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환경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오늘 환경미화과와 위생지도과 소관사항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12월8일 월요일. 도청에서 도내 토목직 5급이상 공무원들의 경제살리기 다짐대회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하여야 하기에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오늘은 19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의 환경미화과. 위생지도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괴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일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미화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환경미화원 퇴임이 몇 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퇴임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게중에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시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원관계인데 '98년도 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의 재활용판매 대금환원이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은 사실 학생들이 봉사 활동할때와 가정에서 일부 수거를 하고, 도로변에 그냥 방치 해 놓은 것을 수거하는데 사실적으로 세출이 적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판매대금 환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96년도에도 환원을 해 줬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96년도 환원한 액수가 '97년도 액수하고 비슷하냐 말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해마다 재활용품 수거량도 많아지고 판매금액도 많아지고 환원 금액도 증이 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롤온박스 도색을 10개만 해놓았는데 안 쓰고있는 롤온박스는 판매할 그런 것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올해 실제로 해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96년도에 차량유지비가 5,000만원 정도 불용잔액으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차가 청소차가 아니다 해가지고 1g당 소헝, 중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준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치로폴 감량기라든지 캔 압축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평상시 방문을 해보면 유지비로 돈은 항상 올려놓고 비를 맞히고 방치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평상시 돈을 들이는 이런 유지비보다는 자체유지부터 잘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식위원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몇 t인지 톤수가 안 나와 있는데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491페이지에 보면 중형 화물은 2.5t.3.5t,4.5t을 기준으로 잡고 소형차량은 1t으로 조그만한 차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는 몇 t짜리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금년에 1대를 구입했는데 5t입니다.
박명식위원
5t짜리 차 1대 가격이 얼마인지 유지비를 1년에 이렇게 잡으면 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 청소차량은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속력을 내지도 못하고
박명식위원
속력을 안내면 마모율이 더 적죠. 그리고 5t짜리는 2,500만원 정도하면 사는데 유지비가 1년에 800만원씩 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청소차량 유지비는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불용액을 지난번에 5,000만원 반납했는데 반납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96년도 예산액이 좀 많이 편성되었는데 '98년도는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결론적으로 차값의 30%를 유지비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박위원님,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 수 있으면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박명식위원
기준이 있더라도 좀 적게 잡으면 안됩니까? 꼭 기준대로 다 잡아야 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일단 기준대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유류대, 소모품 구입. 수선비가 전부다 들어갑니다. 작년보다는 4,000만원이 절약되었는데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캔 압축기 유지(수리)비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수리비에 한한 것입니까? 전체 유지비를 말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전체보다도 캔압축기는 고장이 잘 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구입년도가 몇 연도 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9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중고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수리비가 매년 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환경미화과장, 거기에 관리 요령을 하나 써붙여 놓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지금은 비를 맞지 않도록 텐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청소차 차고지 사무실 난방비와 청소차 차고지 및 초전매립장 보일러 연료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청소차 차고지는 사무실 연료비이고 밑에 차고지 및 초전 매립장은 당직실 연료비입니다.
하해석위원
한군데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무실하고 당직실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따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하고 당직실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이중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됩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방안에 사무실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해석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대형 폐기물을 위탁처리한다고 했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하해석위원
어디에 위탁처리를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대곡에 합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과대 포장제품수거 검사 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죄송합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시료채취 검사의뢰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500페이지 국내여비에 다른 것은 다 3만2,000원인데 패기물관리업무 추진여비는 왜 2만8,800원으로 해 놓았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평균치를...
하해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495페이지 비복비가 769만5,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증이 되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까지 춘추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 방한복은 4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품질이 나쁘다 해서 품질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하해석위원
다음 499페이지, 내동매립장 주변 피해마을 방역에 방역인부 2명이 있는데 이 2명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영향권내 지역인 가호마을, 정동마을. 유동마을 3개 마을입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다음 50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노인환경감시 활동 보상이 있을 때 이것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내년부터 노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하해석위원
왜 노인만 합니까? 청소년은 안 합니까? 왜냐하면 부기만 만들면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단체를 활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냉장고 8,000원, 세탁기 2,000원, TV 3,000원 되어있는데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당초 환경부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혔겠네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황원상위원
493페이지 이동전화 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요금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동전화 요금은 과의 카폰 사용대금입니다.
황원상위원
494페이지에 무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용료 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무전기는 청소차량에 10대 설치를 했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황원상위원
환경미화원이 135명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환경미화과장 정일호 24대 있습니다.
24대에 135명이 종사를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각 동에 배치인원하고 합해서 135명 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 황색에 1억2,096만원이 있는데 감면대상자는 누굽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반장. 통장,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입니다.
황원상위원
월 몇 매씩 줍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월 20ℓ짜리 5매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것은 명수하고 지출되는 내역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전 읍면동에 배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488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에 134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환경미화과장 정일호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인건비는 전부 정액입니다.
박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청소차량 보험료가 25대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1대당 100만원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차량 종류별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도 차량별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위생지도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위생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불합격한 업소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이 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2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목욕업소를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2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시설위반이 2전. 기다가 29건인데 이것은 수질검사시에 불합격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불합격을 받으면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즉 경고를 주고 다음에 한번 더 수질검사를 합니다. 한번 더 하면 대부분 합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야퇴폐 주민신고 보상은 금년에 전화신고는 많은데 자기이름을 분명히 밝힌 것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김종규위원
전화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분명히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힌 두 사람만 보상금이 나갑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459페이지 위생관련단체 명예감시원 활동보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을 직접 감시에 동참을 시키는 뜻에서 감시원 6명을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6명의 자료를 요구하고 위생모니터 요원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한 읍면동에 2명정도됩니다.
하해석위원
위생 모니터 요원 74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국내여비가 증이 많이 되었는데 전에 보다 단속 회수를 늘려서 그렇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실제 금액이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편의상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관서당 경비는 천여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관서당 경비는 예산절감에서 감을 하라고 하니까 '98년도 예산서는 감이 많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국내여비가 증이된 분명한 것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13만원×19명×12월 되어있는 것이 금년도에는 일반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내여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700여 만원이 증액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금액은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채수병은 한번 쓰면 다시 못 씁니까? 재활용하면 안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채수명은 한번 쓰고 나면 다시 못 씁니다. 일단 채수를 해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는 걸로 끝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국내여비에서 심야영업 단속이 13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10만원은 위생지도과 직원들 심야 단속한다고 특별히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3만5,000원을 월액 여비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나가는 회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일종의 여비라기보다 특권수당이 되어지네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452페이지. 아까 환경미화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비가 2만8,800원도 있고 3만2,200원도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2만8,800원은 시에서 도에 왔다갔다하는 기준을 잡았고 그외를 벗어나면 3만2,200원으로 잡았는데 예산 편성 작업편의상 그런 기준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도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산 실무자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실무자들 작업편의상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2만8,800원은 진주에서 도청 가는 것만 그렇고 그의 도청소재지를 벗어난 다 시군에 가는 것은 3만2,200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저희와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 19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보사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