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저희 현조직 과를 설명드리고 과의 책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관리과, 사업과, 환경사업팀의 환경사업과 이렇게 3개의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김영민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영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이영욱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유인물과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공직에 계시면서도 유기성오물처리장치를 발명해서 구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인물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현행 행정6급 2명, 행정7급 3명, 행정8급 2명, 행정9급 세무 9급 2명, 기능 10등급 2명 그래서 27명으로 되어 있지요.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완전히 강북구 행정조직에서 관리공단으로 분리된 인원입니까?

관리공단에 완전히 파견이 되어서 관리공단의 조직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견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있다가도 행정직으로 또 전보발령을 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관리공단하고 행정부하고는 앞으로 어느 기간이 되어서는 인사 문제가 단절이 되어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수급계획을 면밀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견근무라고 하면 이분들 27명의 월급을 관리공단에서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행정기관에서 집행합니까?

이 분들의 봉급성 경비는 소속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구요. 활동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는 도시관리공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되었으니까 될 동안에는 자치 행정부에서 보조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97년도 사업현황 및 주요업무실적에 지금 3개소가 ’97년도에 되어 있는데 강북구시범공영주차장운영 43면, 번동공영주차장 운영 21면,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이 130면이 되어 있는데, 3곳 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이동교통광장공영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97년 12월 10일날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민간인들이 입찰해서 2년간이면 2년간, 1년간이면 1년간 운영해서 개인소득을 올렸는데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민영이 아니고 반민영이고 반공영이다. 어떻게 보면 거의다 공영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영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보다 공영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조금 더 낮아야, 행정부에서나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대체적으로 주차장은 약 80%～90%는 자치구의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민영주차장보다 공영주차장이 더 비싸야 합니까, 싸야 합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이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입안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강북구의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과거에 우이동 교통광장을 12월 10일 이전에 민영할 때는 대형버스가 18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97년 12월 10일 이후로 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면서는 23만원을 주라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올리니까 그 차가 그린파크안에 주차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삼양감리교회 버스인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인데 ‘이래서는 되겠느냐’ 해서 제가 그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인상을 많이 해서 민영할 때보다 주차장이 놀고 있다고 그래요. 자료에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밑에 보면 추진방향에 “공영주차장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방안 계획 수립” 이렇게 실질적인 보고서는 되어 있지만 제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는 과거에 민영할 때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취직해서 관리했던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이동이 산이 좋고 산수가 좋으니까 등산 온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교통광장에다 주차하고 산에 올라갔다 오면 과거에 민영할 때는 등산한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루 주차하는데, 1시간도 될 수 있고 6시간도 될 수 있는데 얼마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7시간, 8시간 걸리는 경우 늦으면 몇 만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서 교통광장이 놀리지 않고 메워 줬는데 지금은 법대로, 지금은 얼마씩 합니까? 30분에 1,500원입니까?

30분에 1,500원입니다.

그렇게 10시간이면 10시간을 계산하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다 주차를 안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방안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에요.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아8동에 복개 공영주차장 있지요? 거기도 18만원 하다가 지금은 15만원 밑으로 내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민간주차장보다 한달에 1만원이 싸든지 3만원이 싸야 되는데 오히려 비싸서 공영주차장을 회피하여 다른 데로 가니까 소득증대가 안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이 안되고 있다. 이것은 듣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100% 맞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얘기를 모릅니까?

지금 김기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사업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약 두달정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라는 실태를 하나 하나씩 다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현실감 있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우선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운영관리 위탁자는 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막연한 얘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주차요금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언급은 모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이게 투자한 비용을 뽑으라는 것인지, 운영관리 요원의 운영관리비를 쓰라는 것인지 이게 애매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을 직접하고 있으면서 요금체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게 각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분류해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을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앞으로 나가려는 주차장 관리의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데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는 주차요금 징수를 단순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예로는 도심지의 차량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실정에도 주차장요금을 30% 인상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강북실정은 지금 자동차등록대수가 56,000대가됩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은 3만대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여하한 주차장도 지금 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지금 바로 그런면에서 김기선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요금체계를 조례화하는 것인데,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급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1,500원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니 지역실정에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지금 우이동교통광장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의 주차권, 월주차권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범위가지고는 시장이 막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제공도 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아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이 양면을 어느 한쪽도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하나하나씩 다 집계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해가지고 좀 신축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후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야 고려를 하시든지 관리공단 내규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할 일이고 첫째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97년 12월 10일 인수를 받았는데 IMF가 ’97년 12월 3일인가 언제인가 터졌잤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모든 물가나 공공요금, 식당, 음식점들도 값을 10%씩 내려서 받거든요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영욱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공채를 해서 행정부에서도 훌륭한 분을 모셨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번 들었어요. 또 이력서를 보니까 그런 찬란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이력서를 보고 아는데 우이동 교통광장이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영주차장에서 받았던 것보다도 IMF가 터져서 경기가 밑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서 받은 요인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도저히 안간다 그 말이지요. 과거에 18만원 대형버스를 받았던 것을 23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몇 % 입니까? 5만원을 더 인상을 하니까 그 차가 빠져 나갔는데 그대로 받아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디까지나 민영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을 하면서 구수입도 하고 또 민영주차장할 때 보다 주민편의도 봐주는 이런 양득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한대에 5만원을 인상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한꺼번에 오르니까 딴데로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납득이 안간다 그 말이에요. 일단 과거 민영주차장때 하고 똑같이만 받았다면 그 차가 빠져 나가지는 않았를 것이란 말이죠. 인수하면서 그렇게 올려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전문경영인인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의 자질에 대해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그렇게 우둔할 수 있느냐, 만일에 어떠한 행정부에서 정년퇴직한 분이 했다든지 그렇다면 경영에 전혀 “경영” 자도 모르는 분이 했으면 그런 분이나 되니까, 경영을 안해 봤으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료요구에 보면 “’98년도에 수익사업을 21억, 23억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한 것 보다는 조금 싸면서도 구수입을 올리는 것이 양면작전이고 그런 것인데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주차장에 차가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너무나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낮에 같은데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우이동 관광지대라서 주차장이 만원이 될 수 있지만 평일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 산에 가는 분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한다, 이런 분들 한테는 아까 얘기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 우이동광장이라는 것이 강북구것도 아니고 이사장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고 서울시민의 땅이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편의를 봐 줘가지고 꼭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1시간에 1,500원을 꼭 받을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더 묘를 찾아서 잘하더라 그리고 우리 구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지금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선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념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바로 조례개정에다가 적용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버스한대에 18만원 받았던 것 꼭 23만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안찮아요? 조례 조례 하시는데 뚜렸하게 얼마 받으라는 그런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구획당, 주차당, 시간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상 한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 사실 이게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성격은 완전히 민간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공익쪽에 가까워야하기 때문에 공익 그 자체는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법으로 너무 제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방안으로서 문제점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하고 그리고 행정도 같이 하는 이런 방안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지요. 민간인보다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주차장이 비어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구조례를 만들 때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서울 중심지하고 여기하고 땅값만 해도 몇 십곱절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공단이 구성될 때 여기 실정하고 서울시 중심하고 실정이 다르니까 위에 승인받아가지고 그 조례로 했으면 된다구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불나니까 소방시설 준비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늦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김기선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저도 우이동에 살면서 아침 조석으로 산에 가보면 주차장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동네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청장이 민간한테 임대해 준 것을 빼앗아서 운영하고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오히려 불법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다 세울 필요가 없다.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밤에 동네 주변에 가보면 개인승용차 가진 분들이 틈새만 있으면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오히려 주차난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전에 동화운수에서 임대했을 때도 연간 1억 4,000만원, 또 그 이후에는 관리공단이 언제 승인날지 몰라서 6개월 단위로 임대해 주다 보니까 1억 4,000만원보다도 상당히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10일, 1월 한달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계산해 보면 월 요금징수액이 1월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냥 비어 있어요. 오히려 음식점앞 골목에다 차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안들어 갑니다. 그냥 비어 있어요. 연간 1억 4,000만원 임대해 줬을 때하고 우리구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요금징수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월 한달 요금징수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뒤에서 보조해 주시지요.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이동 교통광장만 봤을 때는 민간위탁했을 때 월 수입이 860만원입니다. 1월달 실적은 376만 6,000원으로 약 43%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구 수익사업이라 했는데 민간이 위탁했을 때는 800만원, 우리 사업소에서 할 때는 300만원,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개방하는 것만도 못해요. 주민들이 구청을 쳐들어갈 정도로 불만이 많아요. 말씀을 너무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견해를 같이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에서 조례 제정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비싸다, 아니다를 이사장으로서 인위적으로 내려주고, 쉬운 얘기로 깍아줄 수 있습니까? 장시간 주차했을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다른 점이 어떠한 조례가 바뀌어서 주차요금을 내린다 하더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30분에 1,500원 하는 것을 10시간 했을 때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얼마정도 디스카운드 해줄 수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유도리 있게 근무자에게 그러한 지침을 줄 수 없지요?

현재 조례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앞으로의 사업성을 이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사업만을 보았을 때 저의 견해는 주차장사업이 순전히 공익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견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내용을 여러모로 분석해 본 결과 과거에 민간위탁을 했던 금액보다 상회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관해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했을 때하고 주민들의 불만성은 또는 어떠한 유도리성, 쉬운 얘기로 얼마만큼 깍아주는 그러한 부분은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기선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위탁했을 때와 많은 차이점이 나고 또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10시간이면 10시간 됐을 때 얼마만큼 민간은 깍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공기업에서는 깍아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애로점도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떠나서 번동 주차장 있잖아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정기 주차건수가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면이 있습니다.

20면이 있는데 3개월동안 19대가 정기 주차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에서 아주 저조한데 앞으로는 20면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한 조례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서 야간에 개방한다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고려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업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월동안 약 100만원씩 해서 298만 5,000원이 수입인데 한달에 인건비이라든지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3명이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1명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방향에 따라서 전부 철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입니다. ’97년 11월 1일 도시관리공단 발족이후에 이영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인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상수입을 보면 공영주차장수입이 주고 그 다음이 주민생활서비스코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한 결과 유기성오물처리장치를 설치해서 금년도 예상수입이 1억 5,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5,900만원을 합치면 20억 7,800만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기성오물처리장치 시설 관계는 246개 자치구에만 보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치구에 보급할 계획은 지금 내무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유진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사업은 구유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업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순전히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희가 전국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이익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에서 ’99년도부터는 매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부 감량화시켜서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처럼 소멸화하는 방법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두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멸화 방법을 각 자치단체에 소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카다로그, 팜프렛 기술적 내용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봤더니 또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이게 상당히 좋더라, 값도 적당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장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 설명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설치하는데 70㎏ 규모가 되고 200세대분에 200㎏를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형업소에서 설치하게 되겠는데, 이 비용이 2,000만원정도든다고 그랬는데 이 2,000만원이라면 개인이 설치하기는 상당히 비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보조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진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우선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이 용량별로 50㎏, 70㎏, 100㎏, 200㎏짜리 이렇게 우선 4종류로 해 놨습니다. 저희는 200㎏에 치중하려고 하는데 200㎏용량이면 아파트 200세대 내지는 250세대가 사용하는데 적합한 용량입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의 경우에는 약2,0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드는 예산은 398억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멸화장치, 퇴비화라든지 비료화하는 것을 떠나서 소멸화하는 것이 100억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각 자기 자치단체내에 있는 업소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자기네 시설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나 각 구청이 10억정도 5대 광역시에 15억정도, 경기도에 25억, 충청북도에 20억, 전라북도에 5억, 강원도에 3억 경상남북도에 20억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이 처음 이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잡은 예산이구요. 한걸음 더나가서 민간단체나 아파트 업체는 이것과 별개로 자체내에서 상품화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장치갖고서. 타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것을 개발 중에 있고 성공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강북구에서 개발된 것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비교를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공모할 때 저희 강북구 청소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조용기 주사보가 다른 공무원들과, 특히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교수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이것을 사업화하는 과정인데 현재 유사한 내용의 개발품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대 교수를 이 건으로 해서 만나봤을 때 미생물 처리하는 방법이나 또는 내용구조물이 지하에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기보다는 월등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요. 또 그것을 자료화 해서 저희가 카탈로그(catalogue)를 만들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표라든가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카탈로그(catalogue)로 만들어서 주민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98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98년도 예산만 계획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실적도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명예를 걸고 추진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유진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기성 오물 처리장치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품이라는 것은 품질의 내용과 타 상품의 비교분석이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에 확신이 섰을 때 판로개척, 과연 상품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3p정도로 보고를 마쳤는데 이 3p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유사제품과 경쟁력에서 월등하다 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잡아서 실제하고 있는, 지금 두 세군데를 심의 설치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과 또한 유사제품과의 비교 분석표, 나름대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견해를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장치를 사업화 하려는 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전제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개발자와 개발자가 시범 운영했던 성원아파트 1개, 가양아파트쪽 1개, 또 거기를 직접 사용했던 주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또 작년 1년동안 본인들이 검토했던 여러 자료들, 또 이 소문을 듣고 서울시 산하의 몇군데 사업, 아까 얘기했던 전산정보에서는 직접 계약을 서둘렀고 그리고 지난 2월 19일날 설치완료를 끝마쳤습니다. 실적이 하나 생기게 된 셈입니다. 물론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상품내용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들을 전부 팸플릿(pamphlet)하고 자료화 해서 기회를 주시면 한번 보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계획에 보면 설명회 개최가 ’98년 3월초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팸플릿(pamphlet)은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 ’98년 3월초 이전에 자리를 만들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쇄가 되면 위원님들 일정하고 맞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오물처리장 계획을 보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제가 우이동 성원아파트에 설치해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번동 영세민 아파트에 설치계획으로 있다가 영세민 아파트에서, 아까 박문수위원 말씀대로 과연 설치해서 성공적인지? 마땅하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제가 안내해서 성원아파트 주민들하고 몇차례 모임을 가져서 성원아파트에, 설치 이후에는 양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안될지? 지금 현재 얘기 듣기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원아파트 설치장소를 얼마나 견학했는지, 그 다음에 번동 영세민 아파트에 혹시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이사장님이 듣기로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호감도는 어느정도인지 간단히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원아파트에 설치된 내용에 대한 것은 발명자중의 한분이 개인 사재를 가지고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초기에 충분히 자금 투입이 안되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마는 사용했던 주부들로부터는 정상 가동중이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곳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견학장소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가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부들이 쓰레기를 이용한 일상생활을 수기로 발표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탈로그(catalogue)에도 발표할 것이고, 또 지방지라든지 미래케이블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강북구 설치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상 5개정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현황에 미아3동 주변 83구획을 포함해서 4개소, 234구획이 작년부터 여기에 따른 주민홍보를 구소식지 내지 지역신문에 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10p 중간에 보면 수유5동 561번지 일대 35구획이 ’98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실시 이전에 지금 주차구획선과 주민들의 주차수요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다는 판단이 설 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서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단이 설 때야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적하신 4개 구역 미아3동, 번동, 수유지역은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4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약480만원정도입니다. 수유5동에 35구획은 현재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설문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 1일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저희에게 관리위탁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13구획이 있는데 13개 구역을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이 기도원입구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이 항상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서는 한달에 한두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서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임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12구획이 기이 설치되어 있고 구청에도 관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바, 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이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바,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치지구고 건폐율이 조금 낮게 나오고, 주차문제는 밑에 동네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9p에 보면 4개지역이 지금 234구획인데요. 미아3동,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인데데 거기에 대개보면 수유4동이 55구획, 그리고 번2동이 40구획, 수유6동이 55구획, 미아3동 83구획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를 우리 미아8동 주민이 거의 다 요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동청사가 들어 갈 자리 28구획하고 성암학교담 주변 28구획을 우선 거기만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미아8동 전 지역이 6ｍ도로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4ｍ도로도 일부있지만. 6ｍ도로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질의를 했는데 지금 10p를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1개동 1개소 이상씩 실시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추진계획이 있지만 전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가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미아8동에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업무내용으로 봐서 저희 업무추진방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전동에 실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는 구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운영과정에서는 공단에서 요금징수라든지 관리를 맡고있습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 구정질의 사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의 상황은 일의 순서가 어디부터인가 하는 것은 구청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적극 조사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의 경영수익으로 보나 구민의 불편해소로보나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가 우리 동네 같은 곳은 원하고 있어요. 도로가 다 반드시 6ｍ, 4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데가 번1동 신진자동차학원 주변하고 수유5동 516번지 35구획인데 실질적 경영수익으로 봐서는 거기 그어져있는 곳 90 몇개 구역만 해도 경영수익이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더 빨리 실시가 되야 할 장소에, 실제 다 구획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운영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 말씀은 행정부인 지역교통과에서 추진이 미비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강구를 해가지고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각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지역이 가능한 지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3개동은 시행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미아8동은 해당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또 어떤 경위인지를 조사해서 나중에 기회있을 때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도로가 반드시 나 있고 또 주민들이 제가 지날 때 마다 거의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셋방 사시는 분들도 차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한테 해당이 안될까 봐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도로 잘 내놓으니까 딱지만 떼러다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을 더 내고라도 좀 편안히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바라고 있으니까 행정부에 종용해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유기성 오물 처리장치 개발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이 우리구는 지난 5월 23일 이었지요?

예.

그러면 소멸기에 관해 특허 받은 것이 총 몇개나 됩니까?

박문수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기는 몇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잔량화해서 짜든지, 또는 어떤 형태로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소멸하는 방법도 전기나 다른 것을 통해서 고속발효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을 매립해서 저희 같은 방법으로 소멸화 시키는 방법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에 대해서 현재 우후죽순처럼 비슷한 기기들이 개발되거나 개발되는 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기성 오물 처리장치 건에 대해서 특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마는 굳이 유사한 것으로 따지자면 정화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화조의 연장선에서 정화조 내용으로 특허를 1건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유사한 건의 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발효만 해도 3, 40가지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업체들, 매립하는 건으로 해서는 지금 1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고속발효로 특허를 받은 것이 3, 40개라고 했지요?

특허가 아니라 유사한 아이템이 고속발효기냐, 또는 매립이냐 여러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고속발효기는 상품명이 3, 40가지가 됩니다.

특허를 받아 놓은 이후 상품화 된 것이 3, 40가지요? 특허를 받아야 상품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극히 1, 2건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립하는 건으로 해서 경쟁상대가 되는 것은 약 7, 8개 정도의 업체인데 그중에 한군데가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내용은 바로 음식물쓰레기 과정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정화조 시스템의 연장선에서 정화조 발효에 대한 것이 특허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에 걸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