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장지석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가 요구한 1998년도 세출예산 총 3,900억원중 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예산의 약50%에 해당하는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2,000억원중에는 특별회계가 57%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어렵게 만든 소중한 예산을 기초부터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대규모 기채 발행등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지양해 주시고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거쳐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진주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소관 담당관·과·소장의 제안설명시 중요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잠시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들은 민원의 볼 일 보시고 또 지방공단조성담당관까지 필요하면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만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1998년도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722페이지 차량불법건축물 장비임대료, G.B 내것만 계상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G.B안에는 감시원들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감시를 잘해야됩니다만 간혹 나옵니다. 올해로 1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감시를 잘하면 불법 건축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시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22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 면에 2명 정도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한 면에 하나씩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청경 오토바이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부 차를 타고 다니지 오토바이 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는 유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차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720페이지 문산 I·C올해 양여금이 10억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마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아직까지 양여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정부사정으로 봐서 어쨌든 일이 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에 예산 20억원 정도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하면 내년 사업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감리비 8억2,000만원이 30억원에 대한 감리비 입니까? 그렇지 않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20억 이월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억원은 왜 이월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쓰고 남는 것은 계속 이월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년에 집행 안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728페이지 주택공사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들여서 가호동에 경상대학 앞에 13만평 규모의 대학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기로 이미 우리가 하기로 돈을 들여놨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시에 주어서라도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돈을 내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만약 주택공사에서 그런 제의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별도계획을 세워서 공영개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를 다시 선정을 하든지 할 형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감정가격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병필
유병필위원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시기, 어떤조건, 어떤정책에서도 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같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같이 나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상평공단개발 조사용역지금하면 언제 납품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내년 1년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선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느냐,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병필
유병필위원
상평공단을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에 이미 상평공단이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공단이 옮겨진다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안은 되어있어야 하지않겠느냐. 공단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개발하되 용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언제할지 모르지만 미리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G.B구역 관리청경부분 입니다. 청경이 몇 명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총 T.O는 24명입니다만 현원은 22명입니다.
안병웅위원
청경이 국내여비가 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만원이 어디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지침에 의해서 8만원썩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현원이 22명인데 24명 계상한 것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동안 퇴직을 하고 전직을 했기 때문에 22명으로 줄고 결국 전체 T.O 다 되면 24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현원 기준합니까. 정원 기준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2명이 감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편성지침상 그 해 10월 기준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정원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서로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723페이지 T.O는 24명인데 피복비에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급량비도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T.O도 맞지않고 현원도 맞지않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틀린것을 무슨 예산서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강영안위원장
확실히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그럼 피복비에 23명은 잘못됐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할 때 한 사람만 비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병웅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것 정도도 훑어보지 않고 예산설명을 한다는 자세가 틀렸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서를 만든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시책비 이것이 호탄지구에도 되어있고 여러군데 되어 있는데 약 900만원 되어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국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과에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300만원은 국 전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다른과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지방특수활동비가 3개나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과는 특수과라기 보다도 대형사업을 하는 그러한 특수업무에 대한 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특수활동비는 어떤 곳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주로 진주역 이전관계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라든지 그외 중앙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기본계획, 중앙부서와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한꺼번에 써도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과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계속비 사업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상봉서동은 1개 노선을 완전히 이번 추경에 넣어서 개설했기 때문에‥·…
권용택위원
420m 그 물량을 다 뗀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1개 노선만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권용택위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2차분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면 다시 우리가 시비로서 책정해서 해야 될부분입니다.
권용택위원
2차분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13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예산사정상 2건 정도는 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2건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 2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청경경찰이야기 했는데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명이 정원이라고 했는데 부족된 청경정원을 채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인력을 판단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공히 청경이 시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담당부서에서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12월말에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계획이 없으면 우리 예산은 증원할 때 하더라도 다른데 예산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724페이지 G.B 경계표석 도색 및 보수 이것은 매년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매년 안합니다.
서광오위원
작년예산서 봤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전체 다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이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들아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서광오위원
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5,000개 이상 됩니다.
서광오위원
다음 725페이지 G.B 구역 관계공무원이라 했는데 어떤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G.B 관계 일을 하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다음에 청경들 이렇게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서광오위원
여기 교육비가 있는데 M·T관계는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에서 G.B 관계공무원 교육겸해서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 727페이지 감리비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보통 4,5% 정도 나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고 기관에 따라 다른데…
서광오위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복잡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면으로 내어주시고 다음 728페이지 상평공단관계는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의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시기가 이른것으로 보는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해서 2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급한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꼭 내년에 저희들이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강영안위원장
공설운동장 용역은 주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4,000만원 계약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언제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11월초에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 특별회계 1181페이지, 배상금 관계인데 상평공단 나불천 완공된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시기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내년분에는 넣어놨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시 재원으로 되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공탁을 해야지 시 재산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종결 지을 수 있도록 하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729페이지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되어있는데 부지대 보상 주는 것입니까? 도로개설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부지대와 도로공사비 해서 10억원까지만 보상하고 우선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도로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위원
몇 % 정도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감정이나 기타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되지 우선 여기에 투자할 수있는 가용재원이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김정이 나와야 정확한 미터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국도 33호선까지 연결된다면 몇 년 걸립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총 34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도 할 위치는 말띠고개에서 하촌으로 들어가는 지역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기에 금액이 싸고 하니까. 그 부분에 10억원 해서 하촌 동네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영위원
연결 연도는 몇 년도 까지 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연장이 되겠습니다
정보영위원
목표연도는 결정이 안되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확정은 못하겠습니다.
정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이 초전 부분 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초전안에있는 공업지역은 그 지역을 개발할때 도로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우선은 국도 33호선이 되어있고 장재삼거리에서 말띠고개까지는 확장되어 있기때문에 장재삼거리에서 말띠고개 올라가는 도로에서 하촌삼거리에서 하촌 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금산∼명석간 우회도로 개설,10억원이 하촌지역으로 올라간다고 하지않았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728페이지 금산∼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지금하고 있는 부분, 축산진흥연구소 부지를 한꺼번에 돈을 주지 못하고 연차별로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보상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이것 주면 다 줍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3년 균등상환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몇 군데 청산미수금이 있는데 사업은 끝난지 오래인데 명석하고 나불천지구 하고 있는데 빨리 청산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미납액이 2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땅이 미등기가 되었거나 소유권이 서로 분쟁을 하거나 다음에 여타 못내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 분쟁관계는 해결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불천은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나불천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매각은 다 끝났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1178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2종류로 해서 일용직을 2사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어디쯤 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획정리 사업관련 업무보조하고 환지청산금 업무보조하고 업무가 틀립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성격은 같고 같은 업무를 하고 한꺼번에 2사람을 넣어 놓으면 곤란해서 업무를 갈라서 두사람을 넣어 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사람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단지조성계라고 바뀌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1181페이지, 전산화용역비 이것은 다른 전산화 용역은 장기적으로 쓰는데 문서보관은 오래해야 되겠지만 사실상구획정리가 한 단위 사업으로 끝나면 그 지역은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하고 업무 기간동안에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에 해서 용역을 주어서 보관하는데 필요한 것밖에 없는데 돈을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환지 설명서라는 것이 분쟁관계라든지 기타 재산관계 세금 매기는 데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원이 있는 것이 이것을 떼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산화해서 보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책이 캐비넷에 있는데 가령 51년도 시행한 대안지구 같은 것은 업무를 많이 본 사람이 찾아주어야 하고 그런 실정 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호탄구획정리지구 공사비 계약상 에스컬레이터 조항인가 그럴 넣어가지고 물가 연동제로 계약해 놓은 것 입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계약조건에 의해서 해마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가 상승율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전체 계약이 한꺼번에 되었기 때문에 연차별 공사입니다. 해마다 단가가 조달청에서 고시가 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고시를 하고 있고 그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96년도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철도이설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10억원 들어갔죠?
강영안위원장
예, 국비 10억원 들어갔습니다.
장지석위원
이번에는 우리 시비 10억원 들어가는 것이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되 국비와 도비의 분담비율이 6:4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원 분담해야 되는데 10억원은 되어있고 나머지 30억원은 추경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런 예산의 분배결정은 대충 어떤 분들이 그런 예산의 결정을 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경제기획원 자체에서 결정합니다.
장지석위원
경제기획원 자체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재정 형편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97년6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가 있었습니다. 그 때 재경원 담당자 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조경규 서기관입니다만 그분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재경원에서 하는것은 50대50 저희시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가서 사실상 땅 팔아도 안나오니까. 8대2로 하자 했는데 하는중에 우리 김재천 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6대4로하자 이래서 결정되었습니다.
장지석위원
총체적인 규모가 대충 얼마 이설비에 소요가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1,646억원입니다.
장지석위원
계속 이 예산을 마무리 지우기까지 예산을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시비로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채를 내어서 넣고, 나머지 땅을 팔게되면 저희들 분담돈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지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약 2,000억원 본다면 우리가 600억원 정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총 예산이 1,646억원 있으니까 기채는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지석위원
723페이지 운영 수당 관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3시간 회의 초과 될 때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3시간 초과한 적도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초과수당 1회에 2만원이라 했는데 조례상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장지석위원
금년부터 초과수당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장지석위원
다음 724페이지 차량 선박비유류대가 금년부터 217만4,000원이 책정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차량 선박비 예산이 없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차를 올해 샀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2,800만원 내려와서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차를 사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은 안했습니다. 조달청에 캘로퍼 한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동안 차가 없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차가 없었습니다.
장지석위원
다음에 문산 I.C 완공기일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99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진척도를 봐서 '99년까지 완공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산만 되면 '99년까지 가능합니다.
장지석위원
그런데 728페이지 상평공단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금년부터 2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상평공단사업의 진척도하고 비교 해 봤을 때 이런 예산은 빠른 예산책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영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했습니다.
장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국도 2,3호선 연결사업에 5억 되어있는데 토지보상비만 되어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국토관리청에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비 10억만 올려서 내년사업에 거기는 포괄적으로 700억 해서 넣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비도 들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시비 얹어 놨으니까 국비 빨리 달라, 이런 차원에서 얹어 놨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반환금 관계인데 이것은 예치금을 받고 일단사업이 완료되고 원상복구가 되면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이런것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세입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세출상으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뒤벼리 인공폭포 조성, 해놨는데 뒤벼리 폭포조성할 계획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뒤벼리 쪽으로 가다보면 골짜기에 아주 보기에 안 좋은, 경관이 안 좋은 집이 몇 채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자리를 인공폭포 예정부지로 계획을 몇 년전에 수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예술회관 쪽에서 보면 경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인공폭포는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경관이 좋지 않아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인공폭포사업계획이 6억원 인가 그렇던데 용역은 집행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93년도인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7,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도동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2청사 뒷쪽을 말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뒷편에 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남강 전신전화국 내려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정대운위원
우리 시비를 50억이나 보탰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8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주약동 철도 건널목 철도부지 임차하고 난방비하고 이렇게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철도건널목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청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철도 건널목이 있고 자체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이 있는데 주약동 철도건널목은 진주시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우리 진주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호제
조호제위원
739페이지 호국사 부지 사용료 60만원, 이것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호국사 부지가 옛날 개량교 밑에 공원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 넓힌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 부지가 호국사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러면 사들이지 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들이려고 하는데 매각에 대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되면 이 자체가 종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계속 팔아라 우리는 사겠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이 60만원은 어떤 근거로 주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96년도에 681만5,000원 주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임대료기준에 100분의 5를 계상해서 '96년도에 681만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92년도 감정단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 자체가 오르니까 좀 더 추정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대지도 있었고, 거기가 7필지인데 수도용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임야는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임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용 무전기 사용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용료 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무전 기지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전파사용료 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다음에 중·장기투자재정계획 책자를 만들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선학터널 50억원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투자 우선 순위에도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광오위원
개설하는 것은 시비가 50억원 드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시비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전체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서광오위원
민자유치 투자가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업자 지정까지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시급한 도로개설이 많이 있는데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 50억원을 가지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용지보상 가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서광오위원
터널 뚫는 것이 주 사업이고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 아닙니까? 시급한 도로이면 중·장기 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좀 앞서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시군 통합하기 전에 현장을 3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시급하고 한데 그렇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도 1억5,000만원인가 용역이 됐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94년도인가 경상대학 타당성 조사를 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집행부 쪽에 넘어가서 시정질문도 여러 번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굴은 뚫리지 않고 전입로 도로 닦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민자유치 확정되면 그때 같이해도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민자유치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의향서까지 제출된 그룹도 있고……
서광오위원
좌우간 이것은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인데 기본에 들지 않은 것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말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투자우선 순위에 들어있는 예산 자체도 없어 졌는데 예산편성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734페이지 일반수용비해서 보수용도구 구입되어 있는데 삽, 낫, 곡괭이, 갈고리가 있는데, 해마다 사던데 삽이 금방 닳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산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아껴가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744페이지 교통안전 진단이 어디 해당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진주교, 진양교, 상평교, 천수교 교량 100m이상 교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련
정대련위원
해마다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정기점검을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전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안전진단업체에 주기도 하고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에 생산기술연구소에 구조학 교수들하고도 계약도하고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일상점검이라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정기점검이라고 년1회 하는 것이 있고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어디 해당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정기점검 입니다. 육안점검이 아니고 기계를 동원해서 강도시험에서 하부의 수중촬영까지 이런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작년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점검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육안 점검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진양교 보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런데 지방차지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우리가 판단해서 괜찮다만 안 해도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강영안위원장
이것을 육안 점검을 하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천수교 개통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천수교를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싶은 생각입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상이 발견될 시는 천수교를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2,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평균해서 대충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1억원 정도 듭니다.
강영안위원장
내년에 또 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육안 검사를 할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개천예술제 노점단속에 인원이 400명이나 동원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시청직원 전체가 다 동원이 됩니다.
정대운위원
여기 가로기, 국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국경일이나 시민의 날 행사나 개천예술제 할 때 국기나 가로기를 꽂습니다. 700개가 가로등에 설치 됩니다. 해마다 합니다.
정대운위원
해마다 새로 구입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몇 년만에 처음 사는 것입니다. 사용하다보니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보충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아스팔트 복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정상적으로 폐기물 수수료를 주고 버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개천예술제 프랭카드 10개를 다는데 시에서 왜 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노점상 단속에 따른 안내 프랭카드하고 안내판 만드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744페이지 토지매입비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유토지매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관련된 소송을 한 것 이 7건인데 현재 대법원 삼심까지 가서 패소된 것이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 병원 후문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원고가 누구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원형수라는 사람입니다. 271㎡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내용이 '90년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1,166만8,000원을 진주시가 지급하고 5년간 소급해서 '95년6월1일부터 토지 인도시까지 매년 월 21만7,920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얹어 놓은것입니다만 그걸 예상하기로 8,000만원 되겠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9월1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부지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진주시에서 예산을 토지매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 도로가 언제 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60년대 났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정비해서10개소 500만원씩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0개소가 다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얹었는데 도로안내표지판이 국제규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새로 하는 것은 개정된 것으로 하는데 기존 있는 것은 차츰차츰 보완을 해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 입니다. 739페이지 도로 부지사용 임차 5,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소송패소 사유지를 사들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판결에 보면 사기 얼마 전까지는 사용료를 매년 얼마씩 주라고 판결이 나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판결에 따라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패소된 것은 그대로 주고 미리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745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동보안등 신설교체비 300만원인데 가로등 신설교체를 몇 개를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가로등 신설은 약 50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한 주에 얼마 받았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청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좀 비쌉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진주시 전체 신설교체 할 것 입니끼?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호제
조호제위원
그 밑에 보도유지보수비 2억원 되어있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관내에 보도 깔려 있는것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 미리 예견해서 대상을 확보해놓고 1년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6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