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8일 우리시 건설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경상남도에 출장을 할 계획이 있다하므로 예산심사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그리고 지역개발국의 지역개발과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98년도 저희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 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 입니다. 898페이지 설계용지가 되어 있는데 공단조성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있는데 그 설계 서류할 것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변경관계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지방공단조성과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셨을 줄 압니다만 별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들어가시죠.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957페이지 하단 중간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이 개정되어서 다시 한 것이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지역개발과의 도로표지판 규격하고 도시개발과의 표지판하고 각각 다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서광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개발과는 600만원인데 도시개발과는 500만원이라서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제작하는 회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 밑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설치해서 1,500만원 1개소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대곡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직원이 상주를 할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공익요원이 상주를 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몇군데 봤는데 집만 지어놓고 거기 상주를 안 하니까 거기가 우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설치한다는 뜻은 좋은데 상근 안 할때는 돈만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걱정인데 공익요원이 항시 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적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어제 그제 적발이 하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6개인가 되는데 금년도는 3건을 적발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근본적으로 실효를 거두려면 제도적으로 사업자들 한데 교육을 시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싣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 받고 하다보면 자기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보는데 근본적으로 업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9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는 복지관이 몇 개소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4개소입니다.
안병웅위원
금곡에도 있는 것 같던데……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안병웅위원
왜 그렇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금곡에는 복지회관을 자체에서 임대를 해서 그 임대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거기 임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미천하고 금곡하고 같이했는데 전기 기본요금이 많아서 폐지를 시키고 한데 이것을 정주권개발 사업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챙겨서 같이 평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956페이지 학술 용역비라 해서 교량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권용택위원
면부에 교량이 몇 개소나 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168개인 것으로 압니다.
권용택위원
168개중에서 특별히 몇 개소하라는 것은 없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월 점검 합니다.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할 때는 안전점검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어떻게 판단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교대라든지 상판이라든지 금이 가면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위험하다싶으면 안전진단 의뢰를 합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950페이지 임차료 도로보수용 그레이다, 지금 포장이 다 되었는데 그레이다가 필요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대평같은데, 이설도로 말고 비포장도로라든지‥·…
정대운위원
임차는 어디서 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중기회사에서 합니다.
정대운위원
포장이 거의 다 됐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정대운위원
제설작업 장비임차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눈 올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상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에 전도를 시키고 했는데 금년에는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눈이 많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보영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그레이다 문제인데 1회 작업하는데 30만원, 되겠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대강 잡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955페이지, 시설비, 농촌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이 내시되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내시는 안되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편성을 해 놓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양여금이 안내려 오면 이 사업 못하겠네요?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내려옵니다.
강영안위원장
언제쯤 내려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1월초쯤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강영안위원장
42억2,3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에 어디에 할 것이다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공사명이 못이 막혀서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48페이지 수로원들이 사용하는 삽이나 낫이나 해마다 사는것 같은데 분실되는것 외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해마다 예산이 올라 오는데.......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소모품이 되어서 매일 쓰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도로보수용 그레이다 있는데 시·도에 갓길에도 정비를 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갓길은 그레이다 가지고 안합니다.
강영안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 하시죠.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새마을 시설물토지매입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에 사실상 부락진입로라든지 이런것이 당시는 승낙이 되어서 도로를 닦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 시켜놨습니다. 지금 와서 이전 등기가 안되어서 토지 내어 놔라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 당시는 자의든 타의든 승낙한 것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 당시는 자의든 타의든 승낙한 것으로 압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소송해서 시에 지면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금년도 1,500만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해서 심도있게 담당부서에서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만 토요일이고 해서 계속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일 입니다. '98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선수금 해약자 반환금 되어서 7억원을 해놨는데 일단 계약이 되면 해약은 원하면 계약금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금 10%만 됩니다. 나머지는 40% 중도금만 내어주면 됩니다.50% 받는데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리 되어있는데 40%만 돌려주면 됩니다.
모용조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용지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리고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모용조위원
내년에 평거3차사업은 무슨동이 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평거동, 판문동경계입니다.
모용조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92억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 200억원 전출할 계획입니다.
장지석위원
92억원 남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택지개발에 사용할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1126페이지 시설비가 3지구택지개발 토목공사 50억원 이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지금 개발해서 잘 팔리겠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IMF시대이고 해서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놓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오
장지오위원
주택업자들이 3지구 부지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아파트 지구만은 팔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리고 1123페이지 특수활동비 다른 과에서는 작년에 동결을 하고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된 과가 있던데 여기는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돈이 많이 쓰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일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신규사업 3단계를 하니까 중앙부처나 도나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공무원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정액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광오위원
차입금이 100억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꼭 필요할 때 도에 가서 받아와서 여유를 두고 2∼3개월 먼저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2차 공영개발 단독주택 부지를 가진 사람이 몇% 정도 단독주택을 가지고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협의 양도인이 되어 있는데 330개 이상 가진 사람입니다.
서광오위원
100평 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광오위원
동료위원들이 분양을 못 할까 우려해서 궁금해서 묻는데 단독주택을 땅을 가졌던 사람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몇 % 정도 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만약 지주가 각각의 땅을 가졌다고 했을 때 각각 한 필지를 주는 것 입니까? 지주 명의의 한 필지만 줍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한 필지 줍니다.
정보영위원
1126페이지 이사비 및 이주대책 346만원, 52세대 되어있는데 역시 남강댐보상금 공특법, 말하자면 거기 적용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보영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129페이지 상단에 선수금 해약자 반환금 7억원 되어있는데 선수분양해약자 계약금은 놔두고 중도금만 되돌려 줍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40%를 되돌려줍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8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