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7일간은 199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1998년도예산안과 1997년 12월 4일자로 회부되어온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부로부터의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시책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국장의 총괄설명 후에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과·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행순서 및 방법은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소·관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305억원으로 '97년도 265억원보다 약 15% 증액된 4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27억원, 가정복지과 110억. 환경보호과 5억2,000만원. 환경미화과 59억원, 위생지도과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 8억3,000만원. 여성회관 6억4,000만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2억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사업 61억,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목별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효입니다. '97년 11월 20일 진주시장제출, 의안번호 제474호로 회부된 1998년도 예산안 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인건비에 '97년도보다도 '98년도에 657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시설비 등에 충혼탑 설치가 있는데 충혼탑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충혼탑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확정을 지웠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시설비는 책정이 안 되었는데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지금 화급한 돈이 아니고 또 실제 삽질을 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어디로 정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울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현충일 참석유족 급식 및 위문품에 2만원×1,000명 되어있는데 실제 현충일에이 정도 참석이 되어집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인원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참석한 인원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오는 분들도 기념품을 하나씩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610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도시락 5,000원×1,000명. 기념품10,000원×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유사한 단체인 맹인복지회에서는 중식과 기념품 두 가지가 200명×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4단체 장애인들이 전체 참석을 하는 그런 대회고 맹인대회는 맹인들만 부분적 참석하는 대회인데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 판단하기로는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겠습니다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맹인복지 차량유지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관계는 관리를 우리 시에서 좀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차 자체는 맹인복지회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분들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 250만원×4회 되어 있고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역시 같이되어 있는데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같은 것인데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1,000명으로 되어있는데 장애인숫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장애인이 무슨 1,000명이나 되느냐고 했는데 많은 이유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가족이 꼭 동반을 해가지고 따라 오고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휠체어를 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가 옆에 가족이 한 사람씩 따라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602페이지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이 1,000매 되어있는데 장애인들이 전부 다 차를 1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스티커제작은 그래서 1,000매를 한 것이 아니고 기 발급받은 장애인스티커가 훼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환경국 안에서 저희 과가 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저희 과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행여사망자 장의보상은 또 언제부터 50만원씩 줬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96년도부터 50만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 전에는 얼마 줬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원 줬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610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버스임대 9대, 611페이지 7대, 또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에 차량임대 1대,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비 지원에 차량임대 2대가 있는데 실제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장애인같이 서러운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500여 명 정도 가는데 그때는 차가 많이 가야 됩니다. 행사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3페이지, 충혼탑 설치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2,093만원이 있고 실시설계비가 3,35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금액을 기준했다고 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어야 되고 또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추정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현재 내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0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군악대, 조총대 이것은 군인들이 하시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 사람들은 단체로서 차량이라든지 식사가 다 해결되는 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쪽에는 절약을 해 줘야 안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와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미리 와서 예행연습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금년에 행여사망자가 진주시에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4명 발생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여기에는 2명씩 12개월이면 24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재 행여사망자 발생건수에 비하면 많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최근에 일어난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짚기로 하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때는 적었다가 또 어떤 때는 많았다가 하는데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팡이는 100명에게 지급을 하고 중식 및 기념품은 200명에게 주는데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인은 보호자가 없으면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세입 38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시도비 보조금 관계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만약 앞으로 변동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인정을 안 합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에 수정해야될 일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오늘 현재까지 변동이 없느냐 말입니다. 한번 안 알아봤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해석위원
틀림없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틀려져 버리면 심의를 하나마나인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현재까지는 틀림이 없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인건비가 657만5,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무엇이 올라서 증이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해석위원
사회복지업무 보조는 가산금 10%가 붙는데 화장장 관리 인부는 왜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600페이지, 경상경비에 2,445만9,000원이 올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58만2,000원이 증이 되었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어떤 것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가 일일이 전년예산대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하해석위원
증된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증이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 다음 각종 장애인 내지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 장소가 어딥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교육장소는 맹인지회사무실하고 농아지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현충일 앰프 임차는 해마다 안 빌리면 안 됩니까? 시에서 이런 정도의 장비도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고싶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대책이 서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하해석위원
시에서 이런 정도의 장비를 안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몰라도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마다 앰프 임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만........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장에 소각장을 새로짓는다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것은 지금완료가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쓰레기는 전부 다 소각을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이 있는데 위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선물을 사가지고 줍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금은 안 주고 옷을 사 준다든지 위문품을 주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에 300만원씩 4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집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며칠 전에도 장애인 작업장을 관리하는 분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35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을 숙련시키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또 숙련이 되더라도 제품의 생산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를 기본급에 가까울 정도로 지급하면서도 밥 먹여주고 하니까 오히려 운영에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안 해주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돈보다도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장애인들 핑계를 대고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지를 않고 유용 될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한에서는 감독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타당하게 또 적재적소에 쓰여졌는데도 모자라면 오히려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른 데로 쓰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한 가지 알아봅시다. 119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해 넣기 위해서는 미리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급여라는 것이 진단비 택입니다.
하해석위원
그 위에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철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일수가 27일을 초과해도 진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입니다.
하해석위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217페이지에 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영세민한데 융자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93년도에 29명. '94년도에 79명, '95년도에 63명. '96년도에 33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데 왜 납부고지서 유인을 2,000매나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충혼탑 설치 관계에 있어서 13역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1.61%로 해가지고2,093만원 계상되어있고 614페이지에도 3,354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3억에 대한 근거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난번에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해 드린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라는 것이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상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옛날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동료위원들로부터 어떤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넣을 것이냐. 이번에 내무위원회에 올렸는지 그런 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안올렸다고 하면 언제 정도 되어서 올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층혼탑 설치 예정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부지사용을 승낙하니까 사용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설계가 되는 걸 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아놓고 예산을 동시에 하든지 또는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절차인데 그러면 무상양여가 아니고 무상임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거기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제시한 다음 어떤 확인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관계하고 아까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보호과장 질의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에 보면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에 보면 강사수당이 7만원 되어 있고 663, 664페이지에도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내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편성 기준이7만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했을 때는 3만원에서10만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66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대화의 광장 강사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 참석자 수당도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 참석자수당은 예산편성에 5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강사수당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강사수당은 지역내 있는 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만원, 교수의 수준에 못 미칠 때는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98년도 내무부 강사지침을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교육수당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을 정해 놓았습니다. 대상은 공무원교육원 및 자체직장 교육시 외래강사로 되어 있고 특별강사는 정해 놓았습니다. 장, 차관. 총장. 학장은 기본료 10만원으로 하고 초과시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강사이외의 자는 기본료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비는 전부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내시가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 5만원, 7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통 강사는 일상적으로 7만원으로 받고 있고 초과시는 3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69페이지, 청소년 대화의 광장 강사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교수가 안 .안고 자체적으로 학교선생님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때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모자 가정에는 전부 다 교수들이 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주로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늘 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공립에 도비. 시비 보태가지고 2,6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26개소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밑에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비 이것은 올해 처음 내려 왔습니다.
박종수위원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박종수 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685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26개소 되어있고 또 686페이지에도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26개소가 되어 있는데 26개소라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의문시된다, 26개소 같으면 한 장소에 300만원씩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했으면 혼돈이 안 일어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 300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어디 어디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POOL로 잡아 놓았으면 POOL로 잡아 놓았다고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얘들이 돌아서면 고장을 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계획서는 작성된것이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POOL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개보수비가 어떤데는 30만원 들 때도 있고 또 500만원 들 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3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계획서 작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혼돈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개보수 현황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대수선을 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신문에 나기 때문에 즉시 즉시 고쳐야 됩니다.
박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아동위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아동위원이 두 사람씩 있는데 이번에도 원예협동조합을 빌려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을 찾아보고 또 위안행사도 하고 결연금도 주고 하는데 이 돈은 통장에 넣어 가지고 얘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시내에서는 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적느냐고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회관도 지으라고 시민들의 촉구가 심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24개소 되어있는데 보육시설이 진주시내 24개소 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이 85개소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686페이지 공립이 진주시내 총 26개소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박명식위원
그러면 대곡어린이집은 26개소에 포함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주로 마을이나 동네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준공립입니다.
박명식위원
상봉어린이집 건물 개보수는 무엇을 보수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83년도 건축을 했는데 물이 새어서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명식위원
물이 새는데 개보수비가 2,000만원이나 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김두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655페이지, 경로당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이 때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요구도 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절대 빈민촌을 이루고 있는 옥봉동에 경로당이 하나 안 들어섰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옥봉동에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경로당 신축 보수에 POOL로 20억을 잡아 놓았는데 몇 개소에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 진주시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97년도 20억. '98년도에 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게되었고 올해는 32개소를 하는데 면에 28개소, 동에 4개소를 할 계획이고 보수는 10% 내외로 해가지고 20%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찬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원 취지는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이 신설되어 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여건이 좋은 곳에는 복지회관이나 상평분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비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빈민촌에는 소규모 경로당을 많이 지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단 제가 옥봉동을 말씀드렸는데 옥봉동이 아니더라도 도시 빈민촌인 봉래동이나 망경동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있게.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678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증·개축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114만8,000원. 실시설계비 183만6,000원, 시설비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올리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사실 옥내에서 놀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13평을 증축하는데 가건물이 되다보니까 기존 있던 것 하고 해가지고 40평이 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40평 건물을 짓는데 공사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설계비가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보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저도 실시설계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침상 사업비가 얼마 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비는 있어야 되고 시설비, 감리비,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의 실정이 보건소를 신축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를 신축해서 다른 데로 갔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재 보건소 위치에 청소년수련실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영
정대영위원
가능성은 있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있는 것이 청소년 문제인데 진주시에 청소년들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현재 복지분야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이나 청소년 회관이 하나 없다. 청소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을 하나 지으려면 100억원이 소요되고 청소년수련실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청소년회관이나 수련실을 만들 때는 1청사를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분야가 취약하고 두번째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진주시의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청소년 회관이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청소년수련실을 산에다 지으려고 20억 정도를 얻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상봉서동에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 앉아가지고 도저히 쓰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고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4명입니다.
하해석위원
기타직 내지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하해석위원
일용직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용직은 1명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98년도에는 몇 명 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오늘자로 정규직 1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하해석위원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에는 일용직이 근무를 합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그런 사람이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300일 이상 한 사람입니다.
하해석위원
14명 가지고 이 많은 일을 다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제 때 퇴근을 못 합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686페이지. 어린이날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작년에는 해양소년단에서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단체에서 하고 또 교사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린이날 기념 행사인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한 군데서 안 하고 분야별로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린이날 각종 행사를 지원하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하는데 위탁을 줍니다. 시에서 행사까지는 다 못 합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등록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한 분씩 계시는데 상반기는 42분이었는데 읍면동이 통합됨으로 인해 현재는 37명입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그런데 651페이지에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에는 4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을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쨌든 이것은 숫자가 틀린 것인데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시는 안 오고 기준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추경 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652페이지에 경로당신축에 도비 50%, 시비 50%라고 했는데 도비는 어떤 경로로 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도 1개소 왔는데 시군당 해마다 1개소씩 옵니다.
하해석위원
어디라고 지정되어 온 것이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260개소5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654페이지에 경로당운영 지원해 가지고 5만원×260개소×2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고 그냥 운영이 있고 그렇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올해는 예산편성을 격려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위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에 과일이라도 보내기 위해 2회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는 목이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은 '97년도에는 4만원씩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세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654페이지,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360만원, 2개소이면 1개소에 매달 30만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이 노인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문산 진양고등학교 들어가는 우측에 경로당에 한 군데 있고 또 진주노인회 상평분관지회에 한 군데 있는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졸업식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다음 665페이지, 모자가정자립지원금 200만원×10세대가 있는데 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할 때는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666페이지. 모자가정난방연료비 443세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모자가정이 몇 세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381세대가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런데 어째서 443세대를 지원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7년도 당초에도 445세대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안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세대수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사도 가기 때문에 이동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여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에 대상자가 14명 되어있는데 매년 지원해야 필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는 13명을 지급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미아 이송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2명씩 15회면 년 3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지는데 현재까지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년 10회 정도 되었는데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10명 전후인데 30명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주로 부모가 버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애 안고 가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해 놓았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681페이지.. 아동위원활동 보상관계인데 84명에게 4만원씩 지급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 도비가 몇 %인데 시비 몇 %를 지급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화정 노인의 집에 봉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봉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대영
정대영위원
651페이지 상단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는데 학정노인의 집은 법인체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내에서 가령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봉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혹 봉사자에 대해서 식사정도는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정해져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로 나가고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런데 왜 괄호를 해 놓고 화정 노인의 집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652페이지에 독거노인종합지원 자동응답기 설치가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0"로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내년에 447세대를 더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황원상위원
668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및 계도활동 경비지원이 있는데 이 돈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한끼 산다든지 할 때 쓰이는데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황원상위원
밥 한끼 먹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주로 길에 껌 떼는 작업을 하는데 간혹 어깨띠를 산다든지 빗자루나 칼도 구입합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인쇄 및 촉구엽서 인쇄라든지 정화조 청소 홍보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광고를 하면 안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정화조 관리가 본 궤도에 올라 있지 않는데 작년부터 궤도를 잡아가는데 대부분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심각하게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색다른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인 수곡원외 숲 안에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 밑에와 위에 마을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고 또 상촌마을에 1개소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1사 1하천 정화운동 교육용 책자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진주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참여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사 1하천은 이미 어느 구간 구간별로 정해져 가지고 회사별로 하고있습니다.
김두찬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책자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책자를 배부하려고 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두찬위원
두번째, 특정야생동식물관리지침 책자인쇄가 있는데 특정 야생 동식물은 무엇을 지칭하며,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특정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특정 야생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뱀 잡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특정 야생 동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시민에게 홍보를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두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특정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에 3개소 6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원 보호의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상수도 보호의 날을 정해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모여서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데 행사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해석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만 제작하면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날짜만 고치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해석위원
475페이지, 남강청소선 이동크레인 임차와 남강 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남강청소선은 진주교에서 진양교 사이에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실제적으로 진양호에 많은 퇴적물이 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자원 공사에서도 청소선을 구입해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많은 퇴적물이 떠내려 왔을 때 이동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난방난로 유지관리비 7대는 유류대입니까?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연료비에 보시면 6대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7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난방 연료를 쓰고 나면 휠터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의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하해석위원
다음 478페이지. 재료비에 남강 부유물질 및 대형사고지 오물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가 보셨다시피 여름 되면 진주교 밑에 각종 수초가 많이 자랍니다. 수초제거에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세 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경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남강변에 시기적으로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인부임을 을러놓은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48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 인부임이 자꾸 올라오는데 직원 중에서 하면 안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 인부임 1명 150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20,000건, 자동차가 30,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읍면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또 출력을 해가지고 읍면에 보내는데 정말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또 부과하고 나서도 차후 민원발생에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인부입니다.
하해석위원
필요한데 일반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보조 인부가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담당자는 1명 뿐입니다.
하해석위원
그 1명은 무엇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조인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하해석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 판독의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만 있고 카메라로 찍은 테이프를 판독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도에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도에 밖에 없고 진주시는 개인업체도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비디오 카메라인데 판독이 안 된다고 합니까? 필름 하나에 5.600원이면 보통 일반 카메라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반 비디오 필름하고 같은데 그것을 차 뒷부분에 배기가스 나오는 부분을 비디오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걸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비디오가 돌아가면서 이것은 매연 몇 도다 이렇게 분류별로 스톱시키면서 인화지로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판독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인하하는 기계지 판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이것은 재생 가능합니다. 찍고 나서 모읍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비디오테이프는 보관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잖아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사진인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사진판독을 보면 애매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관하고 난 후에 소각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년 후에는 재생해가지고 다시 쓰면 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재생되는지 알아보고 좌우지간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482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가검물 채취검사 의뢰는 도에서 합니까? 진주에서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진주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 다음 오수정화조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의뢰도 시에서는 못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대기시료채취 검사의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하는 청경이 10명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해석위원
앞에는 8명 있던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청경은 10명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10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진주21은 현재 환경보호과 업무로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까지 시민들하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 예산가지고 완결이 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진척이 되고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이 빨리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용 고무보트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보호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고무보트가 넘어온 것인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위험해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추진해서 원활히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황원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남강청소선 공제회비 217만원. 선박검사수수료 50만원, 보험료 300만원, 안전점검수수료 40만원이 있습니다. 남강청소선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와 유류대 등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청소선 구입비가 1억6,400만원. 그 당시 구입하면서 선착장 설치 및 주변하상 정리하면서 1,600만원. '97년도 유지관리비가 전체 624만원, 인건비 2명에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황원상위원
실제 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보다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양교와 진주교 사이에 댐이 설치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 4만원,5대 12개월 되어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자체가 신속한 대처를 위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주신 것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각 계의 계장이 가지고 있고 지도계 직원들 2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9,000원 이것도 여기서 내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사적으로도 많이 쓰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안 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선박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항만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박명식 위원 47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감시 초소사용 토지 임차 진양호내 4개소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딥니까?
현재 갈골, 신풍, 상촌. 귀곡에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박명식위원
몇 평인지 몰라도 땅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땅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김은하 위원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국유지나 그런데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회하여'98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