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넘어가서 56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석류공원 인공폭포 전기료가 매월 25만원씩 하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때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인공폭포를 만들어놓고 여름철에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뿜으라고 해도 안 뿜어주고 있습니다. 매달 전기료만 내고 사장을 시키면 됩니까?

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철에는 관리인을 보고

그때 몇 달 나아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했습니다.

개천예술제행사가 있을시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인공폭포를 가동을 했는데 겨울철에는 많이 하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45분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답은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566페이지 보면 가로수관리 인부임 나와 있거든요. 567페이지에 화단 조성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8명을 20일자로 5번 한다 이런 뜻이지요? 8사람이 한번 시작하면 20일간을 하는데 이것을 5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일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부기상 8명해서 20일 5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이 면부까지 2,400본을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관리를 연중 5회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180만8,000원인데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차라리 100일을 한다고 하면 수월한데, 한정적으로 8사람이 20일씩 해서 5번 한다고 되어 있으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69페이지 사랑의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합니까? 아까 설명중에서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사랑의 나무라 하면 전체적인 관상수의 종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철쭉이나 동백 등 10여종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기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텐데 사랑의 나무라고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음은 570페이지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1,000본 한다고 했는데 어디쯤에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를 하니까 북부파출소에서 가마못 도로변 방향과 천수교에서 동성주유소쪽에 우리가 금년도에 상록가로수를 못 다한 구간이한 1.5km 가까이 되어서 이 두 곳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마을숲 조성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현재 집현면 평촌마을 가까운 도로변입니다. 거기에 공안지가 200평정도 있습니다.

소공원 휴식공원조성지는 어딥니까?

아직 확정을 못 지었는데 이것은 관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억7,650만원이라는 돈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계획없이 이렇게 돈이 나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지 지금 3억7,650만원이.........

이것은 금호지에 3개년계획에 의해서 13억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서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금호지입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3억7,650만원이면 말이 되지만, 다음 572페이지로 넘어가면 뒤벼리 도로밑에 수변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수중보가되어 가지고 물이 조금만 차면 다 덮어지는데 어떻게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거기는 지질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수중보가 물이 차이면 칠암동 고수부지 조금 밑으로까지 차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쪽에 물이 차이면 덮인다고........

그쪽에 지질조사를 해봤는데 고수부지보다는 좀 높습니다. 다리발로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라멘교 거기에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흙을 좀 반입해서 흙을 깔고 강쪽으로 흘러 넘어오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잘못 되어진 것 아닙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채여서.......

그 곳은 물이 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이 물에 잠기면 고수부지 전체적으로 물이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쭉 코스모스 관상나무 등을 심어서 수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거기에 라멘교를 하게된 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바로 쌓아올리면 돈도 작게 들고 할 것인데 라멘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남강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기 위해서 라멘교를 해놓은 것인데 물 유입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되나요? 현재 비가 좀 오고 물이 채이면 저쪽에서 물을 받아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받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조회를 하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위치는 고수부지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어집니다. 다음 그 밑에 비봉산 주변 녹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때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번에 망 구입해놓은 곳에 녹화한다는 그 말이지요?

4,500본이 계상이 되어져있는데 비봉산 주변에 시비로서 땅을 '96년도에 매입해 놓은 것이 약 2,112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차적으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여타 도로변 올라오는 쪽에도 나무가 조금 심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먼저번 감사때 말씀드렸던 비봉산 수종갱신계획은 반영시켜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경신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고수부지 잔디 훼손지 복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앞에 만국화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화단지 밑에 보면 옛날에 고수부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는 전혀 좋은 흙을 안 넣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잔디가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잡풀 조금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불감시원하고 특별진화대 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특별진화대는 공무원이 주축입니다. 전반적으로 예비군 또는 활동력있는 젊은 직원으로.......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특별진화대는 특별히 불이 났을 매 동원되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다음에 특장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장차는 위원님께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과에 산불진화예방과 산림해충방지를 목적으로 한 대가지원이 되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터가 달려 있고 큰 물탱크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을 해서 시내가로수 전역 녹지조경지 전역 해충구제......

그러면 그런 차가 420만원 밖에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3,000만원합니다. 산림청에서 특별지원해서 금년에 한 대가 지원되어진 것입니다.

3,000만원이면 919페이지는 뭡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3페이지에 급량비, 진화급식비 1,453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것인데 관내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지원차원에서 1,453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정확하게1,453명...

1,453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1,500명이 될 수도 있고 예산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5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있지요? 어디입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반성 하곡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반성하곡마을에 가면 느티나무가 300년 정도 됐는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929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또 있지요?

저희가 의과수술 대상나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천면에 1본 하고 지수면 용봉에 가면 가로수가 1본하고 그리고 본선동에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과수술은 다같이 시설비를 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앞의 외과수술에는 국·도비가 100만원 붙어있는데 외과수술을 여기에도 붙여놓고 저기에도 붙여놓고 하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항목상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돈 안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27페이지에 임산물 저장시설 1개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임산물 저장시설은 집현 정수에 1동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올려줘야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현면 정수마을에 하면 한다고 예산안에 올려줘야 우리 위원들도 집현면 정수마을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산물저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밤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이니까 누구를 주겠다 하는 것이 벌써 결정이 되어졌네요? 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했죠? 누구입니까?

현재 집현의 서동문씨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까? 보조 몇 % 입니까?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 보조사업입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현지에 가 보면 실용도 없는 지역에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밤저장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계획하고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주셔야됩니다. 그 다음에 928페이지 밤나무 작업로를 리어카가 갈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현재 농촌실정이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이 되어지고 하기때문에 밤농사가 수지가 안 맞는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밤 생산 농가에서 건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밤나무 농가에 제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모노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지 리어카정도 되는 것은 웬만한 곳 같으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2m 폭으로써 경운기 내지 리어카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냄으로써 노동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을 관리하는데 애로도 있고 수확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 50km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9,000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운기는 모르지만 리어카는 비탈길에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도처럼 3m 해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작업로 시설 50km는 사업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관내에 밤나무 재배농가 면적이 3,350ha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작업로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별로 일정한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면 저희들도 원성을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의 식재면적비율에 따라서 각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줘서 그 읍·면에서 꼭 밤나무 작업로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의 물량을 조절해서 50km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위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을 투자해 봤자 다시 손 봐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를 3m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넓으면 밤나무 식재지에 밤나무를 베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나무를 베도 편리하게 해야되지.......

여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리어카 길을 닦아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1정이나 2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 대단지로 하면 리어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경운기가 가도 잘 안되고 차가 가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도 산림청에 한번 더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진화차가 있지요, 앞에는 보면 산불진화 특장차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진화차라고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심의하는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다음부터 일원화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는 산불진화 특장차라고 해 놓고 여기는 진화차라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930페이지 두충나무 있지요?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심어 놓았는데 어디 입니까?

두충나무식재는 '93년도에 시유림인 진성에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1ha하고 '95년도에 보식을 하고 '97년도에 2ha를 해서 총 3ha가 저희......

아니 다른 데도 심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개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심은 것은.......

그것은 개인 것입니까?

예 개인 것입니다.

'97년도에 심었어요?

예 금년도에 2ha를 심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총 3ha입니까?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얼마가 투자가 되어졌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93년도에 681만6,000원이 들어갔고 '94년도에 64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투자된 투자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같이 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소규모 휴식공원 해가지고 1,9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571페이지에 보면 시내 자투리땅 1,203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이 기본설계비 기본조사비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하는 겁니까?

기본 조사 설계비는 소규모 휴식공원 설계비가 1,95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조경수를 심는 것은 녹지과의 직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물 구조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녹지과 기술로서는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50평되는데 도로변에 밴치 놓을 것이고 나무심을 것이고 그런데 녹지과에서 기본 설계비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호지에 정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수심이라든지........

그러면 소규모 휴식공원이 금호지라는 말입니까?

녹지시설 조경하는 것은 대부분 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운 사항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땅을 변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소규모 휴식공원을 설치를 하는데 설계조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세부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업수립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기본 조사도....

수림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하신다고.......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면 기본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수립이 되어서 기본조성계획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물 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원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자라든지 큰 시설물은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자투리땅에는 시설설계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불천 복개공사에 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자투리땅 조경설계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실시 설계비가 1,203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불천복개공사에 남은 부지는 사실상 자투리땅이지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소규모 휴식공원조성에 400만원 1% 이것은 어디에 부과하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약제도 일부 살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소경비가 부대시설비로서 약1%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비 1%라고 하는 것은 녹지를 조성하는데 다른 기물파손 등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1%를 산정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물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뒤에 동력마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25마력 정도됩니다. 불이 났을 때 사용을 해 봤는데 5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 있는데 25마력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추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압펌프를 구하셨어야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그것은 고압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번 사용을 해 봤는데 약 4,500m 올라가는데 호스가 농약을 칠 수 있는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보다는 조금 큰 것 같은데 굉장히 압이 좋아서 불끄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사랑의 나무는 묘목을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얘기지요?

예 부분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에 조경을 안 하면 안됩니까?

저희도 시가지에 자투리땅이 여러 군데 있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리적인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어렵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경시설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고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촌 사람으로서 예산을 보고 정말 불쾌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마을 안길 포장 안 되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에 전망대 설치 안 하면 안됩니까? 1억원 어치 농로 닦아 놓으면 농사짓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돈 남으면 다른 곳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밤나무 농약대는 지난번에 저도 얘길 한 적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실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곳은 인색하고 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많은 건물을 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후관리나 투자될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시가 피해를 볼것 같으면 되돌려주어야 됩니다. 국비 내려왔다고 꼭 써야 되고 도비 내려왔다고 꼭 써야 되는 이런 행정 절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금항공방제 약대비를 6,000만원 정도 올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상당히 밤나무 재배자들의 얘기.......

재배자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도 임업협동조합장하고 상무하고 전무하고 앉아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리적인 예산을 짜면서 행정이 자꾸 지연되고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지난 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도 조경지 식수 또는 자투리땅 조경, 가로수 새로 심는 것을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 입니까? 전문가한테 위임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까?

현재 자투리땅이나 일반가로수 식재는 저희가 정부 단가라든지 실시세에 준하는 설계를 해서 이것은 일반 전문업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조경도 그렇게 할 것이고.........

소규모로 몇 평 안되는 것은 저희 녹지부서에서 구입하지만 면적이 어느 정도 큰 것은 설계를 해서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배 위원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녹지과 직원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조경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놓는다고 하면 그 전문업자들은 설계 안 해도 모양이 좋다 안 좋다 환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돈을 들여서 설계를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설계용역을 한 것은 2건 뿐입니다. 진양호 산림욕장하고 금호지 느티나무 조성사업 의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밤샘을 하다시피 해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녹지과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구조물 등이 들어가는 것은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기본설계에 미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설계의뢰를 하지 일반사항은 전체적으로 녹지과 직원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자투리라는 것은 아주 소 면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부분에 따라서는 몇 평 소면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설계 의뢰하는데는 상당히 규모가 큰 이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투리땅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두충나무를 '93년도에 1ha 지난해에 2ha를 심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진성에 '93년도에 심은 두충나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투자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없애고 뒤에 투자를 하지 않도록 시에서 방침이 서야 되고 방금 우리 최 위원 말씀하는 밤나무 농약보조,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어 있고 그렇는데 다른 데 보면 불필요한 예산 즉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없애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해 3,000만원 또 금년에 3,000만원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1,000만원이라도 더 올려서 금년에 밤나무 심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용인부임 5명이 6,7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그리고 가로수전정 사업비가 2,500만원 그것도 역시 가로수 사용인부가 2,100만원 그 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예산이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동일목적에 두 번 세 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부임이 물론 기술인부하고 일반인부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27,260윈 짜리가 있는가 하면 18,700원 이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인부를 구해서 쓰는 그 분들보다는 분명히 녹지과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작업지도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인부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문제는 답변을 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는 사업선정이 되고 일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데는 사전에 사업위치라든가 대상자가 확정은 안되더라도 예상을 하고 선정이 된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71페이지에 보면 마을 숲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투리땅 문제가 나왔는데 자투리땅 하지만 이것은 200평,300평하는 데도 있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회계법상 반드시 설계사가 시설 감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잔디훼손관계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고수부지 잔디같은 데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축대를 파 가지고 많이 훼손된데 일부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관리만 잘하면 이런 것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짜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진화급식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는 국비대로 있고 우리 시 자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더 보기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감사를 쭉 가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사업을 선정한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뭔가 성의가 부족했다, 어떤 면에서 부족했나 하면은 대상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은 사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창고문제 선정이라든가 특히 국비 내지 도비 시비가 보조가 되는 거의 70, 80% 까지 보조가 되는 이런 사업자선정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더라 다시 말해서 현지를 직접 국장님이 한번 뛰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했고 직원들을 못 믿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규모 지원사업은 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마을의 여론이라든가 현지사업자의 여건이라든가 등등을 최대한 감안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 인건비가 있습니다.27,600원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18,260원입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풀을 메워야 되는 인부는 여자를 써야 되고 남자를 써야 되는 것은 27,260원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따른 사항은 한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 보면 잔디심었던 데가 자갈이라든지 모래위에 심어져 가지고 전혀 잔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식이라 했지만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식의 보수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어느 징도 다시 심어야 될 면적이 약 6,000㎡ 나왔습니다. 사실상 보식이라 되어 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시 심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삼곡공원 전망대설치에 대해서 앞의 최화남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현재와 같은 경제난국에 삼곡공원내 전망대유치가 꼭 필요한지 예산절감 형평성에 입각해서 경제가 안정된 후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업공원은 문산읍입니다. 문산읍에 충혼탑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은 문산읍민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양호외에는 전망대가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산읍에 적어도 인구가 약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전망대라든지 상징적인 건물은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녹지과 사업의 일환으로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앞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지금 자꾸 옛날 식으로 소규모 휴식공원조성, 가로수식재사업, 마을숲 조성, 꽃동산조성, 꽃길조성, 자투리땅 조경 이렇게 해서 돈이 3억이나 됩니다. 비봉산 주변 녹화사업, 삼곡공원 전망대, 고수부지 잔디 하는 사업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경제가 살아났을 때 그때 하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관계 입니다. 산불예방관계가 대충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15억 가까이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것이 감시원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헬기임차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약10억 가까이 됩니다.

15억되는데 예를 들어서 헬기가 산불 진화하는데 주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산불진화를 하는데 소요되었던 그런 방법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자꾸만 합니까?

현재 산불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아주 큰 면적의 산불이 일어나고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에 따른 사항도 산림청에서 정밀한 분석을 하고 예방에 따른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헬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15명의 감시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여서 됩니까? 다른것도 줄여야 되지 산불감시원 15명뿐이 아니고 다른 장비도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은 헬기가 끄는데 다른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