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우이천환경정비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공사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51억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 공사인데 1차로 13억이 나와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8년에 25억을 신청했다가 전액 삼각 되었다고 그랬지요? 맞지요?

예.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의 중단 이유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 보기에는 이 공사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중지시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무조건 중지시키면,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하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서 빨리 끝내야 하는 사업이라 이거요.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어느 정도 개천에 물 내려가다가 이만큼 공사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중단을 시켜버리면 장마져서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연계되지 않으면 공사비가 또 추가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것 이상하게 예산이 중단된 것은 상당히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생각에는 왜 중단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가 계속해서 2000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 작년 8월달부터 1차가 발주되어야 98년도에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본청하수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의원님들 한테도 의견교환도 여러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에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하수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한 후 예산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제되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우이교 부분에 마무리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5억 중에서 20억, 그 다음에 15억, 10억 뭐 이렇게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5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5억 중에서 저희들이 우이교부분에 1억 2,000만원정도 부족되는 것은 요구를 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봉구 지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그 쪽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정이 안되었는데, 이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치수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좀 어렵다" "만약에 안되는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는 2000년대는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4㎞ 500m정도 되는 그 지역에 일부 가운데 약 880m정도 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보건데 상류나 하류나 정리가 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우이천을 개발하는데 이 우이천소유는 서울시지요, 강북구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 시설을 하는데 왜 1억 2,100만원, 우이천 제2가동보간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시에 달라 그래서 안준다고 우리 강북구 돈을 가지고 한다니 아니, 우리 강북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잠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상부분이니까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이교도 북부건설사업에서 하부의 기초공사가 금년 4월달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앞뒤 다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 이 자체가 완전히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만약 시에서 돈이 안되면 구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시비로 해야 원칙인데 시에다 돈을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그러면 급하기는 하고 강북구 돈으로 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앞뒤가 다 하상부위가 되고 주위가 깨끗해 지는데 이 부분만 남으니까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 볼때 어떤 부위든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를 안주게 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집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설명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안될 경우에는 구비라도 해야겠다. 또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하천관리를 구비로 합니까? 시비 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51억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던 계획이었는데 97년도는 13억, 98년도 예산은 25억, 99년도 예산은 13억 그래서 51억입니까?

예.

그러면 3년이군요. 그런데 25억이라는 98년도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어서 사업중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차질없이 2000년까지 끝낸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돈없이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비 돈 가지고 안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시에다 자꾸 해서 시예산을 타올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 계획대로.

저희들은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없는데 어떻게 밀고 나가요?

없는데 하수국에서 얘기가 "하던 것이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서울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산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하수계통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획은 벌써 차질이 된 것 아닙니까? 98년도 예산을 97년말에 세우는데 그것이 벌써 전부 삭감되어서 한푼도 없는데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되나요. 추경에 준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야지요.

20억을 줄리도 없고 20억을 준다고 해도 일단 계획은 차질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송유영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시에다 건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계속적으로 예산이 중단된다면 우리구에서도 그것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2,000만원만 주면 하천관리에 지장도 없을 뿐더러 아래 와서도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는 우리로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벌써 5년전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우이천정비사업이 도봉구쪽, 강북구쪽, 노원구쪽이 밸런스가 맞게끔 친수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북구쪽에서 노원구쪽이나 도봉구쪽을 보면 그쪽은 전부 제방이 도로라든지 효율성 있는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강북구쪽에서는 제방을 높이 쌓아 놓아서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강북구가 이용토지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이천 양 안쪽에 도봉구측은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가로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제방에 녹지시설이라 해서 도시계획으로 녹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라든가 개나리나무가 있고요. 이 위쪽에도 녹지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에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제방 자체에 도로를 만들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낸다면 현황도로 있는 옆에 개인 주택지로 확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약 4㎞가 넘는데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제방문제를 거론해서 그때 "홍수의 위험이다" 이런 답변도 나왔었는데 홍수가 약 200mm,300mm가 쏟아져서 홍수의 차이를 조사해 봤는지? 조사를 했다면 200mm가 내렸을 때 몇m나 물이 올라오는지 그런 것을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이천에는 홍수 수위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완전히 개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옆에 있는 녹지대라든가 나대지를 도로화 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 홍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타구는 전부 도로시설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원래는 도로가 아니고 제방입니다마는 사실 하천옆에는 개나리나무라든가 벗나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개나리는 정부에서 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심었든간에 녹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큰나무 같은 것은 장마때 뿌리가 보여서 누수가 되니까 위험해서 나쁘다고 하는데 오히려 조경차원에서 사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정비사업을 하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균형을 맞췄으면, 한쪽에는 누가 쳐들어 오는 것처럼 제방을 쌓아놓고 한쪽에는 평화스럽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주민들의 편리한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답답하게, 야간에 불을 환하게 켜놔도 거기가 굉장히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보안등을 대대적으로 개량했습니다. 물론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제재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주변의 조경같은 것들도 관심있게 챙길 계획입니다. 돈은 토목공사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친수공원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되도록이면 조경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신경써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있게 진행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유전철역 용출수 전용관로 부설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떠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전철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한 650m됩니다. 그래서 THT라고 해서 열처리하는 재료인데 이것을 200m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것이 분당 평균 1t이상 나옵니다. 분당 1t내지 1.7t, 이렇게 항상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하수관에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변화는 생깁니다. 조금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버리느니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차피 여기가 건천화가 되고 담수기능을 가지니까 이 깨끗한 물을 받아보자해서 작년에 발주한 후에 뒤늦게 용출수를 관리해서 이것을 유도시켜서 묻어 놓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모터펌프를 다시 증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에 돈을 줬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계속 올려달라, 양정관계도 있고, 옛날에는 기동관이 차서 올려만 주었지만 우리 기존 하수관 묻은 것과 연결이 되면 높이, 헤드차가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방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분당 1t 이상 나온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용해서 여기까지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봉에서 완전히 여기다 시트를 깔아 놓으면 물이 자연히 어느정도 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이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물의 양이 많아질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보도옆에 전부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어디서부터에요? 거기는 지금 샘표간장쪽 아닙니까?

샘표간장은 여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데지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위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도봉에서 합니다.

거기가 다 도봉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파란 것까지 우리 구간입니다. 여기가 노원, 여기가 도봉, 이렇게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아래 청계천 하류부터 시작해서 중랑천 올라와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니까 위원님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원래는 저 아래부터 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쭉 같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같이 해와야 하는데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은 이 부분이라도 완전히 끝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만약 안되면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한다하더라도 그것만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동부가 되니까 그 물이 빠져나가도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가동부가 여기말고 여러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강부구에 용출수가 거기에서 빠져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다운을 시킵니다.

다운시키면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데 가동부가 위로 안 올라간다는 것인가요?

물이 차지요. 우이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자라니까.

제 생각은 더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도 가동부가 또 드문드문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가오천인데 작년에 발주공사를 해서 분류하수관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하수관로를 하면 깨끗한 물은 전부 우이천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그 물이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전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여기 건너편에 우리는 아까 여기서 가져가는데 바로 하천옆에 우리보다 더 많은 물을 지하철에서 퍼서 하수도에다 버리는데 그게 하루에 한 350t입니다. 우리보다 3배정도 많은 물을 하수도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바로 여기다 연결 못시키는 것은 이 도봉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수과에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지하철에 들어가서 조사를 전부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본부에다가도 전부 협의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어요. 새로 깔아 놓았기 때문에 당장 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m만 파 들어가서 바로 이쪽으로 연결하면 엄청난 물이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한 가오천에서 들어오는 물, 우리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물, 그런 많은 물이 앞으로 이쪽으로 흐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들었어요?

7,800만원.

그런데 그때는.

1억 5,000만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하철 위에 탱크를 만들어서 부대시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들어간다고 그런 것이고 지금은 한 1억정도 소요하게 되면 탱크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하철에 얘기해서 협조를 구해서 물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도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비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아주 협정서쓰고 직인받고 이번에 모터펌프를 개량한다고 해서 복잡했는데 거기도 완전히 특별하게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내달이면 연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출수, 그 다음에 아까 차집고로 올려주는 생활하수는 분류관으로 들어가고 청천하수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용출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쌍문로에서 내려오는 물도, 도봉도 아직은 모를 것입니다. 이 물이 나온다는 것을 모를 거에요.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빼려고 하는데 도봉에서 알면 자기네가 빼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도 가동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옛날 현황사진입니다. (사진설명)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것인데 왜 구 것이냐 그러는데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구간을 완전히 끝내주어야지 자꾸 시간을 끌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3억 얼마를 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한 것만큼도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리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이천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에게 공사개요에 대한 보고를 하신 사실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구 출신 시의원중에서 97년 말 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한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송유영위원님의 말씀대로 연속사업인 관계로 인해서 이 예산이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15억을 요구했다. 10억을 요구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5억까지 요구했는데 이 예산마저도 도봉구 예산으로 이관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요. 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우리 강북구에 왔으면 그 예산으로 연속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예산마저도 도봉구로 이관이 됐다 말이에요.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이 예산결산특위에서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예산타령만 하고 있었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길택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재료는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강북구도 각 구가 25억씩 다 올렸습니다. 그 올리는 과정도 복잡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 시의원님이 네분이 계신데 자료를 수시로 갔다 드리고, 회의때도 갔다 드리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5억이 심의과정에서 25억됐다. 15억됐다 감액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억이 확정이 됐는데 도봉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쪽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설사업이고 우리는 연속사업 아니에요. 연속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받아와야지요.

한푼도 못 타왔다는 것은 물론 시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나 자기네들이 전부 타왔다는 시의원들이나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추궁성 질의입니다. 연속사업인데 하수도사업이란 연속사업이고 1억 2,000만원 이것은 당장 이것이 없으면 안되어서 구비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3억도 주었던 사람들이 1억 2,000만원만 달라는데 그것도 못 타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시의원중에서 분명히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하신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건설국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겸수의원님께서 예산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억원은 도봉구로 왜 가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이천의 이름으로 명분으로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그 5억원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도봉에서 시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강북구에는 예산을 13억원이나 주는데 왜 도봉구에는 10원 한장 안주느냐, 우이천정비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35억 정도 요구했는데 5억만 도봉으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겸수의원님께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서울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어제 시에 예산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시가 지금 세입결손이 약 1조 2,000억원이 세입결손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하는 것도 금년에 추진을 못하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창문여고 공사비도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까지 안주고 있느냐고 했더니 6,000억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어느 것을 다 없애는지, 일부라도 조금 주는지 아직 시장방침이 안서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시의원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시 예산을 몇조를 다루다 보니까 돈 1억, 2억 같은 것은 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몇십억정도는 자기 몫으로 해놓았다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가서는 안될 얘기인데 그런데 5억 정도도 못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이 신설사업도 아니고 연속사업인데.

1억 2,000만원도 못 얻었잖아요.

1억 2,000만원도, 전체 51억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서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답변은 자기 편의주의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건설국장님 이하 하수과장님을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당연히 그 예산은 받아 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이 행정부의 답변은 자기 편의주의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건설국장님 이하 하수과장님을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당연히 그 예산은 받아 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이 몇조원이며 지금 말씀은 세입결손이 1조2,000억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5억원은 큰돈이지만 큰덩어리에서는 별것도 아니죠. 로비를 제대로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님에게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하기전에도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박겸수의원님이 예산특위 위원으로 되신 이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치수과에 예산요구를 하면서도 시의원님에게 보고를 했고 또 치수과에서 예산과로 자료가 넘어 갈 때도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 한테 자료를 직접 갖다 줘가지고 요청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할 때도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잘 안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에 예산이 많이 부족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묻는 이유는 하천이 시 것이라 이겁니다. 시 하천을 우리는 그 돈을 얻어다 심부름만 하는 것인데 물론 강북구에 있지만, 다른 것 20억 신청해서 안주고 5억원 신청해서 안준 것은 좋지만 1억 2,100만원이라는 것은 당장 하던 사업의 연속사업이라 이것 없으면 안되는 거라. 남의 하천 관리까지 하고 청지기노릇까지 하면서 주인 것 자기돈 들여가지고 고쳐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원이던 집행부든 조금 노력해서 시에서 얻어 쓰면 어떻겠나 그래서 물은 것이지 구청에서 노력안하고 힘 안썼다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1조 2,000억원의 예산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 사업기간이 이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켜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금년시 예산으로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보통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1조 2.000억이나 지금 결손예산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에 예산이 배정되는 그러한 공사도 취소가 될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그대로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구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간사직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이런 회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되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을 시켜 주시구요. 또 한편은 우이천 이쪽에 뚝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하수과에서 우이천 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나요? 이쪽 개나리뚝이요.

지금 보건소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보건소앞에 쭉 개나리뚝이요.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겠습니다만 그 개나리뚝 자체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크게 변모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자전거도로로서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도로 6억으로 나와있는 것은 어느 부분의 자전거도로지요?

대동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수부지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천 바닥있는 쪽, 뚝 부분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제방하고 하천부지 사이의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고수부지거든요. 그 고수부지 사이드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나리뚝이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지요. 개나리뚝은 개나리뚝대로 저희가 소공원같이 그 주변을 계속, 봄이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년 좋은 나무나 과실나무도 심고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김태학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범지역화되고 그런 지역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도 뚝을 털어 보리고 정자 같은 것도 만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처리토록 된다는 우이천친수공간과 같이 맞어울려 가지고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용출수 부분에서 분당 1톤정도라고 그랬지요?

분당 1,3톤정도 나옵니다. 계절적으로 좀 다릅니다.

하루에 1400톤 이상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나옵니까?

0.3톤입니다.

분당이요?

예.

그렇게 되겠지요. 용출수 부분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러면 용출수 배출이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돈을 주었으니까 자기들이 펌핑해서 용출수를 올려주면 되고요. 저희는 아직 받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받는 부분은 언제쯤이면 됩니까? 1억 2,000만원이 있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좀더 노력을 좀더 상부에 어떤 시의원하고 논의해서라도 이런 공사비는 연속사업이니까 못한 것에 대한 주문을 자꾸하시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에서 정말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닐거에요. 이렇게 요구해도 나라경제가 어렵다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1억 2,0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총 사업비가 51억인가 되어 있지요.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계획이야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99년도에 얼마 2000년도에 얼마 계획이야 세울 수 있지만 행정부에서 계획세운 대로 다 돌아갈 수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IMF가 와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가져와야 될 돈도 못 가져오는 우리 공무원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우리 특위위원들은 그게 좀더 잘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비로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 우리 구비로서는 전혀 여기에 10원이라도 써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써도 됩니까?

만약 시비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다 요구할 조항이라든가 가치성이 분명히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앞뒤가 하상정리가 다 됩니다. 그 구간만 남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아니면 구비로 해야 되겠다고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투자사업에 구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요할 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3억입니다.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용출수 공사할때 7,000 얼마가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을 받거나 또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수기능이 1억 2,000이라는 돈이 없으면 이제까지 13억원을 들여서 한 것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네요.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까지 13억을 투자해서 13억정도의 투자에 대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느때 예산이 떨어질지 아직 미지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51억중에 13억을 제외한 38억 그 돈이, 예산이 풍족하면 99년도에 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요? 2000년도까지 사업완료하려면 시에서 예산편성해 주면 되는데, 1년에 얼마 쓰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없어도 13억이라는 돈으로 그만한 가치를 한다면 구비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의 공사에 대한 가치성은 1억 2,000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아까 물 흐르고 용출수를 거기로 흐르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미라고, 쉬운 말로 하다 마는 거거든요. 1억 2,000만원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내려 갑니다. 깨끗한데 앞뒤 다 하거든요. 다 되는데 여기만 남으니까 위 교량을 팠을 때는 안보이지만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물도 있으면 어린이들이 놀텐데 열이면 아홉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구멍을 왜 뚫었느냐?" 항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구멍 뚫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관리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한것이지.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요구하게 되고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애당초 계획이 시비 51억원만 세워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구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 따지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소 보기 싫고 미약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를 어겨 가면서까지 꼭 1억2,0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행정부에서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해서 해줘야 된다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신 청장님이나 행정부 모든 분들이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억 2,100만원 정도는 구비를 배정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우이천을 정비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것이 정리되어야만 앞뒤가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나 보는데나 그런 여러가지 조건으로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질책 자체는 그 예산을 받아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 자체는 시비가 됐든,구비가 됐든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라도 한번 배정을 해보십시오. 해서 소신껏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우리 예산도 되고 우리 예산이 서울시 예산도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에 하는 공사를 그렇게 꼭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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