책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로 학업 의욕 고취는 물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보육시설 확충으로 영유아 건전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푸른진주21 추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으로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하여 왔으며, 소량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마대 제작 보급으로 시민 생활 편의제공과 쓰레기 직영매립으로 예산절감과 매립장 조성의 순조로운 진척으로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좋은식단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환경문제와 관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복지관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노인 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이용 증대는 물론 서비스 향상 도모와 여성교육의 착실한 추진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오지와 벽지 주민에게 찾아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의 형평성 달성과 의료봉사 행정 구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럼으로 하여 건강 검진사업 확대사업으로 시세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으며.

분뇨 전처리시설의 하수처리 관련 시설의 착실한 추진과 준공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였고, 특히, 소내에 조경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조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12월2일과 12월3일 실시한 현장확인시 시정추진 과정에서의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더욱 노력토록 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참된 의정활동으로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단속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과소비 풍조 억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등 지도단속 강화가 요망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후 사후 정산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도에 미흡한 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으며.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반입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과다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또는 재활용 방안 검토로 개선이 필요하며.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지역별 쓰레기 배출시간 계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적기 수거체계 수립 및 시민 홍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자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공립어린이집의 증설로 저소득충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집중호우시 대책과 적절한 예방 조치 미흡으로 지난 8월중 집중호우시 침출수와 우수가 합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아니라 침출수 2차 처리에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미내시로 사업 계속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로 빠른 기간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 기간내 사업 완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측은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위하여 참된 자치 시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사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