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정지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부담이 적고 대신에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로 잡았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보통세 증액이 많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여기에 증액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기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세인 재산세하고 목적세, 도시계획세 비율을 공평하게 맞췄습니까? '97년도 자동차 증액 대수를 8,000대로 보고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경영사업과 소관인데, 녹지과 시 임야 대부료가 '97년보다 많이 감면되었죠?

약 100만원 정도. (……) '97년도 431만4,000원인데 지금 339만원, 약 1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작년에 산출이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징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징수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사용료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이다 생각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부금을 내라 해서고지서가 나갈 경우에 그분이 또 이의 신청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잘못이 발각된 것 아닙니까?

정지호 위원입니다.9페이지,10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있어 도로사용료에 보면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면 공중전화박스, 전주, 변압기가 되어있고, 지역개발과에 보면 전주, 통신관로 그 다음에 전화박스가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에 통신관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공중전화박스와 전화박스의 차이점.

내년부터 아니라 자체부터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는 부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고 같은 시에서 이중으로 계산이 나오니까 의문점이 생기네요. 하나 더 말씀 말씀드린 게 어떤 것은 전주를 주로 표시하고 본을 표시한 게 있는데 지역개발과는 전주가 19,300본, 본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는 전주가 14,700주, 이게 전주가 14,700개라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고쳐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지역개발과 소관의 지하관로는 없는 것입니까? 지하관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지역개발과는 가스 관로가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지하관로가 없거든. 진주시내 방금 말씀대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진주시내도 우리가 알기로 지역개발과는 면부에 통괄되거든, 진주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가스관로가 빠져 있느냐.

예. 지금 평거, 판문동, 신안동 전부 매설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 주십시요.

빠뜨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주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과는 변압기가 와 빠져 있습니까? 전주에....

과장님! 변압기를 트랜서포머라 하는데 전주에도 달려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그러면 이중이지 전주사용료 받고.

그러면 지역개발과의 면부에도 변압기가 있는데 그것은 왜 빠져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하상가에 변압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전주의 변압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에 있는 변압기가 60몇개 그것만 해도 여러 수백개지.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주시고, 많습니다.

진주시내의 통신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통신관로가 도시개발과에서 말하는 지하관로 입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틀리죠.

이것은 면적이 나오는 것 이 아니고 길이로 나오는 것이거든. 아니 하나만 더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13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광공업 수입,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증 발급, 일반생화학조사 이것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6페이지에는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를 수수료를 받는데 중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를 받습니까? 아닐 것인데, 이래 붙이나 저래 붙이나 돈은 똑같을 것인데. 48페이지 세입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국내 차입금 농산물도매시장,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 아닌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자동판매기 수입, 중앙광장에 4개소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 대학촌 상세 부담금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봉사실 전국 팩스민원발급 수수료, 하고 증명 기관 팩스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에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은 각 면·동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73페이지에 시정업무추진계획, 주요 투자사업 시행계획 유인, 이게 일반 수용비,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76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 유인, 이게 결과적으로 길고 짧은 것을 잣대로 맞춰보면 똑같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찢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시정업무계획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사설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 설계한다고 하면 실시 설계하는 세부 계획서가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그것인데 계획서가 따로 있고 세부 추진계획서가 따로 있고 투자사업도 시정업무에 들어가는데, 76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또 주요업무 계획서 유인뜻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찢어서 했느냐 말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서가 300부를 인쇄해서 어디다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원칙은 기본계획이 한부가 있으면 세부계획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배부해 줘야지 이것은 업무시행이고, 예를 들어서 정지호에 대해서 분해를 해야되는데 정을 이렇게 하고 지호를 이렇게 하고 정자를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것, 그 다음에 보충 질의입니다.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진주시, 도시 무슨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요. 진주에 시 마크 있고 시목 있고, 시화 있고, 진주시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감사도 아니고 이것을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 해도 96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공모,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모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공모해서 확정될 것 아닙니까. 마크라든가, 로고라든가 한다면.

아니죠. 그리 생각하면 안되지, 무엇이 1차적, 2차적 ....... 하여간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일 마지막 1300페이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월 사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98년도 예산 같으면 연내면 '98년도가 되어야지 '97년도가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말 내시가 불투명하다 이 말을 '97년도를 말하는 것이죠? 선와당이라든지 유적을 발굴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의 소견인데 이미 그것은 장소라든지 다 알고 있거든, 그렇데 경제가 파탄난 지경인데 이런 것은 '98년도에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선화당 장소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초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질의가 다섯가지 됩니다.

신경남일보 공고료, 이게 매월 1,300만원인데 조례, 입찰공고, 건수가 많든, 작든 똑 같습니까? 그 다음에 MBC라디오석간 홍보료 이것은 가끔 가다보면 4시인가 5시에 라디오를 틀어 보면 국장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것이죠? 과연 진주시민이 라디오를 얼마나 듣는지 조사를 안해 보셨죠?

말씀하시는 게 한번씩 들어보면 아주 유익한 말씀인데 기왕 홍보하시려고 하면 촉석루 반회보지 거기에도 홍보하셔 가지고 대충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은 어느 과에서 누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는 것, 그런 것은 홍보지에 계제 할 수 없습니까? 안해 놓으면 듣는 사람이…… 그 다음에 110페이지, 초·중고등학생 시청방문, 지난번에 촉석초등학교 3,4학년들이 시와 의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줘봐야 내용을 모릅니다. 다 주는 데 내가 생각하기에 낭비다. 차라리 그런 아이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제작해서 하나씩 주는 것이 오히려 나름대로 아이들이 시청에 방문하니까 이런 것을 주더라 오래동안 기역에 남을 것인데 홍보물을 가져가다 내버리기도 하는데 너무 필요없는 홍보물이 아니냐.

초등학교 3,4학년 되면 내고장 알기 해서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다니는데. 112페이지 매년보면 슬라이드 제작을 하는데 이번 것 보면 슬라이드 필름이 135㎜, 250롤 이라든가 하는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통보합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진주시 소개한 것이나 금년에 한 것이나 매년같이 않습니까? 차라리 전자문병이 앞서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할 바에야 비디오제작을 해서 목사해서 내주는 것이 오히려 낮죠. 거기에는 음악도 넣을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는데 슬라이드는 그것하고 틀리더라고 환등기 넣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돈이 있으면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싸게 들고 낫지 많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114페이지 재경향우지 괄호에 촉석루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백승두 시장 인사만 있고, 양 국회의원 두사람 인사만 되어있지 진주시 P·R은 아무것도 없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