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 덕분으로 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9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감사와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감사는 마쳤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평소때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는 삭감할려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많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심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어떤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 우리 모두 합심해서 심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적절한 예산 심사를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는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에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어디서든지 이야기 합니다만은 가장 잘하는 회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회의가 잘 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알맹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론도 없는 회의를 오래 동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설명 하시기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세입 부분하고 기획실 소관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국, 재무국은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보고서도 보고 하셨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무과장 및 경영사업과장,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직제순에 의거 소관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등은 기획담당관이 특별회계는 소관실·과 소장이 일반회계 세출 설명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보고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담당관, 과, 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시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담배 소비세가 12억9,9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진주시의 경우 양담배 소비는 증가 되고있죠?

작년에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알아 봤는데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 팔린 퍼센트를 가지고 양담배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물어볼 때는 양담배 하나도 안 피워도 우리 국산 담배판 퍼셴트를 가지고 소비세 세입을 잡는다고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양담배는 가능한 하나도 안 피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물어 봤는데 그 양반들 하는 이야기는 국내 들어온 양담배를 총괄 관리하는 모양인데,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양담배를 하나도 안 팔아도 국산 담배만 많이 팔면 양담배비율은 자동적으로 많이 오게 되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던데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양담배 비율이 높으니까 양담배 비율만 줄이면 세율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세외수입 부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징수를 다하고 하죠.

경영사업과장은 취합만 하고. 약속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퇴임식에 참석했다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겁니다. 이 상태에서 정회했다가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시작은 11시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통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경영사업과에서도 도시개발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잘못되어 왔더라도 경영사업과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 부서가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는 구 진주시를 통괄하고 지역개발과는 읍·면을 관장하기 때문에 읍·면은 가스가 없을 겁니다. 전주변압기는 전주 사용료를 받는데 변압기 하나 더 있다고 사용료를 받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사업부서에 알아가지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요. 정 위원님!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지 경영사업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가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명분은 그렇는데 여기 보면 많은 공무원들 인력 배치되고 큰 경영수익사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8억원이 다 나오면 되는데 사슴 판 것은 올 봄인가 일찍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입이 안 잡혔고, 2회 추경에 세입이 잡혀 있으면 안 맞겠습니까? 사슴 팔고 조금 남아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매년 세입에 잡히니까. 국도4차선 확·포장이 들어가는 시부지로 되어 있는 시 지장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도관리청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세입이 안 잡혔다는 그런 말씀…… 그것을 봐 주십시오. 제 위원님이 그쪽에 사시니까, 보상금 받은 게 있는데 세입에 안 잡혀있어서 챙기는데 그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잡혔든지, 안 그러면 잉여금 처리를 했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과장님! 설명은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것만 의회에 승인 받는 것만 예산서에 부기 명시해서 한다 하는데 그런 것 외에는 위원님들의 의문이 풀릴 수 있는 것은 자투리 예산이라든지 중요재산에 안 들어가는 작은 재산은 평소때 한번내무위원회 같은데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런 때 와서 시비가 되지 않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제안설명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호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유인할때 가능한 부기 같은 것은 통일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페이지 기채, 내무부 승인이 안 내려왔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 7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여러분! 기획실소관은 오늘 다 마쳐야 일정을, 이번에 결산추경도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일정대로 할려고 하면 기획실 소관은 마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지방채상환 997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1002페이지까지. 정지호 위원. 1002페이지까지 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2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93페이지부터 1303페이지까지 예비비까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97만 더 넣으면 되니까 예산 유인할 때 그리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은 총무국장하고 재무국장이 나오시면 물어 보도록 합시다. 기획실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 손에 메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부터 받고 앞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911페이지부터9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개과가 남았는데 마쳐야 되겠죠. 기획실은 마쳐야 됩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별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페이지부터 1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21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12월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