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상호 협의된 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실크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 미약외 27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5일부터 11일까지는 '98년도예산안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7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안도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잘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소장의 당초예산 설명시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너다. (보고)
박시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상평공단에 배수구가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공단을 옮길 것인데 재조정하거나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공단하수구나 경계석 위주로 장마철에 배수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안호근위원
배수 개선하는데 다 할려고요? 보도블럭이나 그런것이 아니고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합해서 1억원 정도입니다.
안호근위원
배수같은 것은 더 미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위에 보도블럭 같은 것은 그래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국내여비가 계별로 계상이되었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안호근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 전체 국내여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되는데 그래서 한 과에 계별로 예산이 여러 갈래로 헤쳐놓으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거액이지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안호근위원
국제관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앞에 500만원 요구한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밑에 것은 근로자 노동회관이 상공회의소 옆에 있는데 1억4,500만원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거기에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시하에 물이 조금 새고 있고 위에 조금 물이 새는 것과 위에 물이 새는 것 같아서 방수·보수를 다 겸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방수하고 또……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하도 방수, 물이 새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방수 위주지요? 방수하는데 1억원 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보수하고 전기, 통신 이런 것도 배선이 오래 되어서 누수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리고 일용인부가 전체 과에 몇 명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4명 입니다.
안호근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통합이 되고 나서 인력자원이 남아서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각 국장실에 가면 여자보조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용인부인지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시장물가 조사등을 하는 일용직 공무원도 있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만 충분히 하면, 또 지금 우리 시 전체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일용인부를 안 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통합을 하고 나서 공무원이 남아돌아가는 그런 현상인데 자원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면 많은 인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현재 불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집행부에서는 기 채용을 해놓은 것을 자연감소에 의해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채용을 안 한다는 그런 방침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관계 이것이 어떤데 활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누누이 못 드렸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일용인부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부서에서 일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 하시는 분이 나갔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은 없는 걸로 이런식으로 해서 정리가 차츰차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신규채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용인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해서……
안호근위원
물가조사 담당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조사에 나가는 담당공무원이 몇 명 입 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담당공무원은 한 사람입니다.
안호근위원
한 사람입니까? 해당계에는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안호근위원
시장물가 조사를 할 때 일용인부 한 사람만 나갑니까? 계에서 전체출장을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잘라서 말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물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과가 동원이 되다시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경우에 실무자와 일용인부 한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안호근위원
물가를 매일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시장관리 업무보조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시장동향도 파악을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시장 관리하는 데 1명?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근되는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안호근위원
네 사람이네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세 사람인데 지금한 사람은 저울관계 담당을 하고 있고 담배판매 기타 업무인데 실제 시장에 왔다갔다하면서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안호근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시장관리를 하는 일용인부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당일당일 업무를 파악하고 또 조사된 출장복명서 있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호근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일 업무만 기록을 하고 있지, 일지형식으로 적은 것은 없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놀고 와도 괜찮고 자기 업무를 봐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복명을 받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서류가 처리되어야지, 이 사람이 나가서 당일당일 한 추진실적 사본을 하나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시장관리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업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중소기업 지원업무?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안호근위원
중소기업계에는 전체 정규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여직원인데 워드 일용직하고……
안호근위원
다섯 사람하고 일용직하고 여섯 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안호근위원
중소기업지원 업무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술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일용직 이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업무 보조의 경우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안호근위원
컴퓨터 처리하는 사람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전산처리입니다.
안호근위원
전산처리를 직원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직원들은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 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 일용직은 주로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괄적인 과 전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설명이 다 안됐습니까?
안호근위원
됐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하나 참고적인 사항은 담당업무라고 하는 것이 시종일관 그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특별 회계 조항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세입에 보면 1,237페이지 이반성 농공단지 조성 이자가 1억4,500만원이시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이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갚아졌고, 진성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진성은 사업이 종료되어졌기 때문에……
이병호위원
진성은 사업이 종료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대지를 불하해준 것, 그것이 연차별로 돈을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 거치,10년 부지를 분양해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다 되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호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이병호위원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땅값을 완전히 다 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반성하고 사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지출에 보면 이자지출이 사봉농공단지 조성에 3억2,100만원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대곡농공단지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봉농공단지의 경우는 아직까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이자가 어떻게 발생되어서 3억2,1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봉농공단지의 경우는 조금 늦어진 것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연구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래서 4만평이 되었다가 3만평이 되었다고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농지가 들어가서 변형이 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시 토지매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찰도 하고 회사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건 위원.
정용건위원
세입에는 사봉농공단지에 3억2,100만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보면 있습니다.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하고 1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이것이 사봉농공단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 업체에서……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억4,500만원은 농공단지 기채차익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고 여유자금 예치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자율이 많은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총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박시우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위원
예, 강대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06페이지에 2항에 보면 진주실크 홍보간판설치에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간판은 얼마나 되는데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런 식의 계획도 안 들어가고 무조건 1억5,000만원이 정도될 것이라는 식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억6,0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 있지 않습니까? 최소 2억원은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최소 2억원은 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최소 1억6,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1,296페이지, 예비비가 6억7,500만원 되어져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강대병위원
예산에 쓸데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단 특별회계는 쓸 만큼 쓰고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어졌기 때문에 그 돈을 넘겨 놓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강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보면 재래 및 공설시장 개·보수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억2,000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오위원
그런데 어느 곳을 개·보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앙시장은 보수가 좀 되었습니다. 진주시 관내 시장중에서 위급한 것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사설시장으로는 천전, 자유, 동부, 공단, 서부시장 그렇게 되어지고 공설시장은 읍·면에 6군데가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자유, 공단, 동부시장, 천전시장은 공설이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부 사설시장입니다.
배정오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주들이 부자들만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들의 행태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유시장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공안지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화장실이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전부가 점포화 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세우고 자전거도 세울 수 있는 땅을 현실화시켜서 다 매각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안지를 매각하고 나니까 우리 세비를 약 2억 정도를 주는데 도대체 이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번영회측 이야기를 들으면 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반 시민인 사용자측에서 봤을 때는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앙시장에는 도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의 여타 일반시장에는 이번에 도비로서 3,000만원이 동부공단 2군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시장은 우리 시비로 들여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단시장이나 각종사설시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 욕심만 생각을 하고 공공적인 것은 설치를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사항들은 우리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주주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사실상 해보니까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정오위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시장에 그러한 시설을 해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이라는 말입니다. 주주가 조금이라도 시설개선을 할 마음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그러한 마음은 없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도 꼭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95페이지 시설비 말이죠, 6개소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천전, 자유, 공단, 서부, 동부?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읍·면에 있는 재래공설시장 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읍·면에 것은 어디 것입니까? 지금 여기는 다섯 개 있는데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여섯 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장의 시설이 낡아서 어떤 곳을 특별히 지정을 못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추상적인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되지, 돈만 주면 고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특히나 서부시장을 얘기를 하던데요 서부시장은 내년에 철거를 할 것인데 보수비를 줄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서부시장 가운데에 고기시장입니까? 그 부위가 지붕이 낡아서 텐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예산이 되어지면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서부시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면 거짓말이고 내일 가면 또 거짓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서부시장은 철거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 확정이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을 줘서 다시 보수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니, 서부시장 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서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저 특별회계에 보면 1,187페이지 시책추진 특별활동비에 말입니다. 중소기업 활동비 500만원, 대기업 활동업무추진비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정의가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용어자체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본사가 진주에 있으면서 종업원 얼마, 재무구조 얼마, 이렇게 해서 30대 재벌기업이라고 하고 500대 대기업측에 들어가고 하는 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우리 공단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정의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아까 노동복지 회관에 보수비가 1,450만원인데요 지하실 방수, 배관라인 그리고 1층에 배관리인이 센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언제 지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만 제가 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7,8년 되었을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보수기간은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인데 906페이지 실크홍보 간판설치 있지 않습니까? 실크업자들은 간판도 하나 세울 정도도 안되는 영세업자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최화남위원
물론 우리가 진주특화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서 우리시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넘어가서 904페이지 보면 그리고 실크해외시장 개척박람회 참관 같은 것도 다 해주는데 간판까지 다 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주가 얼마나 많은데 간판정도는 자기들이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둡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다른 대형공단에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실크산업이 진주의 특화산업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가 현재 160여 개 쯤 되는데 그 중에 실크업종은 전부 영세업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 시 특화사업차원에서 하는 쪽입니다.
최화남위원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 이름도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름까지 다 지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간판같은 것은 해당업체에서 해야지 업자들이 하나둘도 아니고 몇이 어울려서 하는 회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실정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개발로 진주기라(진주기나), 실키안(silk civihan)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졌거든요? 진주실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국, 또 나아가서는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최화남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주실크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판까지 시에서 다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으니 답은 간단간단 하게 해주십시오.89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이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가 아니고 월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얼마를 줍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0만원씩 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금년에 9명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몇 년 전에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5만원 올려서 15만원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장에 다니면서 물가 조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90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97년도 대출한 것을 왜 '98년도 예산에서 줄려고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돈은 나갔고 나간 것 그 이자가 내년 이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40억을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40억을 주고 금년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내년에 1년간 또 이자가 불어 나가거든요? 40억을 내준데 대한 이자보증금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97년도 것하고 '98년도 대출하는 것하고 줘야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909페이지 산업평화상수상자 참석보상 있지요? 산업포상을 우리 도에서 25명 정도가 수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교육을 받으러 가든지 하는데는 실비보상을 줘도 좋은데 그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다음 909페이지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300명이나 갑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300명보다 더 가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뭐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도 단위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체육대회, 그 다음에 ……
영빈
정영빈위원
근로자 체육대회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좋아요. 민간실비보상에 볼 것 같으면 모범근로자는 보상금을 5만원을 주고 산업포상금에 3만원,1만원을 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체 대화 회의참석보상은 1만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자보상금은 2만원이고, 둘쭉날쭉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사람은 다 같은데 보상을 줄려면 같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거리관계와 장소관계로 그렇습니다. 여비나 교통비만 줘서 될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차를 시원해 주면 되지, 교통비는 왜 줍니까? 예. 됐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91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동복지회관의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없습니다. 한국노총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국노총에 위임을 해줍니까? 그럼 자기들이 무료로 쓰고 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보수까지 해줘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정책직으로 복지차원에서 근로자 노동복지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몇 년 전에 그곳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세를 내줘서 임대료를 높이 받다가 또 안되면 다른 데에 주고 미용실을 줬다가 이발소를 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그러한 지적이 되어져서 지하에 있던 시설은 철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돈을 2,000만원이나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줬으면 수리정도는 자기가 해야지 수리까지 시보고 해달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좀 봅시다. 대기업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대기업 유치활동을 하는데 계획서가 있지요? 있으면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23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아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여유자금 예치를 얼마나 해놓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전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28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보면 예비비가 6억7,6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7억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7억을 가져다가 6억7,6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는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금조성비입니다. 기금조성 5억하고 7억하고 매년 6억이 되어지고 나머지 5,000만 얼마 되는 것은 그 기금을 금년에 5억을 예입시킨 기금의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합한 것이 5천 및 백만원 해서 합해서 12억5,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되는 줄이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7억이나 전입을 했는데 왜 예비비를 6억7,600만원이나 남겨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작게 남겨두고, 우선 급할 때는 작게 차입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니, 다시 설명드리면 연간 6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금년에 6억을 해야될 것인데 금년에 여의치 못해서 5억만 했거든요? 5억을 한 이자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5억에 예입시킨 이자, 그것하고 금년에 5억이 되었으니까 7억을 합해서 전입이 되면 12억이 됩니다. 금년이자와 내년에 이자를 모아서 그 이자를 모은 것을 2000년이 되면 그 이자를 모은 것으로 보전을 해주면 이자보전은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자보전을 안 해준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2000년이 되면 이자보전을 안 해줘도 그 자금가지고 이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되고 30억만 구성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한푼 넘어오지 않고 자체 돈을 가지고 전부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병호위원
이자보전을 몇 %를 해줍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3% 정도 됩니다.
이병호위원
몇 퍼센트나 차입을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11% 정도 되는데, 8%는 자가 부담을 하고,3% 정도만 보전을 해줍니다.
이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국장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손태기위원
예산이 약 3,900억원으로 작년보다도 30%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IMF 구조 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우리의회에 넘어오기 전에는 IMF 구조자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 아닙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봐서나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절감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이 경상경비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문화행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낄 수 있는 범위까지 아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순발력 있게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안에 의회에 예산심의하기 직전에 오늘 같은 날에 준비가 되어 있다가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중일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 설명을 할려고 하면 과장님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도 심의를 할려고 하면 이중일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순발력 있게 못할까? 과장님이 꼭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참모회의에 가니까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지금 되든지 아니면 연초에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정부예산이나 도예산도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될 것인데 이왕이면 빨리 하면 한 번 보고할 것을 두 번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순발력으로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전혀 위기감을 안 느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참작을 해서 이야기가 다시 되는데 아쉬움을 느끼고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손태기위원
특별회계에도 있지요?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느 부분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특수활동비이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은 있겠지요. 그래도 이것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수활동비 같으면 영수증이 첨부될 수 되는 것도 아니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형편대로 바로 지출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과장님이 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과에서는 많이 안 쓰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하에 그 돈이 내가 일일이 전부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성으로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국장님이 쓰실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쓸 경우도 있고 실무자가 쓸 경우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업무를 가지고 복합적인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기능이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와 합할 경우도 있고
손태기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이 쓰실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꼭 영수증을 첨부해야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록은 다하지요? 어떤데 얼마 썼다, 어떤데 얼마 썼다고 하는 그 자료를 해주세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일일이 그것은……
손태기위원
아니, 예산이 밖으로 나갈려고 하면 나름대로 장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부가 애를 들어서 공단조성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식대가 얼마를 나갔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한테 로비자금을 10만원을 줬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어렵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일목요연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어떤 의회는 그 영수증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박일
박일지역경제과장
·봉 어쨌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손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자료를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되 이것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본적인 특수활동비중에서 영수증올 붙일 수 있는 일반특별활동비와 특수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영수증이 붙은 것은 업무추진비 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의치 말고 쓰라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항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개의치 말고 쓰라는 것이지만 의회에 자료를 못 준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영수증을 제시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겠고
이병호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것도 명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자료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떤 목적으로 썼다는 자료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가 올해같은 경우에 2,0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대략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한데 무엇에 얼마를 어떻게 썼느냐는 이것은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손태기위원
아니지, 쓴 것 부분은 그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꼭 할려고 하면 감사때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예산심의 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의회에서 알고 승인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드리면 좋을지를 검토해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진주실크 해외시장개척, 박람회에 참석하겠다고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외실크 개척단을 구성하는데 어떤 사람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업체를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한 두 사람 정도하고 우리 시에서 한사람 내지3사람정도로 계획을 해서 총체적으로 15명 내지 1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에서는 누가 갈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현재 최소 국장님, 그 위로는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께서 가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이 나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나서는 것이 시장한톄도 좋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위주로 나가고 최소한으로 그 당시 상황이 안될 경우에 국장님이 나설 계획입니다. 어쨌든 시장님 위주로 나서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것입니까?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가져가서 전시하고 박람회장 임대료까지 다 들어갑니다. 통역관까지 됩니다. 그리고 면담장소 사무실도 임대를 하고 통역을 해주면서 코트라무역협회와 연결이 되어서 할 것입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경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엔화가 높았으니 수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도 실적이 없어진다면 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판매목적도 있습니다마는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실적은 없더라도 나가서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 기억도 납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업무라든지 행정을 추진할 경우에 당장 당년에 소득을 찾는 것과 장기적으로 소득을 찾는 것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작게는 3년, 길게는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은 없더라도 진주기라나 실키안이라고 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진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구나, 한해에 보게 되면 이듬해 또 작년에서 나왔던 것이 또 나왔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당장 실적은 안나와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 수출을 하면 이익이 납니다. 지금 수출하는 것은 환차손이 발생이 생기는 것이 외국에 가서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것은 가셔오면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래서 시금 정부에서 우리가 실크산업하고 관련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조정관세는 8%에서 20%로 올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려버리고, 활당관세에 해당되는 것은 원사만 수입하는 것은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활당관세는 14%에서 2%로 내려갔습니다. 6개월마다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에서 조정을 하는데 원사만 수입하는 활당관세는 14%에서 2%로 내려갔고 조정관세는 완제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8%에서 20%로 올라갔고, 완제품을 가져 올 경우에 우리가 관세를 매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하고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활당관세가 14%에서 2%로 원사는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싸게 가져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면 경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출하는데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 이익을 볼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이 2,650만 달러로 작년과 대비하니까 150만불이 불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의 목표가 3,500만불 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미달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금년의수출입 전망은 '98년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작년과 대비해서 볼 때 나은데 목표가 3.500만불이므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꾸중은 많이 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주시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배정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교통실사 예산이 반영되어있는데 내년에 몇 회쯤 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여름철에 비수기때 할 계획입니다.
안호근위원
1년에 한 번 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근위원
1255페이지, 운송실사보상 1,000만원은……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길근
안길근위원
아, 앞에 것과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만큼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일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면 정확도를 얼마만큼 기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말썽이 빚어졌는데 좀더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체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했던 부분은 저는 자신있게 80%이상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근위원
1,279페이지에 경보등 신설하는데 집현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 자료를 가셔오지 못했습니다.
안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1,254페이지에 종합교통센터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만 건립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호응을 해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시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소 반발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교통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주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다소 반발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부 이 업무가 추진되면 업체측과 수시로 의견도 묻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화남위원
그러면 일단 안 들어오면 못 베기는 정도로 해 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수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런 정도로 안되면
최화남위원
꼭 보면 돈만 들여놓고 말이지……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앙시장과 시외버스측과의 그런 마찰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장사도 안되고 그러는데 시외버스까지 나가면 안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옛날 말이지 현재로서는 상권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최화남위원
그렇게만 되면 대단히 잘 되는 일이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1,256페이지 자산취득 하는데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내구연한만 지나면 물품을 사고하는데 실제 못써서 교환이 되어야 되지 자꾸 사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교통위반 부담금 같은 것을 출력을 전부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없어서
최화남위원
현재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과에 가서 남의 기계를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화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1,255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서 시내버스 운송실사보상 240명해 놓았는데 금년에 실사를 했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강대병위원
내년에도 세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한번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어떻게 실사가 되는 것 같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 정도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스운영하는 형태도 알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읍·면으로 나가는 버스기사들이 중간에서 요금을 가로채는 것 같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이것은 아무리 실사를 해도 운전 기사들의 양심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표를 사면 410원이고 표를 사지 않으면 400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표를 사지말라고 합니다. 표를 사서 승차하는 사람은 표를 회수해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그 다음날 와서 매표하는 데다 주고 돈과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운전 기사의 양심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버스에 사람을 승차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운전수가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돈은 시민이 부담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예를 들어서 버스한대가 자기네들은 돈으로 치면 100명을 태워 왔으면 100명분을 회사에 줘야 되는데 20명분을 자기가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객이 100명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그 돈은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병위원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면 진주시장이 세금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내에 너무 신호둥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신호등관계는 적지적소에 배치했다고 보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많이 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논란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운전양심을 가지고는 신호등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내가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운행질서를 잘 지켜서 신호등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차 한대 빠져나가고 나 하나 빠져나가고 하면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지키니까 신호등은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틈만 있으면 끼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문제가 우리 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진주시와 비슷한 28개 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온 것이 13개 시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신호등 숫자를 세어 보니까 13개 시중에서 진주시의 경우는 10번째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신호등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선도로인 경우에는 신호등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 구시가지 이쪽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많아 보일 따름이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심하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강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거기에 급량비가 있는데, 특별 회계입니다. 어느 과라도 공무원들한테 급량비가 다 나오죠? 식비 같은 것이 나오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도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손태기위원
5만원?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사무관은 없고, 6급이하만 5만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
5만원이라고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얼마라는 기준은 없고 월마다 정해준 금액이 5만원이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급량비가 나오거든요? 물론 밤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야식을 먹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10명입니다.
손태기위원
10명인 것 같으면 예산상으로 보면 610만원인데 1년에 한 사람 앞에 60만원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60만원인 것 같으면 물론 야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급량비를 기본적으로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만원씩 급량비를 조금 받기도 받는데 밤12시까지 일을 시키면서 저녁한끼 못 사주겠습니까?
손태기위원
아, 물론 그렇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근이 좀 많습니다. 야근을 안 하면 굳이 급량비 줘가면서 저도 야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밥은 한끼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밥한끼 주는데 급량비 주는 것으로 밥한끼 먹는데 5,00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시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만 작년까지는 12시 안에 퇴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모범운전자 협회운영비 300만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줬습니다.
손태기위원
본예산에만 없었다는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서 계속 줬습니다.
손태기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옆부분이 막혀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창원에 승강장 설치한 것 을 한 번 보셨습니까?
창원에 설치를 해놓은 걸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좁으니까 다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설치를 하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설치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조금 낮게 설치를 합니다.
예, 저희들은 가능한 변형도 시키고 비가 오면 비도 안 맞게도 해줄려고 하고, 그 안에 의자도 설치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네에 따라서 깨끗하게 쓰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하면 지저분하게 쓰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77개가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보면 전구같은 것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큼은 5,600만원정도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데이타를 한번 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항목 하나하나 짚어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회계로 전용은 안됩니다.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됩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호근위원
교통단속요원 피복비 이것은 매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옷들을 보면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은 없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옷도 철마다 바꾸어 입듯이……
안호근위원
그러니까 세 벌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동복, 하복 한 벌씩하고 춘추복 있거든요?
안호근위원
작년에도 세 벌씩 해줬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지만 하복은 하루에 한번씩 빨아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마다 한 벌씩 해주는 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호근위원
아니,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남이 입던 옷은 못 입습니다.
안호근위원
물론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년에 입었던 옷은 금년에 다시 못 입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한 벌로만 못 입지 않습니까? 한 두벌 정도는 다 저희들도 평상복도 철이 바뀔 때 마다 두 세 벌씩은 있지 않습니까?
안호근위원
그러면 일년에 여섯 벌 쯤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 교통고발 위원입니까? 4명이네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4명입니다.
안호근위원
4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사전에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라고 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시에 자원봉사요원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원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하루 4명씩 해서 180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180일 정도 됩니다.
안호근위원
모범운전사들도 하던데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질서지도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하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아, 그것은 불법단속이고 이것은 교통정리나 그런 것 하는 것입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6명 있지요, 이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하면 단속이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곳에 민간인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준해서 시민들이 공감이 가는 단속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이 네 사람을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내내 180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대하는 것입니까?
교대하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도 결과적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신청이 몇 명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명 몇 백명 들어오면 그 중에서 배정을 해서 근무일자를 만들어서 하루에 네 사람씩 참여를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안호근위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 주위라든가 자기 차를 대 놓는데 주, 정차를 잘못해 놓았거나 하는 사람이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민간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시민들이 공감이 가는 단속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남위원
1,272페이지, 마을주차장 설치, 15개소 해서 2,000만원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최화남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감사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지금 이것이 한 면에 하나씩 해준다는 뜻으로 15개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이것이 한 면에 하나씩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어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볼려고 실무자들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한면에 하나씩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1년에15개 범위내에서 하고자 하는 면에는 2개를 쥐도 되고 3개를 줘도 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아, 그랬으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부지 보상을 시에서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정촌이나 사봉처럼 그런 장소 같으면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한 면에라도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어야 되지, 한 면에 하나씩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금년도 연초 예산인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곽지 대형주차장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개인이 부지를 회사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하나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000평정도 잡으면 한 9억 내지 1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 9억 내지 10억? 그러면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 내년에 이것 하는데 6억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래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최소한 3개소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잔액이 많으면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측에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비비를 1억5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 쓰는 돈도 여기에다 3억쯤 내주지 무엇 때문에 몇 년 있다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퍼센트를 가지고 확보를 해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억 정도 떼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금 외곽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를 세울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예로 천수교 위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50대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쪽에 차가 안 섭니다. 거기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세우면 4만원 과태료를 받아도 차를 안 세웁니다. 과태료가 끊여도 차를 안 세우고, 나불천이나 복개천지역에 비어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도 안 세웁니다. 이래서 과연 지금이 시점에서 외곽지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차장을 건설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 오는 차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어느 정도 댈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것은 토지매입비도 들어가고 주차장 건설을 하는 비용도 들어 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해 놓고 사장을 시킨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민들의 보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적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천수교 같은데요, 거기에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초전쪽에 말이죠. 1,000평 짜리를 해 놓았다고 나는 볼 때 차가 많이 설 것이라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를 유료화 할 용의가 없느냐 시내에 들어 왔을 때 세울 곳이 없고, 체증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도로는 도로기능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여유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한 개라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강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병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1,267페이지 하단에 방치차량견인 있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강대병위원
일년에 방치차량을 몇 대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보통 300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그것은 견인해 가면 찾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반 정도 찾아갑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50%정도는 찾아가고,50%정도는 강제처분을 합니다.
강대병위원
그렇게나 많은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요즘은 방치차량을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당장 끌고 가라고 그러지, 몇 일 두면 전화가 몇 번이 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넘버가 있으니까 차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차주가 방치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과태료가 밀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등의 골치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신문공고를 해서 강제 폐차를 합니다.
강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유료주차장을 금년에 40개를 했는데 이것은 외지에서 외래객들이 들어오면 빨리 주차장을 찾으라고 설치를 하는 것인데 어디 어디 설치한다는 위치까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표지판을 빨리 설치해서 주차장 찾는데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주차선 도색이요? 이것은 8M 이상 되는 이면도로를 작년에 저희들이 20km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의 20km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위치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쓴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경영사업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인쇄물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은 어디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병호위원
등록업무하는데 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카메라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카메라는 각부서에 필요합니다.
이병호위원
물론 필요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까지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소속으로 있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어서 제반 장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안호근위원
그 말이 아니고 카메라가 차를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는데 어디에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중기나 차대번호를 대장에 등기하고 할 때는 한번씩 찍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하는데 많이는 필요없습니다마는……
이병호위원
업무상 필요는 없은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병호위원
필요해요?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중기 등록을 할 경우에 차대번호나 중기등록번호를 따서 올 때 그 부분을 한번 씩 찍어줍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하고 사업소로서 과형식으로서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전반적인 사항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크게 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